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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데니스 블레어 前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북한, 남한의 원전 공격하면, 반드시 미국의 핵보복 각오해야”

최초로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의 입을 통해서 밝히는 미국 국가정보국

◉ 미국 국가정보국은 16개 정보당국을 총지휘하며, 임무단위로 추진된다.
◉ 한미원자력협정, 북한과 대치중인 남한의 안보상황에 기반하고 있어
◉ 에너지는 국가의 경제를 좌우하는 만큼 안보적 고려는 필수
◉ 남한의 애국단체들이 언급한 북한의 남침용 땅굴, 美 정보당국도 알고 있다.

데니스 C. 블레어(Dennis C. Blair) 약력

1947년생, 미국 메인州 출생
美 해군사관학교 학사
英 옥스포드대학 석사
前 미국 해군 대장(제독),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2002년 전역
前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DNI) 2009년~2010년
現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이사, 아태에너지서밋(PES) 고문
미국 국방공로훈장 4개
미국 국가정보공로훈장 3개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대만 공로훈장 외 다수

▲ 데니스 C. 블레어 前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사진출처: 조선DB
– 미국 정보기관 표 1 – (알파벳 순)

국가정보국 (DNI) 예하
1. 공군 (USAF)
2. 육군 (USARMY)
3. 중앙정보국 (CIA)
4. 해안경비대 (USCG)
5. 국방정보국 (DIA)
6. 에너지국 (DOE)
7. 국토안보부 (DHS)
8. 국무부 (DoS)
9. 재무부 (DoT)
10. 법무부 (DoJ)
11. 연방수사국 (FBI)
12. 해병대(USMC)
13. 국립지리정보국 (NGA)
14. 국가정찰국 (NRO)
15. 국가안보국 (NSA)
16. 해군 (USNAVY)
미국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은 국내에서는 미국중앙정보국(CIA)이나 미국연방수사국(FBI)보다도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이다. 그러나 사실 미국 국가정보국은 미국의 CIA, FBI, NSA(국가안보국)를 비롯한 16개 정보기관(표 1)을 총괄 통제하는 미국 정보기구의 최상위 조직이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는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DNI)이 대통령에게 직속 보고한다. 국가정보국은 한 해 정보부 통합예산으로 2013년도 기준 미화 약 530억 달러(한화로 약 58조원)를 집행한다.
해당 기관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부시 정부 아래 2004년(실제가동은 2005년)에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국가정보국 국장(DNI)이라는 직책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분야에서는 대통령 다음으로 2인자이자, 정보 분야에서는 1인자인 셈이다. 이번에 기자가 인터뷰 한 데니스 C. 블레어는 제3대 국가정보국 국장이며, 현직 국장의 바로 전임자로 2010년에 임기를 마쳤다.
그는 현재 미국아시아정책연구소(NBR)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서 19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있으며, 아태에너지서밋(PES)의 고문이기도 하다. 그 외에 안보분야 전문가로서 여러 기관에 자문을 해주고 있다.
