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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1만여쌍 한달연금이 560만원”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 “국민연금은 당장 폐지해야”

약력
김선택(金善澤)

現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現 세계납세자연맹 부회장
2008년 청와대 국세행정 선진화 자문위원
2003년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정비위원

– 연금관련 기관 중 유일하게 사학연금은 자료공개요구 불응해
– 가난한 국민의 편에 서야할 야당조차 연금개혁에 손놓고 있다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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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납세자 연맹 회장/사진 김동연 
공무원·국민 연금개혁안을 두고 국회가 시끄럽다특히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기존 소득대체율인 40%를 50%로 상향조정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하나이런 구조가 성립되려면 국민들이 더 많은 연금을 내야한다.
이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곧 연금을 받을 대상자들에게는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있지만장기적으로는 현재 20~30대 젊은이들이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도래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연금개혁안의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분석 및 지적하고 있는 납세자 연맹의 김선택 회장을 만나보았다.
납세자 연맹이 무슨 일을 하는지언제 설립되었는지?
납세자 연맹은 2001년 1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15년 되었다. 우리는 여타 시민단체와 달리 한 가지 주제인 납세(納稅)’만을 지속적으로 파고들고 있어 전문적인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다공무원연금국민연금사회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집어내고 있다납세자연맹의 구성원들은 여느 사기업처럼 공식 채용절차를 통해서 상근직원을 뽑는다.
현재 진행중인 국회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연금은 복잡한 법과 계산이 포함된 사안이다연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다국회의원들도 잘 모른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많이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본래 연금이란 국민이 젊을 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노후에 다시 받아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 보장제도이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구조가 원칙적으로 잘못 꾸려져 있다연금의 기본원칙은 사회안전망이자 사회보장제도이다즉 가난한 사람들이나 서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이 기본원칙은 우리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행한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노후에 받아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서 보호 받아야할 계층이 아니라는게 문제다이런 이유에서 납세자연맹은 이 적립식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 시작됐다. 다른 유럽과 비교했을 때 역사가 짧다역사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를 다시 보완하고 폐지할 수 있는 선택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럽은 1900년대 초부터 연금제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 자체가 어렵다정부가 직접 칼을 대서 연금제도를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다그런데 한국은 연금제도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폐지를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우리가 주장하는 폐지는 완전히 무너트리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기초생활수급을 돕는 기본적인 제도는 남겨두고 현재 운영되는 적립형 제도를 사회보장을 위한 부과형으로 바꾸자는 말이다이런 방식이 바로 이미 유럽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이다현재 일을 한창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번 돈을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노령화 인구에게 지급하는 순환식 구조이다이런 부과형 지급제도는 구조적으로 위험부담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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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안을 설명 중인 김선택 납세자 연맹 회장 / 사진 김동연
그럼 적립식에는 어떤 위험부담이 있나.
적립식 연금의 문제는 국민의 돈을 쌓아두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연금공단에 쌓여있는 돈 중에 자신의 몫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공단에 쌓아둔 돈 중에 나의 몫이라는 것은 없다거기 어디 내 이름으로 된 무엇이 있나현재 쌓인 돈만 500조원이고 이중에 100조가 주식 등에 투자되어 있다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다.
그런데 그리스와 같은 국가 부도를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우리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나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 두었다고 해도 한순간에 그 가치는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500조를 모아둔 연금이 나라 경제가 위태로워지면 반 토막이 날 수도 있는 게 바로 적립식의 문제점이다그런데 다들 쌓여있으니까 어디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있는 줄 알고들 있다그리고 일단 쌓아두면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좋아 보인다.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 되는 것이 국가경제와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당장 500조를 적립식에서 부과형으로 풀어서 시장에 투입한다고 생각해보자당장 경기가 살아나고 돈이 국민에게 돌아가면 이 돈은 모두 소비를 통해 시장에 풀린다그럼 당연히 국가경제도 좋아진다즉 적립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이런 위험성을 인지한 유럽은 진작에 부과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 왜 우리는 적립식을 고집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이미 이 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을 수령하는 집단 구성원들이며 이들이 이 연금을 운영한다. 일례로 연금운영은 공무원이 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이다. 이것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연구원, 교수 등은 모두 사학연금 수령자이다. 한마디로 연금의 최대 수혜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는데 과연 제 살을 깎아먹는 제안을 하겠는가? 이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연금개혁이 모두 실패한 것이다적립되어 있는 돈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연금공단의 관계자들에게 금융경제계에서 투자를 해달라고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렇게 연금의 기득권 세력이 뭉쳐서 자신들을 위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본래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돕겠다는 본래 취지는 잊혀진지 오래다사실 이번 국회 연금개혁안에서 놀란 부분은 바로 야당이다항상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앞장서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런 개혁안을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럼 지금 이 연금안이 통과되었을 때 나중에 부족한 연금은 어디서 끌어와야 하나?
