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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제재한 북한 선박 10척 기록, 제원 등 추가정보 최초공개

▲ 해상에서 물건을 다른 선박으로 빼돌리는 북한 선박. 사진=미국 재무부 웹사이트 캡처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이 북한을 지원한 사람, 기업, 선박 등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 중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들이 과거 판매가 금지된 무기 등을 해외로 판매한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배들은 해상에서 물건을 다른 배로 옮겨싣는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북한의 선박이 해상에서 기름(oil)을 다른배로 옮겨싣는 장면이 담겨있다.
그동안 강도높은 제재로 북한은 중국 등에서 보내주는 기름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족한 연료를 해상에서 빼돌리는 수법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사진은 지난 10월 19일 촬영된 것으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발생한 후 잠잠해지던 시기다.
이외에도 이 배들은 지난 8월 경 대전차로켓포인 RPG-7 약 3만정을 대량으로 숨겨서 이집트로 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RPG-7은 테러집단 IS를 포함한 테러조직과 반정부 비정규군 등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이며, 중동권 등에서 미군을 향해 사용되는 무기로 알려졌다. 이런 무기를 북한이 비밀리에 판매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제재안에서 당시 대전차로켓을 수출하던 선박의 이름인 제순(Jie Shun)은 빠져 있다.
특정 선박의 경우 북한의 직접적인 소유가 아니거나, 2개 이상의 중개상 등을 통해 운송을 시키는 등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선박에 대한 정확한 식별(identification)이 불분명한 탓일수도 있다.
제재를 하기위해서 정확한 선박의 식별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선박의 국적이 북한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제순은 국적이 캄보디아 국적이다. 1986년에 만들어진 배로 총중량 2825톤 급 일반화물선이며 재화중량은 4788톤이다. 재화중량은 쉽게 말해 화물차로 치면 적재중량을 의미한다. 이 배는 주로 중국을 오가는 배이며 간혹 이집트를 간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북한과 연관이 있는 배들은 그 국적이 북한에서 다른 국적으로 바뀌기도 한다. 제재전후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적이 바뀌기도 한다. 이번 제재안에 포함된 20척의 선박 중 10척의 선박 정보를 단독으로 공개한다. 본 내용은 재무부의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기자가 별도로 추적하여 작성한 것이다.
 
북한 국적 선박 10척에 대한 정보 
금은산 3호 
금은산 3호는 북한 국적이며 1987년에 제작된 유조선(oil tanker)이며, 선박의 총중량 1995톤, 재화중량은 2889톤이다. 요약하자면, 북한으로 기름을 약 3천톤가량 옮길 수 있는 배다.  지난 8월초 중국 산둥성 근해에서 포착됐으며, 주로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배이다. 칭다오시 주변에는 중국석유대학을 포함한 석유화학공장이 있다.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원유를 정유하는 기술이 떨어지는 북한이 칭다오를 찾는 이유로 보인다. 참고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들어가는 연료의 양은 미사일의 제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료탱크의 크기는 약 40톤~50톤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선박은 북한의 남포항을 기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성 7호 
 
북한 국적의 일반화물선이며 2005년에 건조된 배로 비교적 신형에 속한다. 총중량 3천톤, 재화중량 5천톤급이다. 이 배는 중국 산둥성 룽커우시, 옌타이시, 당산시, 잉커우시 등 비교적 다양한 중국의 도시를 들락날락했다. 이 도시들은 중국의 광업, 공업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이 필요한 재료와 자원 등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성 5호 
 
북한 국적의 배이지만 추적을 피하기 위해 때때로 탄자니아 국적과 다른 선박명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총중량 2960톤, 재화중량 5300톤이다. 2005년 건조된 일반화물선이다.
부흥 1호 
 
북한국적의 배로 1987년 건조된 일반화물선이다. 총중량 2200톤, 재화중량 3334톤이다. 산둥성 펑라이시, 당산시 등을 오갔다.
릉라 1호 
 
1988년 건조된 북한국적의 일반화물선이다. 총중량 1400여톤, 재화중량 1600톤이다. 중국 링커우시와 중국 장쑤성 연운항을 방문한 바 있다.
릉라도 호
 