지난 11월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방북한 사람이 바로 현직 제4대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클래퍼(James Clapper)였다. 당시 미 정보 분야의 최고 직위자의 전례 없는 방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미국인을 석방하기위해 큰 공을 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번 블레어 전 국장과의 전화인터뷰는 약 두 달간의 준비를 거쳐 성사될 수 있었다. 서울과 미국 워싱턴 D.C.의 14시간 차이를 극복하고자 전화인터뷰 사전 조율에만 수일이 걸렸다. 블레어 국장과의 전화통화를 위해 기자가 접촉한 미국 측 비서진만도 약 7명에 달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기자는 한국시간으로 오전 8시 무렵 (미국 동부 현지시간 오후 6시)에 블레어 국장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와의 인터뷰는 전반부에는 미국 국가정보국을 포함한 안보에 관한 것이며 후반부는 국제에너지 문제에 관한 것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국내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정보국의 기능을 알 수 있었다. 수화기너머로 들리던 굵고 강한 음성에서 4성 장군의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안보현안>
 
-한국에는 미국의 국가정보국(ODNI)과 동일한 급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기관의 국장(DNI)이라는 직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이 기관의 설립은 2004년도에 제정된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는 16개의 정보기관들이 현장에서 습득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전장의 군인에서부터 다양한 정보인력을 통해서 습득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누군가는 종합하고 각 기관에 원활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미국 국가정보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국가정보국은 최상위 정보기관으로서 각 정보기관들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임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임무에 대해 모든 정보기관의 힘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기관이 힘을 합치면 임무를 함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예산 상정부터 실행까지 정보부의 모든 역할을 총괄한다
 
-미국에는 이미 안보분야에 유사한 정보기관이 16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가정보국이라는 기관까지 있어야 하나요? 업무가 중첩되어 문제만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지난 9/11 테러를 기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점은 테러 이전에 이미 테러에 대한 정보를 여러 정보기관이 습득했음에도 각 기관끼리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런 정보공유 메커니즘이 확립되어있지 않았으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국을 통해서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분석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지난 9/11 테러 발생당시, CIA와 FBI는 테러에 대한 사전정보(테러범의 입국여부 등)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못했다고 하여, 당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정보국의 운영방식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부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 내 보고절차, 업무방식, 각 기관 간의 정보공유 절차 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국가정보국은 통합된 예산을 가지고 중앙시스템을 통해서 각각의 정보기관에게 적합하게 자원(예산)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국은 각 16개의 기관 예하 임무 발의자후보들(nominee of mission erectors) 중에 적합한 자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이렇게 선임된 발의자가 임무를 추진하는 동안 여타 16개 정보기관과 빚어질 수 있는 계급적 서열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무 지휘자에게는 최고 계급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선임된 임무 지휘자는 자신의 예하 기관 소속의 요원들뿐만 아니라 16개의 정보기관에서 해당 임무에 적합한 인재를 골고루 선출하여 팀을 꾸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업무방식은 특정 기관에게 임무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개별적 요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임무)를 향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기관으로부터 최고 전문가 집단을 임무를 중심으로 꾸릴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국가정보국이라는 곳은 예산 상정에서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결국 미국 국가정보국은 16개 정보기관간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모든 정보력을 임무별로 집중시킴으로서 업무효율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군요.
“예, 그런 셈이지요. 기자님도 군 장교출신이시지요? 그럼 임무(mission)의 개념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정보기관에서 임무의 특성은 (군과) 유사합니다. 즉 임무가 하달되면, 여기에 모든 인력과 힘을 집중시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블레어 국장님께서 한국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였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나요? 이런 북한의 갑작스런 도발행위 말입니다.
“일단 정보기관은 그 목적이 여타 기관과 다릅니다. 그 목적은 특정 사건(incident)이 발발하기 이전에 미리 대처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건이 발발했다면,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방을 담당하는 지휘부서와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가 최대한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부서는 해당사건을 보고 이 사건이 일회성 사건인지 아니면 더 큰 도발이나 공격을 하기 위한 초전 공격 행위인지 등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누가 위협을 받고 있는지, 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정보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최종결정을 하는 사람(decision maker)에게 보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부분을 말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었다.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했다.
임무 시, 계급서열보다는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과거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이 미국의 네이비실 요원(NAVY SEAL)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당시 임무의 모든 상황은 네이비실 요원들의 카메라를 통해서 백악관에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방부와 정보부의 수장들이 함께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현장의 네이비실 요원들을 지휘하나요?
과거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체포된 한국인 구출작전, 아덴만 여명에서는 한국의 UDT/SEAL 대원들의 임무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명령을 하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기자는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상황 하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는지 알고 싶었다.