흔히 정치권에서는 부자증세를 논한다그런데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그런데 항상 복지 증대만을 논하는 모순된 구조이다웃기는 것은 과연 부자가 누구이고 부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부자부자 외치는데 누가 부자인가국세청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누가 부자인지 알아야 증세를 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닌가.
우리 주변에도 많다직장인들은 자기 소득이 완전히 공개된다그런데 이른바 지하경제라고 불리는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어렵다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어디가면 현금으로만 계산하고 그러면 좀 깎아주고 한다이미 다들 아는 내용이다가령 내 친구가 약사고 나는 직장인이다그런데 내가 내 친구인 약사의 소득이 나보다 3배 많은 것을 알고 있다그런데 연말정산에 토해내는 세금(소득세)은 나보다 적다이런 일이 허다한 게 현재 우리의 세금 구조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를 약 25% 정도로 보고 있다이렇게 소득파악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증세를 논한단 말인가일례로 캐나다의 경우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한다캐나다는 파악되지 않은 지하경제가 미비하다이런 상황이라면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 확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만 공정한 증세가 되는 것이다그런데 소득 파악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만 증세를 한다당연히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이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소득파악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를 논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알아야 한다소득파악이 되어야 증세를 할 것이며소득 파악이 되어야 선별적 복지도 할 것이다그런데 무조건 많이 퍼주자는 식으로 정치권은 나가고 있다.”
그럼 앞서 말한 연금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나.
“일단 우리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관장하는 모든 연금기관에 자료공개를 요청한다. 웬만하면 공개를 요청하면 자료를 보내준다. 우리가 원하는 세부자료는 자료가 없다면서 피하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자료라도 보내준다. 그런데 유독 사학연금은 절대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자료가 없다고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자료가 없다? 어불성설 아닌가. 이렇듯 가장 강력하게 자신들의 연금을 수호하는 집단은 사학연금이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자료를 보면 현재 소득대체율 50%로 통과가 될 경우 2060년이 되면 세금(부과방식 비용률, 국민연금분)의 25.3%를 걷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연금보험료)이 고작 9%이다그런데 25%를 낸다말도 안된다는 얘기다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세금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국가가 국민이 번 돈을 별로 걷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북유럽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세금이 모두 두 자리 수이다그런데 한국은 9%정도를 세금(연금보험료)으로만 내고 있다그런데 갑자기 25%를 세금으로 낸다그럼 소득대체율 40%는 어떨까동일하게 2060년이 도래하면 21.4%를 세금으로 내야한다역시나 20%가 넘는 엄청난 세금이다한마디로 40%나 50%나 나중에 가면 남아있는 연금이 없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을 납세자 연맹이 계산해보니현재 국민연금을 폐지한다고 해도 자신이 낸 돈(기여금)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연금이 고갈되기 전에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그럼 공무원 연금은 어떤가.
“공무원 연금은 작년도 수치를 보면 총 연금 수령자는 약 36만 명이다현재 연금의 총액은 약 10조에 달한다이들이 수령한 연금액의 평균을 내보면 자신들이 납입한 연금에 보통 6배를 수령하고 있다이것은 처음 자신이 납입했을 때 낸 돈의 가치에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서 분석한 것이다생각을 해보자자기가 낸 돈의 6배를 받는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본래 자기가 낸 돈을 그대로만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그런데 어떻게 6배를 받는다는 말인가아마도 이 이야기 듣고 뚜껑 열릴 사람 많을 것이다문제는 이 공무원 연금 수령자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소득이 좋은 집단이라는 것이다연금 수령자의 대부분이 최소한 자신의 집이 있다그리고 모아둔 돈도 있고심지어 동산(動産)을 가지고 있다이런 이유에서 우리 주변에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매달 받는 돈은 많은데돈을 쓸데가 없다고 한다왜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현재까지 납세자 연맹에서 파악한 연금에 관한 내용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없나.
