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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 튜닝규제완화’부터 튜닝되어야…

▲ 이탈리아 애프터마켓 튜닝업체, 스파르코(Sparco)의 랜서에볼루션 데모차량

튜닝과 불법의 그 모호한 경계

정부의 ‘자동차 튜닝규제완화’부터 튜닝되어야…

글 | 김동연 자동차 칼럼니스트

국토교통부는 2013년 5월1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고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창조경제의 일환이자, 약 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담고 있다.

이 덕분에 국내에 외국 유명 튜닝업체들이 속속들이 런칭을 하고 있다.
최근에 런칭한 업체로는 메르세데스 벤츠 전문 튜닝업체 브라부스(Brabus)가 10월24일 서울 역삼동에 브라부스코리아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구조변경 방법 등을 완화하여 손쉽게 자동차튜닝 부분을 정부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일본에서는 활성화 된 산업으로 이 부분의 사업창출 효과가 크고 세계적인 튜닝업체들이 즐비해 있다.

유럽만 하더라도, 브라부스 외에도 RUF, Hamann, Alpina, AMG, Abarth 등이 있으며, 미국은 K&N, Shelby, 일본도 HKS, Signal, Spoon, Mugen, 등이 있다.

심지어 유럽, 미국, 일본의 경우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 안에 튜닝을 도맡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상위급 모델은 ‘AMG’모델로 구분되어 있다.
이 AMG는 본래 독립적인 튜닝회사 였다가, 고성능에 관심이 있던 메르세데스 벤츠와 합쳐져 계열사 형태가 되었다.
이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벤츠 웹사이트 외에 AMG가 운영하는 별도의 웹사이트(www.mercedes-amg.com )와 차량 라인업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

미국의 포드사는 SVT라는 부서가 있으며, 일본 닛산의 경우도 닛산 안에 니스모 (NISMO)라는 별도의 튜닝전담 파트가 있어 그 운영형태가 유럽의 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튜닝업체들은 자동차기업의 계열사이거나 협력형태로 있지만, 자체적인 연구와 투자방식을 고수한다.

이런면에서 튜닝업체는 중소기업 수준뿐 아니라, 대기업과 같은 형태로까지 발전 가능성을 갖춘 국내에서는 신생 투자분야라고 볼 수 있다.

한때 현대자동차의 지원아래 7명의 직원이 뭉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전용부품을 개발하는 그룹, 인커스( INCUS)가 있었다. 그러나 지원 미비 등으로 결국 2008년경 폐지되었다. 그들의 동기 역시, 한국의 AMG를 목표로 시작했으나 한국 시장에서는 시기상조였다.

▲ 일본 혼다차량 전문 튜닝업체, Spoon의 샵, Type One 전경 <출처> http://www.typeone.jp

왜 시기상조인가?
과연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규제완화’가 얼만큼 현실성이 있는가?

대한민국은 같은 하늘아래, 자동차에 대한 각종규제들이 각 정부부처별로 따로 있는데서부터 문제가 있다.
지난 5월에 이러한 규제완화를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바로 그 다음달 6월부터 8월까지는 불법개조 튜닝이라는 명목으로 자동차 소음단속을 경찰청이 시작했다.

그런데 이에 적발된 차량들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순정상태로 이미 국내 도로실정에 맞게 정식수입된 차량들이 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 및 오토바이들의 브랜드를 살펴보면, 마세라티, 페라리, 두가티 등등 모두 외국의 유명 수퍼카와 스포츠카 업체들의 차량과 오토바이었다.

경찰청의 소음단속에 걸리는 차량들이 애시당초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판매가 되었을까?

물론 국토부의 구조변경신청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불법개조차량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머플러 임의 변경, 중통제거 등)

필자는 이들을 두둔하려는게 아니라, 한국의 법에 맞게 수입되어 순정상태로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차량과 오토바이를 경찰청이 압수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 한때 2007년도 SEMA show까지 출품되었던 현대의 인커스 (INCUS)가 튜닝한 아반떼HD (USDM: Elantra)

그럼 왜 그런가?

대한민국의 자동차 소음규제는 도로교통법을 따르고 있고, 배기가스는 환경부의 기준을 적용하고, 구조변경(개조)은 국토교통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동차의 머플러( muffler:소음기)하나에도 3개의 다른 정부부처가 관여하고 있으니, 국토부의 말만 믿고 개조했다가는 환경부 기준과 도로교통법 기준에는 불합격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당시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공중파 3사에서 불법차량, 혹은 폭주족이라는 이름으로까지 왜곡되어 뉴스에 나오기도 했다.

순정상태의 차량도 이렇게 법의 규제에 제한을 받는데, 과연 튜닝규제완하라고 해서 실로 자유롭게 튜닝을 하고, 고성능의 튜닝업체 차량을 구매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동차 튜닝은 이미 의류의 리폼(reform)처럼 개인의 취향에 맞게 차량을 바꾸는 것이다.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튜닝으로는 이른바 ‘하체튜닝’이라고 불리는 서스펜션(suspension: 충격완충장치)을 비롯한 휠과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다.

요즘 길에 나가보면, 자동차의 휠을 애프터마켓의 것으로 장착한 차량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고성능과 독창성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자동차도 패션처럼 다양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국산차량들도 획일화된 디자인이 아니라, 사이드미러의 색상을 달리하거나, 데칼(decal: 자동차 표면에 디자인 된 도안이나 그림)을 소비자가 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 외에 옵션사항에 기본적인 튜닝이 포함된 경우도 생겨났다. (아반떼의TUIX 등)

대한민국의 자동차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음 하는 동안 이에 맞는 정부의 자동차 관련법규들도 분명히 제대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미 의료쪽에서 병원평가정보 등을 하나의 사이트
(hira.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들이 볼 수 있듯이, 자동차 관련법규도 이런 형태로 통합되어 손쉽게 국민이 접근하고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런칭한 브라부스를 비롯한 고성능의 차량들은 대부분 그 목적이 고속주행이며 고 배기량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개발당시 모티브 자체가 빨리 달리고 빨리 멈추기를 위해 개발된 제품들이다. 페라리, 마세라티 등도 8기통 이상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차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일반적인 4기통차량의 소음규제와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참고로 외국에서 동일차량 소음 측정시, 국내 단속 시 측정치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다. 이는 단속시 측정방법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재 측정방식은 차량 정차 후, 머플러(소음기) 바로 뒤에 측정장치를 대고 가속페달을 깊게 밟아 측정하고 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차량도 다 그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키가 180cm가 넘는 사람을 무조건 키는 160cm이어야 한다고 강제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법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규제에도 예외조항이나, 특별법이나 별도의 항목과 세부조항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정부부처별 규정통일과 법 자체가 먼저 튜닝이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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