“당시 특수전(special operation)에 경험이 많은 군 지휘관이 해당 작전을 지켜보면서 지휘했습니다. 즉 현장에 있는 다른 국방부와 정보부 관계자들은 그를 지원하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휘관은 현장 상황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특수전 전문가입니다. 당시 돌격을 시도한 헬리콥터 중 한 대는 추락했음에도 해당 지휘관의 발 빠른 대처로 상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깐 실시간으로 그 장면이 백악관에 전해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전적으로 군이 지휘했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권한은 특수군사령부가(SOC) 가지고 있으며, 그 해당 지휘관만이 작전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정보부나 다른 지휘관이 전술적인 작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부서에서는 그 작전지휘에 끼어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정보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이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지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모아서 해당 임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군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블레어 국장의 답을 통해 미국에서는 통수권자의 계급적 권한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현장의 지휘를 맡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북한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북한은 잠재적 테러국인가요? 테러를 조장하는 축(axis of terror)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북한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잔인한(brutal) 독재국가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테러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남한의 행정부와 대통령을 노린 아웅산 폭탄테러를 버마에서 저지른 바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은 특수부대를 보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을 납치하는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테러 국가라는 정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는 북한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 독립된 국가로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경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잃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발생시켜 이목을 끄는 테러행위를 벌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테러전술은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유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예비역 장성(한성주 공군 소장 등)들이 포함된 단체가 북한의 남침용 땅굴 수백 개가 서울과 수도권까지 침투해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한국 국방부에 해당내용을 보고했지만,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방부가 이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하마스에서 발견된 천여 개의 땅굴이 북한이 도와준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혹시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이런 북한의 남침용 땅굴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나요?
“예, 미국정보기관에서는 이런 북한의 남침용 땅굴존재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의 주된 전술(their main tactics) 중 하나로, 여러 가지 군사 장비를 땅굴에 숨기고, 해당 땅굴을 통해서 군사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남한의 정보기관에서도 이런 땅굴을 추적하고 있으며, 미 정보기관과 연계하여 조사 중입니다. 만약에 남한과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이런 땅굴문제를 추적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놀랄만한 문제일 겁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미 정보기관에서는 이런 의심스러운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남한에 퍼져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일 당시만 해도 이런 북한의 남침용 땅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사퇴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의 이 발언을 통해서 국내에서 사이비 애국단체로 치부되는 땅굴단체들이 발견 및 추적한 여러 땅굴들이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 정보당국의 수장이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이는 한국 국방부가 땅굴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이런 애국단체들을 법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은 다소 신빙성을 잃는 듯하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종북단체들이 많다고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노동자세계당(Workers World Party) 등을 포함한 다수의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에서 미국인과 재미동포들을 상대로 북한의 사상교육(주체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과 미국정부를 공격하는 선동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이런 단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규모가 매우 작고 미국인들은 북한의 선동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내 활동 중인 크고 작은 종북단체를 합치면 약 30여개가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국석좌, 빅터 차 교수는 한반도 통일을 10년 이내로 내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자가 질문을 마치자 그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대화와 그 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멸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권이 자국민들을 형편없이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마당에 저는 통일에 대한 시점이 언제라는 전망을 내놓고 싶지는 않네요. 종국에는 이 북한의 정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요. 이런 불행한 상황에서 통일시점을 예상하고 싶지 않네요.”
-얼마 전 現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클래퍼(James R. Clapper)가 방북하여 억류중인 미국인 석방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런 미국의 제스처가 기존 존 볼튼(John Bolton)의 CVID(대북핵개발폐기정책: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그의 내각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전혀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과거에도 지키지도 않을 거짓 약속(broken promises)들만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장님은 現 국가정보국 국장의 방북을 좋은 처사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북한에 억류되었던 두 명의 미국인이 석방된 점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고위관료를 오게 하여 미국인 석방을 대가로 협상을 한 것으로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빨리 수사를 종결해야 할 원칙이 있다
-한 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 전화도청사건이 이슈였습니다. 당시 총리의 전화를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도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정보당국의 정보습득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다소 어려운 질문이군요. 일단 미국은 자국민이나 특정개인을 상대로 정보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정보기관은 원래 자국 내에서 정보습득을 함과 동시에 일부는 외국을 상대로 정보를 모으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기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나라간의 정보기관끼리 정보공유를 통해서 임무를 함께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과 독일 혹은 미국과 한국이 동맹하여 모든 정보현안에 대해서 공조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공조를 취한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습득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 대해서 특정 행동이나 사안만을 보고 다른 관점으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제적인 정보습득과정을 제외하고, 미국(자국) 내(domestic)에서의 정보습득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최근 미국에서 FBI가 잠재적인 폭탄테러범을 체포하고자 가짜 AP통신 기사를 게재하여 테러범을 체포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AP통신을 비롯한 여론의 질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수사권의 범위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개인의 권리 對 공권력의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미 의회에서 정한 법(영장발부 및 수사권 발동)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기업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영장을 통해서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사법부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FBI와 AP통신간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코멘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FBI와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방법을 토대로 사건을 해결해야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기(適期)에 추진이 되지 않을시 많은 자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라는 사기업이 검찰의 영장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한국에서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렇게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기업의 사례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를 구속할만한 더 강한 법이 있나요?
