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ategorized

유엔 내부자 통해 직접 들은 대북제재와 반기문 총장 이야기

“북의 마지막 숨통을 옥죄는 건 유엔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이다”

⊙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이 숨쉬는 이유를 말해 준 유엔 내부자

⊙ 유엔 안에서 친북(親北)과 반북(反北) 간의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

⊙ 대북제재의 양면성, 북의 이빨을 뽑을수록 북은 잇몸으로 씹게될 것 

⊙ 유엔 내부자가 말해 준 반 총장의 친한국 행보 대권도전 현실화되나?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본문이미지
유엔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반기문 총장의 마지막 연설 사진이다. 사진=유엔 홈페이지 캡처
유엔(UN, United Nations)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와 중남미 취재원을 각각 서울의 모처에서 만났다. 이들을 통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흥미로운 점을 알게 됐다. 당시 대화는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흘러갔다.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연이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이런 위험한 도발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고 더 강한 대북제재 등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대북제재라고 해도 북한의 숨통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는 없다는 맹점을 귀띔해 줬다.
북한 도발 억지에 유엔이 먼저 나설 수 없는 구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특성상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동의를 얻는 것보다 어렵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결의안(resolution) 등이 통과될 수 있다. 아무리 대북제재에 모두가 동참한다고 해도 특정 부분을 두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시간을 끌면 곧장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또 세부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대북제재가 나온다고 해도 예외조항이 있기 마련이고, 예외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지칭하는 내용이 추상적이다. 이런 부분이 북한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선 매년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분기별, 반기별은 물론 연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마저도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직접적인 동의라기보다는 간접적 동의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 안에 특정 국가를 범죄국가나 비윤리적인 국가로 지칭하는 자료나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범죄국으로 지칭해 외교적인 마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건이 해당 국가 등에서 공론화되어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언론을 통해 국제적으로 드러난 사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종합하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작성되는 모든 보고서는 후속조치에 달한다. 언론으로 치면 특종과 같은 신선한 뉴스는 있을 수 없는 구조다. 모든 것이 대대적으로 드러나야만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의 회원국들과 함께 공공연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모두가 특정 국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대한 사안도 언론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야만 유엔이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대책 마련을 모색하게 된다. 유엔이 절대로 선(先)제재를 만들 수는 없다. 쉽게 말해 유엔은 그 구조상 항상 선보고 후조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먼저 막기는 어렵다.
본문이미지
반기문 고별연설…유엔 사무총장으로 마지막 총회 / 사진출처=조선DB
북의 마지막 숨통을 옥죄는 건 유엔이 아니라 한·미·일(韓美日) 동맹
그 밖에도 특정 국가가 확보한 중요 정보도 유엔의 보고서 등에 섣불리 포함시킬 수 없다. 가령 북한의 숨겨진 선박이 핵물질을 가지고 이란으로 가는 사실을 영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이 포착했다고 치자. 이를 토대로 곧장 보고서를 미국과 영국이 작성해 결의안 주제 등로 건의한다면 어떻게 될까.
유엔 안에서도 북한을 도와주는 국가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된다. 가령 이 선박의 이동을 도와주는 중국이나 이란 등이 유엔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 곧장 이 사실을 알려 선박을 숨기거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즉 중요한 정보를 포착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엔 안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 안에서도 패가 갈려 아군의 정보를 적국도 함께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에 대한 중요 정보를 함부로 공유할 수도 없고, 특정 국가와만 논의하기도 어렵다. 설령 미국과 영국만 따로 회의를 한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이 그 이면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알려고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유엔에서 나오는 정보는 모두 이미 알려진 정보여야만 하고 확실한 물증과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안에서도 바둑을 두듯이 각 국가들이 엄청난 두뇌전쟁과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북제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북한의 마지막 숨통이 조여지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물론 제재안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은 맞지만, 북한의 마지막 숨통까지 졸라맬 수는 없다. 이 마지막 숨통을 죄는 것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힘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과 같이 뜻이 맞는 국가들끼리 뭉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공론화한 자리에서 중국의 대북지원 면박 주면, 중국 시정할 수밖에 없어
중남미의 취재원은 대북제재는 북한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북한을 더 강하게 만든다며 대북제재의 양면성을 지목하기도 했다. 즉 대북제재가 심해질수록 북한은 자력갱생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자원의 다원화 또는 경제적 다변화를 꾀하게 만든다. 기존의 자금 루트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이빨을 뽑을 때마다 북한은 서서히 이빨 없이 잇몸으로 씹는 방법을 체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의 다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했다. 잇몸으로 씹을 순 있지만 잇몸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은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내부적 동요이며 최근 남한이 진행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걸그룹의 댄스 방영이 좋은 예라고 했다.
북한의 숨통을 틔워 주는 가장 큰 주체로는 중국이라는 점도 이번에 만난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대북제재에 앞장서지만 뒤에선 실효성 있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중국도 대북제재에 앞장서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론화한 자리에서 중국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왜 제지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해당 부분을 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사례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있었고, 중국 정부가 곧장 시정한 바 있다. 끝으로, 유엔의 내부자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이 정확한 정보와 증거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유엔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대북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유엔 내부자에게 물어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권행보?
기자는 유엔 관계자를 만난 김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최근 행보 대해서도 물었다. 유엔 내부에서 바라본 반 총장은 어떤 사람일까. 이미 이들도 반기문 총장의 한국 차기 대권 대망론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의 최근 행보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고 전했다.
“물론, 객관적이기보단, 주관적인 견해라 자신의 이야기를 반 총장에 대한 전부로 듣지 말라”는 주의와 함께 말하길, “반 총장이 한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아진 듯하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즉 유엔은 국제기구의 특성상 특정 국가에 귀속될 수 없어 다양한 국가의 내용에 치중해야 하지만 최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문제에 치중하는 성향이 이전보다 강해졌다고 했다.
물론, 때마침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있어 차기 대권행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분명 한국과 관련한 사안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내에서나 특정 국가 방문 때 나타나는 현지 한국인들과의 사진촬영, 악수, 사인해 주기 등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 총장이 한국인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친한국적인 행동과 동향이 과거보단 분명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다고 귀띔해 줬다.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