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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제협력담당관 “에너지 시설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준비 해야” 한국석유공사 주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심포지엄’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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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사진 외교부 제공
지난 6월 16서울에서 한국석유공사 주관(외교부, 산업부 공동주최)으로 동북아 에너지 허브 심포지엄이 열렸다이 행사에는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서경식 한국석유공사 오일허브(oil hub) 사업단장가스파라드 디무르(Gaspard Demur)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 국제협력담당관미칼 헐버그(Mikkal E. Herberg) 미국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에너지안보 연구실장다렌 스미스(Darren Smith) 우드맥킨지사(社)의 다운스트림 컨설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에너지 업계의 실무진들이 주로 참석하여 한국의 에너지 허브 구축에 대한 비전과 외국의 오일허브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는 자리였다.
동북아지역이 세계 석유소비량의 20% 차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동북아 지역은 전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중국은 세계1일본은 세계 3한국은 세계 5위 원유 수입국이며한국은 에너지 소비량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따라서 여수와 울산에 오일 유통 및 저장시설(tank terminal)을 구축한다면 동북아의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태호 조정관은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최대 4억 배럴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U 국제협력담당관 “에너지 시설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준비 해야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가스파라드 디무르 EU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 국제협력담당관은 EU의 에너지안보전략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그는 유럽은 각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에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공급부족 현상 등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표를 마친 디무르 국제협력담당관에게 기자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항상 노출돼 있는데 에너지 시설을 어떻게 안보적으로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그러자 디무르 담당관은 안보적 보완은 사이버테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소프트웨어적 안전을 구축하고, 물리적인 공격과 테러에 대비한 보완책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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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허브 심포지엄 전경/사진 외교부 제공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손톱 밑 가시는 제거돼야
마지막 세션에서 한국석유공사의 서경식 오일허브사업단장은 한국이 오일허브 구축에 왜 합당한지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서경식 단장은 이미 울산은 세계 4위의 액체화물(liquid cargo)을 처리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에너지 유통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상태다이 때문에 울산은 동북아의 에너지 허브로 발돋움하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서경식 단장은 이 오일허브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 규제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첫째는 원유(油) 블렌딩(blending, 혼합) 제한 부분이다이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석유의 혼합과 제조를 불가능하게 만든 법이다. 정작 해외 원유를 울산으로 들여오더라도 재가공해 해외로 다시 수출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 법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원유가 국내 항구로 들어온다고 해도 재가공(혼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해외의 다른 항(港)에 재입항해 가공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즉 한국의 오일허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허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 단장은 해당 규제가 올해 안에 수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규제로는 관세를 꼽았다국내에 원유가 들어올 때마다 관세가 매겨진다그런데 이런 원유의 대부분은 오일허브가 완성되면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다시 해외로 수출된다이렇게 수출될 경우 기업이 지불한 관세를 다시 정부로부터 돌려받는다즉 관세를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불필요한 절차가 있어 해당 절차를 처리하는 기간에 수일에서 몇 주가 소요된다는 것이다오일허브와 같은 유통사업은 빠른 통관(通關) 처리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그런데 이런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 개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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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중인 한국석유공사의 서경식 단장
오일허브 구축에 북한은 고려하지 않아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한반도 통일을 향후 10년으로 내다봤으며, 다른 싱크탱크인 스트렛포(Stratfor)도 한반도 통일을 2030년 정도로 관측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오일허브가 한국에 구축되고 나면 이런 대규모 에너지시설은 보통 수십 년 이상 사용된다그럼 북한과의 통일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또 북한에 매장된 석탄 및 희토류(稀土類), 그리고 북한의 값싼 인건비 등이 현재 계획 중인 오일허브 계획에 유리한 자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자가 서경식 단장에게 통일 이후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서 단장은 통일 이후를 고려해 북한과의 연계 방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통일이 되면 북한은 에너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울산의 허브에서배에 원유를 실어 해상으로 북한에 전달하는 방법 정도를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2013년 11월 27박근혜 대통령은 울산항에서 열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기공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오일허브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그런데 해당 사업이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는 연계 없이 진행된다는 점은 아이러니 하다.

등록일 : 2015-06-22 03:28   |  수정일 : 2015-06-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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