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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거부 다음카카오, 미국이라면? 韓國 다음카카오와 검찰, 美國 AP통신과 연방수사국간의 갈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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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0일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조선일보

 

 ⊙ 現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하지 않고는 다음카카오 같은 유사 사례 또 발생할 것
⊙ 미 前 국가정보국 국장 블레어, “미국이었다면 다음카카오는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
⊙ 제임스 코미 FBI 국장, “FBI의 모든 수사에서 위장은 필수요건이다.”
⊙ 게리 푸루잇 AP통신 최고경영자, “FBI의 위장수사는 절대로 반복되면 안 된다.”
 검찰과 다음카카오의 갈등
사건개요: 검찰의 감청영장에 사기업이 불응한 사건
2014년 9월 16일: 검찰, 세월호 참사이후 사건 조사 등을 위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 발족. 뒤늦은 검찰의 사기업, 다음카카오톡 사찰논란 발생.
2014년 10월 초: 카카오톡 측에 따르면 약 150만 명 이상이 다른 메신저(독일의 텔레그램)로 가입하는 이른바 ‘카카오톡 망명’사건 발생
2014년 10월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발표
2014년 11월 17일: 다음카카오 측, 다음의 이메일 부분은 감청영장에 응하고 있다고 발표.
2014년 12월 10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아동음란물 유포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일부 주장도 있음. 현재 수사 진행 중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공권력 집행에 사기업이 맞서는 모양새다. 법을 안다는 사람들은 다음카카오측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권력, 나아가 체제에 대한 도전 아니냐고 한다. 정말 그런 것일까. 아니면 다음카카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일까.
마침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정부와 사기업간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AP통신과 美연방수사국(FBI, 이하 FBI) 간의 갈등구조이며, 그 내막은 한국과는 정반대다.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사건을 비교해 본다.
[한국의 사례]
다음카카오는 2014년 10월 13일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검찰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11월 12일 다음의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전례 없는 다음카카오의 행동에 대해 검찰은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다음카카오는 검찰의 일방적인 다음카카오의 영장불응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이메일에 대한 부분은 검찰의 요구에 응해왔으며, 오로지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부분만 지속적으로 불응하겠다고 했다. 다음카카오가 이메일은 검찰의 영장에 응하면서도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는 다음카카오가 왜 이렇게 일관되지 않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와 같은 유사사례 또 나올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A씨는 이번 다음카카오의 감청불응은 법의 공백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메일과 달리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해서 영장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제정된 감청이라는 법의 범주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신생 통신기능을 단속할 기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2001년 9/11테러이후 제정된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때문에 사실상 공권력의 범위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DDOS 사이버 공격,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여러 형태로 공격을 당했음에도 미국의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과 같은 법을 제정한 바 없다. 도리어 국내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통신제한조치나 대화의 녹음·청음·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부법인 오늘로의 B씨는 현재 감청과 관련된 부분의 법이 강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는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공백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다음카카오가 이메일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에 응하면서도,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해서 불응하는 것은 법의 공백만을 노린 처사라는 것이다. 즉, 이런 공백을 무기로 한 이번 검찰의 감청불응 사건은 다음카카오 외에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미국의 사례]
AP통신기자 행세를 한 FBI 요원
한국의 다음카카오와 검찰간의 갈등이 빚어진 11월 초, 미국에서는 과거 2007년에 있었던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 FBI 요원이 AP통신 기자를 사칭하여 잠재적인 폭탄테러범을 체포한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FBI요원이 기자 행세를 하며, 수사에 사용한 가짜 기사는 AP통신과 시애틀 타임즈(The Seattle Times)의 것이다. 이 전말은 해당 사건을 처리했던 요원이 자신의 수사기법을 SNS를 통해서 밝히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해당 FBI요원은 당시 사건에서 10대 청소년인 폭탄테러범의 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AP통신 기자로 위장해 접근했다. 잠재적인 폭탄테러범에게 폭탄제조법과 관련된 가짜 AP통신의 기사링크를 해당 범인의 이메일로 보냈다. 해당 기사는 수사를 위해 요원이 임시적으로 게재한 가짜 기사(FBI측은 게재된 적 없다는 입장)였다. 이 기사를 테러범이 클릭하게 되면, 해당 테러범의 IP주소 추적 및 특정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깔리게 된다. 이를 추적하여 위치를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테러범은 FBI요원의 의도대로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였고, 결국 위치가 탄로 난 범인은 체포되었다.
