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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야망이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있다” 마이클 브라운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대학장 학장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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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대해 강의 중인 브라운 학장 . (오른쪽 연단에 서 있는 남성)
지난 10월 13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브라운 현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대학장이 ‘미국의 對 아시아정책: 재균형의 재활성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지난 10월 13일, 마이클 브라운 현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국제관계학대학(Elliott School)의 학장이 서울 중구에 있는 웨스틴 조선호텔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의 對아시아정책: 재균형의 재활성화’(Rebooting the Rebalance: US Policy towards Asia)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엘리엇 학장은 과거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미국 안보정책 선임연구원으로 일한바 있다.그는 국제관계학 및 미국 정책분야에서 전문가다. 그는 강연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그의 강를 요약한 것이다.

1장, 오바마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4가지 오해 

오바마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오해를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 사람들은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이 무언가 새롭게 모색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아는 냉전 이후부터 그 중요함이 부각된 곳이기 때문에 과거 클린턴 정부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현재와 같은 아시아 정책이 이어져 왔습니다. 클린턴 정부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부시 정부는 대테러 정책하에 알 카에다를 비롯한 중동지역만 신경을 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부시 정부에서도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권 나라들과 FTA 체결을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오바마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은 이러한 과거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가 쌓아온 아시아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의 구심점(pivotal point)으로 아시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비롯하여 아시아는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며 부상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군사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오해는 바로 대아시아 정책의 모든 부분이 군사적인 부분에 치중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물론 아시아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은 군사적인 부분만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의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과거에 미국의 모든 해상전력 중 50%를 태평양에 배치했고, 그 외의 바다에 나머지 50%의 전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40% 정도만이 태평양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60%가 그 외 지역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런 군사적 전력의 배치가 이슈가 됩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에 사람들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군사적인 측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부분 외에 경제적인 측면과 외교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바마 외교정책, 중동과 아시아 사이의 균형 

“세 번째 오해는 대아시아 정책의 이름을 ‘아시아로의 전환’(pivot toward Asia)으로 명명하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은 이 정책명을 두고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냐?’ 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정부는 외교적 오해를 잠식시키고자 ‘재균형'(Rebalance)이라는 표현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동지역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실제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도를 인지하고 이 지역과 미국과의 오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중동은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적으로 미국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강국으로서 동시에 여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동에 대한 정책도 아시아의 정책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

중국봉쇄정책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는 없다

“네 번째 오해는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입니다. 특히 이 오해는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부상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봉쇄정책을 펼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는 동남아 지역을 지역적 발전 지역으로 구분하고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중국 봉쇄정책과 같은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베트남, 남한,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심지어 미얀마까지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2장, 미국과 중국의 관계 분석 

중국의 야망이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있다

“현재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가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일 겁니다. 중국과 친밀해지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나아가 동맹으로서의 관계성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국은 작은 나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강국이 더 강해지면, 작은 나라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은 큰 친구(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위협적이지 않은 큰 나라, 미국을 찾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중국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더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반도의 서해에서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전략적 안보(Strategic assurance)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적 안보를 오바마 정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더 부상함과 동시에 이런 위협적인 행동이 심해진다면, 주변국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질 것입니다. ”

중국은 지역적 기반을 무시하고 있다

“중국이 당면한 문제로는 자신들 지위의 확장입니다. 중국은 아시아를 필두로 더 강한 위치에 서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부분에서 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역적인 지지를 공고히 하지 않으면서 강국이 되려고만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중국에 대한 지역적인 반발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미국을 향해 손을 뻗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국수주의 (nationalism)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야망에 휩싸여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아시아의 더 많은 나라가 미국으로 기울 것입니다.”

제3장, 오바마를 위한 3가지 조언 

땅에 떨어진 명성을 회복하라

“다음으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명성과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최근 외교적으로도 많은 나라가 오바마 대통령을 강한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동, 러시아, 중국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력도 미비합니다. 따라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면한 과제는 떨어진 신뢰도를 다시 쌓는 것이며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TPP를 더 신경 써라 

“2015년도를 기점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이 문제에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선거 직후 의회는 오바마 정부가 빨리 TPP 협상을 추진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2015년에는 미·일 관계 개선 및 TPP 협상을 성공시켰으면 합니다.”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지속 관리하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조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아시아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유지를 위한 투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군사적인 강화도 필요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제4장, 오바마 정부 이후 3가지 예측

아시아는 앞으로도 중요하다

“2017년 오바마 정부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대아시아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은 미국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부상이 전략적으로 우선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의 중요도는 향후 몇 십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미국은 정책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행할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국가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연방 예산과 군사적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통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균형자 역할 수행할 것

“환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앞으로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반길 것입니다. 중국은 부상과 동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동반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추는 축(counter balancing)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에 공포를 느끼는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안정화(stablization)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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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브라운 학장, 사진출처: www.gwu.edu

1954년생

미국 코넬대학 정부학 박사
미국 코넬대학 정부학 석사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정치학 석사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정치학 학사
前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의 미국 안보정책 선임연구원
前 미국 조지타운대 에드먼드 웰시 국제외교대학의 평화와 안보센터 국장
前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 국제관계학 및 정부학 센터, 케네디스쿨, 국제안보프로그램 차장
現 조지워싱턴대학 엘리엇 국제관계학대학 학장,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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