“일단 이 경우는 해당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사법부가 영장을 재청구하여 사기업에게 자료공개를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재 발부되었음에도 불응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법정에 해당 기업이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으로 처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미국이라면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사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법에 따라 결심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IS에 가담한 한국인은 남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
-국제적으로 IS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IS는 전 세계적으로 반란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데, 개중에는 한국인(Korean)도 있다고 IS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지 남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보기관에 계셨던 분으로서 IS에 가담한 한국인이 북한사람인지 남한사람인지 혹시 알고계시는 정보가 있나요?
“사실 저도 어느 한국 사람이 IS에 가담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만 IS는 잘못된 선동으로 전 세계의 나이어린 젊은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집단에 미국 국민이나 남한 국민이 가담했다고 해도 저는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은 출국이 자유롭지 않고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IS의 본거지까지 가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되네요. 누가 모여 있든 IS 집단과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Brookings)의 부설기관에서 IS에 가담한 한국인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터뷰 당시는 한국인의 사진 공개 이전이다.
-다음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명언입니다. “안보(security)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자들은 안보와 자유 모두를 가질 수도 없으며, 둘 중 하나를 가질 자격도 없다.” 블레어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안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 안보라는 것은 큰 관점에서 봐야합니다. 단기적인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움은 아마도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사적 안보, 에너지 안보 등 안보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프랭클린도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은 다소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짧은 임기를 뒤로하고, 국가정보국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는 그 이면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장님의 사퇴배경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다른 방향을 가길 원했고, 그것은 대통령의  목표(goal)였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국장(자신)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 암시해줌으로서 미 언론의 말대로 정책적 이견이 사퇴배경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에너지 현안>
블레어 국장과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그는 현재 소속된 아시아정책연구소(NBR)에서 에너지와 안보 부분의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있다. 그는 2014년 7월 서울에서 열렸던 2014 아태에너지서밋(Pacific Energy Summit)에 대한 논평(opinion piece)을 내기도 했다.
-국장님께서는 미국 국가정보국의 국장이셨다가 사퇴이후 현재는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에서 이사로 계십니다. 과거 업적과 비교 했을 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보기관에서 아시아정책연구소로의 연관성은 어찌 보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여한 에너지 분야와 안보 분야 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한 국가의 경제를 좌우하는 만큼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에너지의 유통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보적인 고려는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미국 측의 완강한 구속력에 일부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한의 원전수출부분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 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기자의 본 질문에 대해 그는 솔직하게 자신이 이 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협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말해달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따라서 기자는 현 쟁점을 설명해 주었고, 블레어 국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저는 이 한미원자력 협정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남한의 원전시설에 관여한 모든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전술적인 안보(Tactical Security)에 기반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자력에 사용되는 모든 연료와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부분들은 여러모로 안전을 고려해야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막은 제가 알지 못해 더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가 필요 
-국장님께서는 지난 아태에너지서밋의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의미는 각 나라별로 다를 수 있다. 하나, 모든 나라가 이러한 안보를 정치와 경제적인 약점으로부터 안정화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에너지의 다변화(diversifying)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안보의 다변화와 안정화에 대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지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지요. 동유럽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약 70%의 에너지원이 천연가스이며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에너지원(原)을 통해서 전력과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천연가스에 치중된 것입니다. 즉 (하나에 치중된 에너지원이 붕괴되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위험에 처하며 해당 국가는 생존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전력생산, 교통수단의 연료,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 등의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의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다른 나라와의 문제 혹은 하나의 사고 때문에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국가가 예를 들어 30% 퍼센트 이상의 천연가스와 오일을 각기 다른 국가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면, 하나의 공급원이 차단되어도 다른 에너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에너지원(原)의 다변화는 사실상 개발도상국에서는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서는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도와주어야 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약간의 텀을 두고 다시 입을 열었다.
