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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이 미국 법정에 선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한다는 기조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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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 피습사건 용의자, 김기종 /조선 DB
지난 3월 5일, 주한미국대사가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용의자, 김기종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피습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수갑도 채워지지 않고 중환자처럼 들 것에 실려 나갔다. 반면 얼굴과 손목에 자상을 입고 피범벅이 된 마크 리퍼트 대사는 경찰차에 앉은 채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런 불합리적인 처사가 김기종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법정에서도 이어질까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김기종의 행위는 테러인가.
먼저 김기종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여야 김기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정해질 수 있다. 그럼 김기종의 행위를 테러로 규명지어야 할까. 국내에는 ‘테러예방법’이 없는 만큼 테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에 기자는 미국에서 정의하는 테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았다. 미국의 예를 사용하는 이유는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발생이후, 테러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관련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을 제정하여, 테러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법체계를 가진 국가로 정평이 나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는 테러에 대한 정의를 국제 테러(International Terrorism)와 국내 테러(Domestic Terrorism)로 나누어 두었다. 김기종의 행위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국내 테러”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은 美연방수사국(FBI)에서 정의한 테러리즘(Definition of Terrorism in the U.S. Code) 예하 국내 테러(Domestic Terrorism)에 대한 내용이다.
“국내 테러리즘”이라고 함은 아래 (3가지) 경우에 부합되는 것이다.
1. 그 행동이 인간의 생명에 위험을 초례하며 연방이나 주(州) 법을 위반 하는 경우
2. 그 행동이
(가) 시민을 위협하거나 강압적 성향을 내포한 경우
(나) 국가의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 위해 위협하거나 강압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
(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대량파괴나, 암살 또는 납치 등을 저지르는 경우 
3. 법정영토인 미국 내에서 위 행위가 시행된 경우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볼 때, 김기종의 행동은 1번과 2번에 충분히 부합된다. 김기종은 분명 대사를 공격했으며 해당 행위는 인간의 생명에 위험을 초례한 것이다. 또 체포과정 및 조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내용을 외치고 북한의 ‘김일성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2번의 (나)에서 정의한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에도 충분하다. (다)에서 말한 암살 시도 행위에도 부합된다. 결과적으로 김기종의 행동은 FBI의 정의를 토대로 국내 테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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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마라톤 대회 폭탄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 /wikimedia commons image
미국에서는 테러의 조력자도 사형 받을 듯
그럼 김기종과 같은 인물에게 미국이라면 어떤 처벌을 내릴까. 때마침 미국에서는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 (Dzhokhar Tsarnaev)에 대한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4월 15일, 미국 메사추세츠 주(州)의 보스톤 시(市)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그날 마라톤 대회는 “펑!” 하는 굉음과 함께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이 폭발로 3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약 26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개중에는 팔이나 다리가 찢겨져 나가는 중상을 입은 부상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폭발은 두 개의 압력솥을 사용한 급조폭발물(IED)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슬람 극단주의자였던 형제가 꾸민 테러로 밝혀졌다. 美연방수사국(FBI)은 사건 발생 직후 CCTV(폐쇄회로) 등에서 포착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곧바로 지명수배를 내렸다. 해당 테러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형, 타멀란 차르나예프(Tamerlan Tsarnaev)는 폭발 발생 4일 뒤 경찰의 추격 끝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동생인 조하르 차르나예프(Dzhokhar Tsarnaev)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로부터 17개월이 지난 3월 6일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보스톤 연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공판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 자리로 3월 9일, 현재까지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에서는 차르나예프가 당시 폭탄이 든 가방을 거리에 내려두는 장면 및 폭발직후 시민들의 반응을 담은 CCTV(폐쇄회로)화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폭발로 인해 다리를 잃은 사람에서부터 당시 구조에 나섰던 소방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이어나갔다. 당시 폭탄테러로 다리를 잃은 한 여성은, 이번 증언에서 피의자인 조하르 차르나예프에게 편지를 적어와 읽어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지난 1년 반 동안 범인에 대해 가졌던 공포심이 이 법정에서 편지를 읽음으로서 그 공포가 해소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편지의 내용은 그녀가 테러사건 직후 다리에 감각을 잃었고 당시 자신이 생을 마감할 줄 알았다는 내용에서부터 그동안 자신이 겪은 삶의 고통을 담고 있었다.
조하르 차르나예프 측 변호사는 테러당시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그의 형인 타멀란 (당시 26세)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아무 죄가 없다고 했다. 당시 나이가 19세에 불과했던 조하르는 나이가 많은 형의 지시를 거부할 힘이 없었고, 수동적으로 테러에 임했다고 말했다. 즉 조하르는 그의 형 타멀란의 조력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공판이 열린 보스톤 연방법원은 당시 폭탄테러가 발생한 도시로 차르나예프 측 변호에 불리하기 때문에 공판의 장소를 옮겨 줄 것을 법정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나 공판은 보스톤 연방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변호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조전문가들은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법정으로부터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무기징역에 비해 높다고 미국의 방송매체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등은 전했다. 보스톤 시가 속한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사형이 금지되어 있지만, 연방법원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형선고를 검토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사형이 집행되려면 12명의 배심원 모두가 찬성을 해야만 한다. 이번에 선정된 배심원들이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의 사형을 점치는 주장이 더 많은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사형을 잘 내리지 않지만, 과거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에서 폭탄테러를 일으킨 티모시 맥베이(Timothy McVeigh)에게 사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 의회에서는 반테러 및 사형선고 시행령(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을 제정하였고 맥베이의 사형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발생이전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온 점을 알 수 있다. 한국도 이번 피습사건이 ‘국가 안보를 흔드는 자에게 자비는 없다’는 사법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등록일 : 2015-03-10 14:43   |  수정일 : 2016-05-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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