AP통신, FBI의 위장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칭행위는 반복될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서 AP통신을 필두로 미국의 언론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AP통신은 FBI의 행동(가짜 기사의 게재)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온 AP통신의 공정성과 정확성이라는 신뢰에 금이 갔으며 앞으로 그 누가 AP통신의 기사를 신뢰할 것이냐며 공분을 토했다.
AP통신의 최고경영자, 게리 푸루잇(Gary Pruitt)마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FBI와 美 법무부(DOJ)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FBI의 누가 이 위장 수사기법을 허락했으며, 해당 사건이 7년 전이기는 하나, 지금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임무가 FBI 내부에서 허락되는지 그 내막을 밝히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임무는 절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FBI의 입장은 어떨까. 기자는 FBI에 서면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의견을 인터뷰해보았다. 이에 FBI 공보실 크리스토퍼 엘런(Christopher M. Allen)씨는 FBI의 공식 입장을 두 개의 문서로 대신했다.
그가 보낸 문서 중 하나는 FBI의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B. Comey) 씨가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편집국에 보낸 공식서면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전직 FBI 부국장 로날드 호스코(Ronald T. Hosko) 씨가 미국의 언론사, USA Today에 기고한 글이다. 본 기사에 두 내용을 차례대로 나열하였다.
코미 FBI 국장, 위장은 수사의 필수이다.
다음은 제임스 코미 FBI국장이 뉴욕타임즈에 보낸 공식서면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뉴욕타임즈)편집장님께
저는 뉴욕타임즈가 11월1일자로 보도한 “FBI의 위장(deception)”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FBI의 가짜 AP통신 기사의 게재와 FBI 요원이 인터넷 설치기사로의 위장했던 라스베거스 스포츠 도박꾼 체포사건 등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FBI의 이러한 위장 수사기법은 더 큰 범위의 위장수사법으로 사용(혹은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FBI)의 이러한 위장기법은 범인을 체포할 때만 사용되며, 우리가 위장하여 (임무를)하는 동안은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합니다.
2007년, 폭탄테러 협박과 시애틀 일대의 고교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이버공격은 풀리지 않는 미제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임무를 담당했던 FBI요원은 범인을 체포하기 전 파악되지 않은 범인과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대화내용을 토대로 FBI가 범인의 행동양상을 분석을 해본 결과, 범인은 자아도취자(narcissist)였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진행한 요원은 AP통신에서 일하는 기자(FBI는 기자라고 하지 않고 직원, employee이라고 표현하며 원문에는 직원으로 되어 있음. 기자 주)처럼 행동하여, 자신이 작성한 “위협과 공격”이라는 주제의 기사(FBI는 AP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기사라고 칭하지 않고 ‘이야기’, ‘draft Story’라고 표현함, 기자 주)를 범인에게 보내 읽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해당 범인이 FBI가 분석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범인은 기사(이야기)를 클릭하였고, 이로서 합법적인 추적프로그램을 통해서 범인의 위치를 파악하여 체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기사(이야기)도 게재된 적 없으며, 오로지 검거된 범인만이 FBI 요원을 AP통신사 기자(직원)로 인식했습니다. 이로써 위기에 처했던 시애틀 일대의 고등학교들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때 사용된 수사기법은 당시(2007년) 美 법무부와 FBI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기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합법적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 이러한 기법은 매우 드물게 사용됩니다.
모든 FBI의 작전은 “위장(deception)”을 전제로 하며, 범죄와의 전쟁에서 수반되는 필수요건(critical tool)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FBI의 이러한 수사기법은 내부적으로 그리고 사법부와 함께 면밀히 검토된 뒤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임스 B. 코미 (James B. Comey)
국장
미국 연방 수사국 (FBI)
워싱턴, 11월 5일, 2014년
위 내용이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알려졌고 이를 접한 CNN을 포함한 다수의 매체들은 FBI 국장의 발언은 끝까지 자기 부하 두둔하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혀를 차고 있다.
특히 다수의 매체들은 위 코미 국장이 언급한 “우리(FBI)의 이러한 위장기법은 범인을 체포할 때만 사용되며, 우리가 위장하여 (임무를)하는 동안은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합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며, 언론계는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호스코 전직 FBI 부국장, 뉴욕타임즈도 기자들의 위장을 용인했다!
다음은 로날드 호스코 전직 FBI 부국장이 USA Today에 기고한 글이다.
제목: 미디어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은 미디어의 생존도구 (Media “dangle” can be vital tool)
부제: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차선책을 가진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
지난 2007년, 워싱턴 주 안의 여러 고등학교에 사이버공격을 가한 다수의 폭탄테러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FBI는 AP통신의 이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FBI의 입장이 이해가 되며, 이번 위장수사사건을 통해서 정부와 FBI가 스스로 사이버 수사 정책을 재고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아마도 무언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듯하다.
