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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핵협상, 북한의 전철인가 이란 핵협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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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핵협상에 대해 발표하는 오바마 대통령 /美 백악관 영상 캡처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미국 현지시간으로 4월 2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무기 보유방지 협상 (A Framework to Prevent Iran from Acquiring a Nuclear Weapon, 이하 핵(核)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온 이란에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고, 외교적인 협상만으로 이란의 비핵화(非核化)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최선책이 아니라고 이번 발표에서 말했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국가들 중 일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외교적 핵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미국의 대(對)이란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9일, 미 의회 연설에서 외교적인 협상만으로는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할 수 없다면서 북한을 예로 들었다. 북한에 파견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들이 수없이 북핵 시설을 검사하고 감시했음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은 오늘날 핵폭탄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핵무기를 막으려면 물리적인 핵시설 파괴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당시 이 발언이 끝나고 의회에서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동조하는 의미로 박수갈채를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이란과의 핵협상을 토대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가지는 3가지 구속력에 대해 나열했다.
첫 번째 구속력: 핵무기의 원료 생산방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만드는 시설을 분해하고 교체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시설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Spent fuel)는 이란 밖으로 내보낼 것이다. 이란은 앞으로 중수로(重水爐)를 만들 수 없다. 현존하는 이란의 원자로를 통해서 절대로 재처리(reprocess)를 할 수 없다.
두 번째 구속력: 이미 비축된 핵무기 재료 제거
현재 우라늄 농축을 위해 사용 중인 원심분리기의 수를 2/3으로 줄인다. 현재 원심분리기 1,9000개를 6,104개로 줄인다. 이란은 향후 10년간 우라늄의 농축을 할 수 없다. 이미 비축해둔 농축 우라늄은 모두 중화시킬 것이다. 현재까지 이란이 비축한 저농축 우라늄(low-enriched uranium)은 10,000킬로그램(kg)이나, 300 킬로그램으로 줄일 것이다.
현재 이란의 핵시설을 검토해본 결과 이란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이미 비축해둔 재료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비축에 대한 감시는 향후 15년간 지속된다. 만약 이란이 이 협상을 어기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돌입한다고 해도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에 최소 1년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구속력: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
이란이 그동안 비밀리에 만들어온 핵시설에 대해 전례 없는 감시가 시행된다. 이 감시는 이란 핵시설의 모든 과정과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이 감시는 미국 뿐 아니라 이란의 핵시설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감시가 가능하다.
만약 이란이 이 협상을 속이고 딴 마음을 먹는다면 그 순간 전 세계는 이 감시망을 통해 알 수 있다. 의심스러운 장면이 포착되면 바로 조사에 돌입할 것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감시와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것이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향후 10년간 지속되며 신규 핵시설 제작과 핵물질 비축에 대한 감시는 향후 15년간 적용된다. 전 방위적 감시 및 이란의 핵시설의 투명성 유지는 향후 20년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협상 前 미국이 이란에 취할 수 있었던 3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1. 핵협상
2. 핵시설 폭격

3. 추가 제재
위 3가지 방법 중 2번과 3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다.
2번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핵시설을 제거하여 성과가 있는듯하지만, 중동지역에 또 다른 전쟁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반발심이 고스란히 이란에 퍼져 몇 년 뒤 다시 핵시설을 재건하게 만든다.
3번의 경우는 전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이란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제작을 이어나갔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발표 자리에서 자신이 선택한 ‘이란과의 핵협상’만이 최선책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압박을 이란에게 가하는 대가로 그동안 취해왔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고 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RAND)의 린 데이비스(Lynn Davis) 정치학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상은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한 이란과의 핵협상이 아직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역사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과거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을 외교적으로 담판 지었던 것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된 원인은 상호간의 믿음(Trust)이 아니라, 전례 없는 확인(Unprecedented Verification)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핵협상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며, 이란이 그간 보여준 잠재적 테러국이라는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에 미국은 앞으로도 엄격한 잣대로 이란을 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아직 넘어야 할 산 많다  
이번 핵협상을 두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샤론 스콰소니(Sharon Squassoni) 핵확산방지프로그램 국장이자 선임연구원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기관내 보고서에 작성했다.
현재 핵협상은 완결된 상태가 아니며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한 세부내용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 부분의 합의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국제사회의 인정과 성과라고 할 수 있는 UN안보리 결의안으로 완성된다.
아직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더 맞춰가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듯이 아직 중요한 4가지가 합의되지 않았다.
1. 협의안의 적용기간
2. 저농축 우라늄을 이란내에서 처리할 것인지 해외로 방출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
3. 제재 해제에 대한 순서
4. 고성능 원심분리기에 대한 이란의 연구와 개발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위 4가지를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번 협상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단 이번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와 미국이 얻은 이득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속한 국가들이 이란의 핵시설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탄즈(Natanz) 핵시설과 포도우(Fordow) 지하핵시설 모두를 감시하게 된다.
이란측에서도 이번 협의를 통해 2가지를 얻었다. 하나는 지금까지 이란을 압박해온 경제제재가 모두 해제된다는 것과 이란은 앞으로 합법적인 명분으로 원심분리기와 농축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스콰소니 국장은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으로는 이번 협상이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을지가 걱정이라고 했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의 기본 기조인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가 이번 협상에는 빠져있다. 물론 이 조약 자체가 조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들의 핵 활동(Nuclear activity)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된 국가들이 이해할만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미에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의 유력한 후보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한론(Michael E. O’Hanlon) 21세기 안보정보감시센터 국장은 좀 색다른 분석을 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 대해 아직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지만 세계평화적 측면으로보자면 상당한 성과라는 것이다. 특히 이를 반기는 이들은 노벨상위원회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평화적인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에 전 정권인 부시정권도 기여했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어내 여러 개의 제재를 이란에 가한 덕분에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노벨평화상은 오바마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국민 중 59%는 이번 이란 핵협상을 지지한다. 하나, 동일한 59%의 사람들이 이번 핵협상이 정말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평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이란은 북한의 전철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
이번 이란과의 핵협상을 본 미국의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란이 취한 미국과의 협상은 북한의 전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1980년대 실패한 바 있는 북한과의 협상(Framework)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오랜 기간 도와준 북한이 이번 협상의 방법을 이란에 그대로 전수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란이 북한과 같은 노선을 취할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2017년 1월이면 백악관을 떠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란과 유사한 협상을 다시 구축하려면 일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6자회담을 거부한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등록일 : 2015-04-07 02:37   |  수정일 : 2015-04-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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