“예, 제 생각에 선진국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게 기술적인 조언과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다변화를 강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다변화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런 다변화는 각 국가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전은 초도 설계부터 모든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011년 전 세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을 포함한 한국, 폴란드, 카자흐스탄, 등 다수의 국가들은 원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미 신형 원전을 건설 중에 있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인가요?
“고위험성의 무기와 폭발성이 있는 물질 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원전의 건설초기부터 높은 등급의 안전 설계를 고려함은 물론, 여러 훈련과정 및 검사과정을 통해서 (그 안전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의 기준에 비추어 부조리는 없는지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원전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면 안전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잘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원전시설 건설과 원전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원전에서 나오는 물질도 엄격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는 이러한 준비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은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력으로 만든 원전이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것은 원전의 건설당시의 초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쿠시마는 자연재해로 일어난 문제입니다. 하나, 설계 당시 해당 원전이 쓰나미가 있을 해변지역에 너무 가깝게 건설되었다는 점은 초도 설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기준이 성립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전은 안전할 수 있으며, 발생가능한 자연재해도 안전기준의 고려대상에 포함시키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시 후쿠시마에 닥친 쓰나미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재해였지만, 최소한 원전의 안전 기준도 더 높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몬주 고속증식로를 일컬어 일부에서는 ‘실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전문가들은 사용후 재처리 및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실현하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는 설계기술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설계방식이 다른 설계방식에 비해서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전한 설계와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래된 원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도 제대로 된 절차와 기준만 거친다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독일은 원전을 사용하지 않으며, 일본도 원전의 의존도를 줄이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 등은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원전은 전력을 사용하는 시대에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전은 안전하고 탄소배출량이 제로입니다. 원전을 사용하고 나오는 유해물질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안전부분과 관리 부분의 안전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은 그 효율 면에서는 다른 에너지원보다 뛰어납니다. 사실상 일본도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다시 원전의 가동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 도발시, 미국은 응징할 것
-현재 남한에는 오래된 원전을 포함하여 다수의 원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원전의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남한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남한에서 원전을 증축하는 것은 북한에게 전략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남한의 원전시설을 노리고 공격하거나 그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미국의 억제력(deterrence)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에게 있어서 앞서 말한 두 가지 사안(남한의 원전시설 공격, 북핵의 사용)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북한은 그냥 잠자코 있는 게 (그들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즉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공격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군요.
“우리(미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 북한이 남한 원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분명한 응징(핵보복, nuclear retaliation)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사용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입니다.”
블레어 국장의 목소리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단호하고 냉정했다.
-다음은 차세대 교통수단에 관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EV)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州가 전기차 친화 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 아직은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미흡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전기차는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통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를 사용하게 되면 국제유가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환경 친화적입니다. 일단 전기차는 배기구를 통해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점이 좋습니다. 물론 전기차는 현시점에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경우) 운행거리가 다소 짧기는 하나 한국처럼 도시화 된 곳에서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자동차 애호가들은 전기차가 엔진음이 없어서 싫어하는 것 같던데요. 많은 미국인들도 정통 머슬카(Muscle car: 미국의 고배기량 후륜구동 차량으로 남성적이다 하여 근육질의 차라는 의미로 머슬카라 부른다.)의 우렁찬 8기통 엔진음을 선호하지 않나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전기차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기자님이 전기차를 시승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현재 하이브리드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전기차는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아메리칸 머슬카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럴 나이는 지난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비준 실행에서 제외되어왔습니다. 앞으로 미국도 유럽과 같이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서 탄소배출량 감축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탄소배출량은 감소중입니다. 유럽과 비교하자면 도리어 유럽은 다시금 상승중이고, 미국은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고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정부 및 민간 기업들도 친환경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남한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지난 60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남한과 미국을 향한 전쟁입니다. 덧붙여 이것은 한반도에서 벌어질 마지막 한국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막고자 남한의 안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북한의 정권은 이미 지속가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 일단 그 명맥을 이어가는 동안은 남한과 미국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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