FBI는 지역경찰과 함께 연이어 발생하던 워싱턴 주 내, 고등학교 폭탄테러 협박과 사이버 공격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당시 이런 테러협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워싱턴 주 내 고등학교 전역에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FBI는 폭탄을 찾기 위해 학교를 수색함과 동시에, 수업 중이던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결국 FBI 수사관들은 합법적인 기법으로 용의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이후 FBI는 AP 통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범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계략을 고안해 냈으며, 해당 이메일은 오직 해당 범인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메일을 열람한) 범인은 FBI의 비밀요원에게 연락이 닿았고 결국 범인은 정체가 탄로 나고 말았다. 범인은 체포되었으며,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했다.
공권력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에서 FBI는 해당 작전에 착수하기 전에 자신들의 수사기법을 심각하게 고심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당시의 정부정책은 물론, 수십 년간의 경험과 법률단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당시 사건에 사용된 수사기법과 연관된 정책에 대한 재조명과 미디어의 ‘이현령비현령’은 반드시 수반된다.
당시(2007년) 수사에 적용된 정책은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부분은 강화되었기에, 오늘날 동일한 정책을 기반으로 유사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자료를 FBI 본부와 법무부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건 당시 사건은 그 어떤 법도, 정책도 피해간 것이 없다. 당시 ‘법적 테두리’에서 아무것도 벗어난 것이 없다. 우리는 24시간 뉴스를 받아볼 수 있는 인터넷을 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 덕분에 우리의 적(敵)들도 불과 몇 년 전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날 모든 법적 차선책을 가진 세상에 살고 있으며, 특히 피해의 위협도 고조되었다.
주목할 것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뉴욕타임즈마저 ‘가면 쓰기(위장, masquerading)’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더 높은 검토와 법적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그러한 위장 수사기법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위장 수사기법은 드물게 사용되나 잠재적으로는 수사의 성공에 기여할 수도 있다.
로날드 T. 호스코, 전직 FBI 부국장
미국동부시간 오후 8:04, 11월 18일, 2014년
위 기고문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있다. 호스코 전 부국장이 말미에 언급한 뉴욕타임즈마저 위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뉴욕타임즈가 2007년도 마가렛 설리반의 사설에 게재한 내용(원제: The ‘Guidelines on Our Integrity’ from 1999 Are Worth a Look)이다. 해당 사설은 뉴욕타임즈 직원들에게 직원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을 전파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뉴욕타임즈의 기자들은 ‘가면 쓰기’(Masquerading, 위장) 형태의 취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재기법은 드물게 사용되나, 때에 따라서 기자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으며 필요하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부 용인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로서 호스코 전 부국장은 기고문을 통해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언론계에게 ‘니들(뉴욕타임즈 등)이 위장하면 로맨스이고, 우리(FBI)가 하면 죄냐?’라고 지적한 셈이다. 혹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아직도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빨리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기자는 전직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DNI)이었던, 데니스 C. 블레어(Dennis C. Blair)를 인터뷰하였다. 국가정보국은 미국 내 16개의 모든 정보당국을 총괄 지휘하는 기관이며 국장이라는 직책은 해당 기관의 최고책임자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미국(자국) 내에서의 정보습득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최근 미국에서 FBI가 잠재적인 폭탄테러범을 체포하고자 가짜 AP통신 기사를 게재하여 테러범을 체포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AP통신을 비롯한 여론의 질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수사권의 범위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프라이버시와 공권력의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미 의회에서 정한 법(영장발부 및 수사권 발동)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기업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영장을 통해서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사법부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FBI와 AP통신간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코멘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FBI와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방법을 토대로 사건을 해결해야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기(適期)에 추진이 되지 않을시 많은 자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카카오 사례 미국이었으면,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
-사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라는 사기업이 검찰의 영장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한국에서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렇게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기업의 사례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를 규제할만한 더 강한 법이 있나요?
“일단 이 경우는 해당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사법부가 영장을 재청구하여 사기업에게 자료공개를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재 발부되었음에도 불응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법정에 해당 기업이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으로 처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미국이라면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사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법에 따라 결심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 등에 근거하여,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가 사기업의 거부를 심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공권력과 프라이버시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수사권 행사가 동기가 된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이 먼저인가 프라이버시가 먼저인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이런 말을 남겼다. “국민의 안전이 곧 가장 강력한 법이다.”
등록일 : 2014-12-22 오전 9:00:00   |  수정일 : 2014-12-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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