“공무원 연금 수령자 중에 부부공무원이 있다. 36만명의 연금수령자 중 약 1만여쌍이 부부공무원이다숫자로는 2만명인 셈이다이 부부 공무원들이 평균 560만원 정도를 매달 받아가고 있다이 액수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흥미로운 점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어도 연금액의 70% 정도가 지급된다는 것이다이것을 평균 액수로 환산하면 약 450만원을 받는 셈이다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연금을 끝까지 제공한다는 것이다과연 이것이 옳은 구조인가과연 홀로사는 노인이 한달에 얼마를 쓸까노후에 어디에 돈을 쓸까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쓴단 말인가.”
부부공무원연금수급자 11383쌍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558만원이다
부부수급자는 11,383쌍이 월635가구당평균월액 558만원(2014.10월기준)
-22,766/2013년말 퇴직연금수급자 321,098 =7%
자료납세자 연맹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박봉(薄俸)이라고 한다공무원들은 비교적 중산층 이하 계층 아닌가.
사실 우리는 공무원들의 급여 평균치를 공무원 연금공단에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이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을 추적해봤다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지역건강보험이라는 게 있다이것은 온전히 개인의 연봉에 비례해 내는 것이다이 지역건강보험의 평균치를 국민연금과 비교해보면 얼마를 버는지 알 수 있다비교해보았더니 공무원은 국민보다 약2.4배 많은 연봉을 받고 있더라공무원이 박봉이라는 말은 공무원들의 주장일 뿐이다.
이 외에도 고위 관료직들의 연봉은 상당하다예를 들어 서울시장대법원장판사들의 연봉이 많은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이들의 연봉은 사실 상위 1%에 속하는 집단이다이런 고위 관료직들이 퇴직 후에 매달 평균 7~8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해간다과연 이런 구조가 본래 연금의 취지인 사회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기조에 맞는 것인가.
그런데 공무원 연금을 공개하라고 하니 공개하기는 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210만원이란다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이 수치는 일시 퇴직금과 연금을 합산한 것의 평균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원하면 한 번에 납입금에 큰 부분을 일시에 받아갈 수도 있다그런데 이렇게 일시금을 합쳐서 공개를 하면당연히 연금으로 나중에 받는 부분의 수령액은 줄어든다당연히 수치상으로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일시금 부분도 장기 연금 수령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럼 앞으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나.
“각 연금 수령자들의 수는 날로 늘어 수백만에 달하고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퍼주기 식의 연금법은 국가를 파산에 이르게 한다하루빨리 적립식 연금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개편이 필요한 것 같다특권계층의 배만 불리는 이런 연금의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고서는 본래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되살릴 방법은 없을 것이다.”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다시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 아는 바 없나.
이번 연말정산에서 11461억 원의 근로자 증세는 없다고 했는데 실제는 아니었다.
특히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증세 없다고 했지만이 구간 근로자 205만 명이 증세됐고특히 연봉 3000~4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52%가 세 부담이 늘었다.
원천징수를 덜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지만이것도 사실이 아니다연봉과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간이세액표를 만들 당시 세액공제전환으로 같은 소득구간 내에서도 세 부담 편차가 종전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못했다그 결과 같은 연봉3000만원이라도 누구는 50만 원 감세누구는 50만 원 증세됐다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때 소득구간의 평균값만 썼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다.
실제 추가납부인원은 전년대비 117만 명 감소한 316만 명이지만 1인 평균 추가납부금액(64만원)은 전년보다 64%나 증가했다급여 인상액의 절반상여금 전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자들이 속속 등장했다심지어 한달치 월급을 통째로 토해낸 사람도 나왔다결국 이들이 느끼는 체감 증세효과가 워낙 컸던 점이 연말정산 파동의 주요 원인이었던 셈이다.”

등록일 : 2015-05-26 05:29   |  수정일 : 2015-05-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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