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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GPS 교란에 대응하는 방법은? 언제까지 북한의 무형(無形)공격에 당할 것인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도 응징할 때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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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GPS 교란. 사진=조선일보 양인성
국정원은 올해 초 평소대비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량이 2배 가량 급증했다고 관계당국에 보고했다. 이런 공격에 우리 외교관련 주요보직자 40여명의 스마트 폰이 해킹당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의 대응은 없었다. 딱 거기까지다. 분명 우리는 당했다. 그리고 그 배후도 알아냈다. 그런데 대책은 없다. 왜인가.
제4차 북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행위를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태도였다. 그런데 왜 이런 단호함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미 2013년 경 북대서양조약기구 (이하 NATO)는 사이버교전규칙,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을 만들었다. 탈린 매뉴얼은 약 20여명의 전문가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및 공격 등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선을 그어야 하는지 등을 규명했다. 이러한 법적 분별을 토대로 관계기관은 대응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 교전규칙은 분명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게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교전규칙을 참고해 우리 군의 사이버 교전규칙을 확립하고 시행해야한다.
북한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가 어디 우리뿐이던가. 북한은 지난 2014년 미국의 영화사, 소니 픽처스(Sony Pictures)를 해킹한 바 있다. 미 연방수사국(이하 FBI)은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2015년 1월 8일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해커들이 공격에 사용한 IP주소는 매우 보기드문 형태로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주소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영화, <인터뷰>의 내용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풍자하고 암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성명을 통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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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의 탈린 사이버 교전규칙. 사진=NATO 홈페이지 캡처

북한의 공격을 받은 전례가 있는 한국과 미국은 머리를 맞대고 북한의 보이지 않는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교전 매뉴얼을 만들고, 유사시 응징해야 한다. 사이버 공격은 국가의 주요전산망을 무력화시키고 자칫 국가의 모든 기간 시설의 마비까지도 초례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이런 위협요소는 분명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거듭되는 사이버 도발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이버사령부가 작전을 펼쳤다는 전례는 전무하다. 한미 연합훈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게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해병대는 북한을 향해 즉각 포를 발사해 반격을 감행했다. 이처럼 사이버 공격에도 동일한 반격을 해야만 한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은 공격의 근원지를 파악하는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격을 당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보복을 당할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북한의 전술에 우리가 농락당해서는 안된다.
이런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무형(無形)공격에 대해서도 교전규칙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외에도 GPS 교란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북한은 동해와 서해지역에서 GPS 교란전파를 발사해 우리 항공기와 어선 등이 피해를 봤다. 동해의 일부 어선들은 GPS 송수신이 어려워 조업을 하지 못한채 항구로 돌아오기까지 했다.  IT 기술이 우수한 우리는 북한의 통신망을 무력화시키는 장비등을 통해 북한의 텔레비전, 위성통신 교란 등 북한의 통신에 반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유수(有數) 전자기업들을 통해 전파교란 재밍(Jamming)장비 등을 개발해 전력화해야 한다. 이런 장비는 유사시 우리도 똑같이 ‘북한식 공격’을 하는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수시로 남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전파를 북한 거주지역에 발사하고, 북한의 지휘부에는 통신교란 전파 발사 등의 작전을 펼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이후에는 북한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면 된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싸우고, 사물인터넷(IOT)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앞으로의 전쟁은 유형(有形)을 넘어선 무형(無形)과의 전쟁이다. 이미 미국도 원격(遠隔)전쟁의 차세대 계획으로 간접적 공격방법 등을 지속 연구해왔다. 차세대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telecommunication), 파장(wave)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전략은 최근 대두되는 대리전쟁(代理戰爭, proxy war)에서도 자주 목격된다. 그만큼 무형의 전쟁을 대비한 교전규칙이 절실한 이유다.

등록일 : 2016-04-04 08:43   |  수정일 : 2016-04-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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