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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상용화…국토부는 무얼하고 있나? 미국은 이미 관련 법률 제정 완료

무인기(UAV)로 청혼반지를 운반하고,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머지 않아 택배도 무인기가 담당하는 세상이 온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무인기 시대를 대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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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DHL 사가 선보인 택배 배송용 무인기. 동영상 캡처

무인항공기 상용화되었는데, 법은 무얼하고 있나.

점차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이용한 촬영이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뉴스 등 다양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우리는 이런 무인기가 촬영한 화면을 보고 있다. 과거에는 지미집 (Jimmy Jib, 촬영용 크레인)을 사용해 출연진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담았다면, 최근에는 이런 촬영용 무인기를 활용해 촬영을 한다. 보통 이런 촬영용 무인기는 헬리캠 (Heli-cam: 헬리콥터 카메라의 약어)이라고 부른다. 이는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를 사용해 기동하는 무인기의 특성을 반영한 이름이다. 이렇게 헬리캠을 선호하는 이유는 휴대성과 촬영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미집은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한 장비를 가지고 이동해야하고, 촬영 장소에서 설치와 분해를 반복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데, 헬리캠은 날개(프로펠러)만 장착하면 어디서나 손쉽게 띄울 수 있다. 또 비행체이다 보니 촬영 각도와 거리를 조절하는 폭도 지미집에 비해 더 넓다. 이런 이유에서 해외 로케이션에서 촬영한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과 ‘꽃보다 청춘’ 등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손쉽게 살 수 있는 무인기

이런 방송의 영향 탓에 일반인들도 점차 이런 헬리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검색창에 헬리캠이라고 치면 관련 사이트가 수십여 개 쏟아져 나온다. 또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곧바로 관련 제품이 검색되어 나온다. 온라인에서 곧바로 구매가 가능하다. 제품의 가격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에서부터 비교적 저렴한 1~20만 원 이하의 제품까지 다양하다. 크기도 손바닥만 한 소형에서 사무용 책상만한 대형까지 다양하다. 즉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제품 중 특정 제품의 이름으로 검색해보면, 해당 제품이 촬영한 동영상도 곧바로 찾아볼 수 있다.

카메라의 화질, 무인기의 성능, 비행 가능시간 등에 따라 입문자용부터 고가의 전문가용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입문가용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쉽게 조종이 가능한 제품도 있다. 이런 제품은 헬리캠이 발사하는 와이파이(wifi) 신호거리 내에서 조종이 가능하다. 화질도 비교적 HD(High Definition)급 고화질 촬영도 가능하다. 이런 제품을 가지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까.

양날의 검, 무인기는 득인가 실인가? 

지난 2월 7일 중국의 여배우 장쯔이(章子怡)는 남자친구 왕펑으로부터 특별한 청혼을 받았다. 왕펑은 무인기에 9 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담아 장쯔이에게 날려보냈다. 이런 무인기의 활용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이미 미국에서는 구글을 비롯한 아마존 등이 무인기를 활용한 택배 배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시(NYC) 등에서는 이런 무인기가 피자를 배달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또 무인기가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의 머리 위로 무인기가 날라가 구명용 튜브를 떨어트려 주는 식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산에 고립된 사람을 찾는데 무인기를 보내 찾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는데 무인기가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에 악용한다면 겉잡을 수 없는 문제점들을 야기 할 수도 있다.

2014년 3월, 국내는 ‘북한 무인기’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당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1대도 아니고 무려 3대였다. 이 중 한 대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공중에서 촬영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헬리캠을 가지고 한국의 중요한 시설을 공중에서 촬영한다면 어떨까. 국내에는 지도상에도 표시되지 않는 군부대 등 중요시설이 많다. 이런 시설의 상공에 무인기를 띄운다면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해당 무인기를 조종하는 스마트폰이나 다른 저장장치에 전송 및 저장이 가능하다. 즉 이런 무인기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할 수 있는 셈이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문제 외에도 사생활 염탐이나 도촬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무인기 관련 입법 시급해 

미국에서는 미연방항공청 (FA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회에서 무인기를 통제하기 위한 명확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2년에 개정된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법규를 통해서 소형 무인기(sUAV: small Unmanned Aerial Vehicle)를 포함한 무선조종 항공기까지를 통제하는 법규(Section 333, UAS Guidance for Law Enforcement 등)를 제정한 바 있다. (참고로 이런 세부지침과 시행에 따라 지난 NFL 미식축구 경기 및 수퍼보울 경기는 일반인의 모든 무인기 촬영이 금지되었다.)

 이에 따르면 차세대 무인기 개발 및 연구 목적을 위한 무인기의 비행은 허용하며,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무인기는 특정 고도까지만 허용이 된다. 또 공항과 같은 지역에서는 비행이 금지되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각 나라마다 이러한 무인기 관련 법규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영국도 관련 법규를 개정 중이다.

미국은 미연방항공청(FAA)을 비롯해 국제무인시스템협회(AUVSI) 등과 함께 무인기 운용에 앞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사이트도 개설했다. 사이트의 이름도 알기 쉽게 ‘Know before you fly’ (띄우기 전에 확인하라, www.knowbeforeyoufly.org) 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무인기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알기 쉽게 법규와 안전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레크레이션용 무인기는 고도 400피트(feet) 이하로 비행할 것, 일반 항공기가 비행하는 지역에서는 비행을 하지 말 것 등의 지침이 상세히 적혀 있다.

현재 한국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법에서 무인항공기를 별도로 통제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관련법규 중 일부는 초경량항공기와 무인기를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둔 경우도 있었다. 즉 무인기를 별도의 기체로 구분하여 규제를 만들지 않은 셈이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무인기를 독립적 기체(UAS, Unmanned Aircraft System)로 보고 개정 및 입법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무분별한 무인기 사용은 자칫 軍 작전에 피해 줄 수 있어
무인기와 관련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북과 대치중인 한국의 정황상 무분별한 무인기들의 비행이 군의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무인기의 비행고도가 낮아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성능이 좋은 전문가용 무인기는 일반 항공기들이 비행하는 저고도권까지도 비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런 무인기를 조종하는데 사용하는 주파수가 군사용 주파수를 간섭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기에 덧붙여 국내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에 각종 비행금지 구역이 많다. 이런 비행금지구역에 어떤 비행물체라도 우리 군의 레이더에 감지가 되면, 우리 군은 즉각 북의 도발로 간주하고 전투기 편대가 출동하게 되어 있다. 한데, 이렇게 무인기로 인한 오인(誤認)출격이 발생한다면, 군 작전을 방해함은 물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남한의 전투기 출격을 본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작전태세에 돌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인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처벌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은 제한된 공중작전구역(MOA)과 빈번한 북의 공중도발상황이 있어 무인기 사용자들에게도 NOTAM(Notice to Airmen) 등의 배포를 통한 통제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등록일 : 2015-02-11 09:28   |  수정일 : 2015-02-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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