북한 국적으로 1998년 건조된 일반화물선으로 총중량 498톤, 재화중량 788톤이다. 앞서 언급한 화물선대비 작은 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앞선 북한의 선박과 달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만을 드나드는 배다. 북한의 러시아 전담 화물선으로 보인다. 미국이 러시아를 드나드는 화물선을 제재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도 대북제재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례성강 1호 
 
1974년 건조된 북한국적의 유조선이다. 총중량 1757톤, 재화중량 3천톤급이다. 이 배도 앞서 릉라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만을 전담하는 배다. 블라디보스톡과 슬라브안카를 방문했다. 지리적으로 북한에서 슬라브안카가 블라디보스토크보다 가깝다. 두 곳 모두 북한의 동해를 따라 위로 올라가면 닿는 곳으로 거리적으로 가깝다.
소백산 
 
북한 국적으로 2008년 건조된 화물선으로 비교적 북한의 최신 선박 중 하나다. 북한 남포항과 중국 산둥성 룽커우시를 주로 왔다갔다 한다. 총중량 약 3천톤급이며, 재화중량은 약 5천톤이다. 비교적 신형에 속하는 배로 앞서 노후화된 다른 화물선 대비 많은양의 적재물을 싣고도 빠르게 옮길 때 유용한 선박으로 보인다.
원산 2호
북한 국적으로 1996년 건조된 배로 총중량 약2700톤, 재화중량 약 3200톤의 일반화물선이다. 중국 산둥성 룽커우시를 주로 방문한다.
자력 2호
북한 국적이며 1979년 건조된 화물선이다. 북한 남포를 기점으로 활동한다. 총중량 1330톤, 재화중량 약 1400톤이다.
방중 앞둔 우리정부 북한 선박의 산둥성 출입 불허 공식 요청해야 
위 선박의 정보를 모두 종합하면 공통점이 몇가지 나온다. 북한의 배 대부분이 중국의 산둥성 일대의 도시로 입항한다는 사실이다. 방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게 산둥성 일대 북한의 선박 출입을 불허해달라는 외교협조문 등을 공식전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끌어올리는데에 한몫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대북제재에 미국뿐 아니라 당사국인 한국도 대북제재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미국이 중국에 대북제재 압박을 요청한 마당에 한국도 요청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북한의 선박을 건조한 제작사다. 북한 국적의 선박 대부분은 중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들이다.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입을 통제하기 전에 이러한 배들을 어디서 만든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배들 대부분이 중국산임이 이번 추적결과 밝혀졌다. 앞서 언급한 북한의 선박 소백산은 중국 마안산 광공업도시 소재의 조선소에서 제작한 배다. 일부 70년~80년대 배들은 북유럽인 스웨덴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지기도 했다. 북유럽도 중립국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등에서는 공문 등을 보내 북한의 선박 수주 등에 응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북한의 배들은 선박의 위치정보장치인 AIS를 수시로 끄고 운항하기 때문에 위치 등이 항시 명확하지 않은 특징이 있어, 위치정보가 갱신되는 주기가 길다. 항구에 들어가기 전후에만 위치장비를 키는 정도이며 해상에서는 끄고 운행한다. 이들이 해상에서 위치정보장치를 끄는 이유는 관제센터 등에서 위치를 보이지 않기 위함이다. 위치장비를 끄고 미 재무부가 공개한 것과 같이 적재화물을 다른 배로 옮기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과거 미국의 조지 부시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이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구상에는 해상에서 무기 등을 불법적으로 수송하는 배를 적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쉽게 말해 바다에서 의심선박에 대한 불시검문을 통해 국제위법행위를 막는 것이다. 이번 재무부의 제재안도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PSI와 유사한 관련 내용을 담은 제재안이 유엔에서도 미국의 주도로 지난 9월초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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