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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레이더 갈등, 국방부의 대일외교는 한미일 3국동맹 와해하는 비논리적 ‘감정에 호소’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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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계기 P-1이 촬영한 광개토대왕함(좌)과 해경 5001함(우) 사진=일본 방위성 공개영상 캡처

-한일 레이더 갈등, 국방부의 대일외교는 한미일 3국동맹 와해하는 비논리적 ‘감정에 호소’ 논법

-정경두 국방장관의 “일본 초계기 강경대응” 주문은 전례없는 일본을 주적으로 만든 대적관

-문제의 본질인 북한 어선 구조의 내막 국민 알권리 위해 상세히 밝혀야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필자는 앞서 한일 레이더 갈등의 내막을 3차례의 분석기사를 통해 왜 이번 사건이 한국 국방부의 잘못인지를 분석했다. 이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떠나서 현재 벌어지는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은 과거사 문제의 감정을 이번 한일 레이더 갈등에 투영시켜서 문제의 본질보다는 감정을 내세우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가 소크라테스 등은 인간이 동물보다 고등(高等)의 동물인 이유로 이성(rational)을 가지고 있고 이성으로 감정(emotion)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감정에 치우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동물과 다를바 없는 하등(下等)적인 것이다.

국방부의 비논리적 ‘감정에 호소’ 논법

이런 류의 오류는 우리 사회에서 종종 목격되는데 특히나 이번 한일 레이더 갈등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이것은 논리적 추론에서 말하는 ‘감정에 호소’ (appeal to emotion) 식 논법이다. ‘감정의 호소’란 비논리적 주장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특정 사건 등을 분석할 때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는 논법중 하나다. 지금 국방부의 논리를 전반적으로 뜯어서 분석하면 이런 감정적 호소 논법에 의거한다.

1.아베(일본)는 과거부터 제국주의적 우익 정치를 펼치고 있다.

2.제국주의적 정치는 한국에 대한 도발이자, 한반도 재점령 시도의 근거다.

3.따라서 현재 빚어지는 군사적(한일 레이더 갈등)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정치의 일환이다.

이러한 감정에 호소 3단 논법을 보면, 그 어디서도 한국 군함과 일본 초계기간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일본이 자꾸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초계기를 보내 우리 군함을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방부의 동영상 등에서는 사건의 핵심을 감정에 호소로 유도한다.

즉 이 문제의 본질인 광개토대왕함 (DDH 971)이 동해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과 그 과정에서 빚어진 일본 초계기 P-1에 대한 사격조준 사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마치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처럼 치부하고, 해당 사건이 일본이 추진중인 우익 정치세력의 반한감정 조성과 제국주의의 부활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처럼 유도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해당 사건이고, 그 사건에서 빚어진 우리 해군과 국방부의 문제를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해군이 전례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바로 아군의 머리에 총을 겨눈 행동이다.

한미일 3국 동맹의 부재,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3국 편대 형성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여러 차례 일본 과거사 문제로 얼굴을 붉히며 싸웠지만, 단 한번도 이러한 정치적 문제를 군사적인 분야로 까지 옮겨가게 한적이 없다. 공과사를 구분하듯이 정치적 사안과 군사적 사안은 별개로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대북압박이라는 기조 아래 함께 힘을 모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의 체결이다. 이것을 통해 한일이 긴밀하게 대북정보를 교류하고 유사시 대북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나아가 이러한 한일간 협력을 통해 한미일 3국 동맹의 초석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간 동맹의 필요성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국제 석학들이 여러 차례 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17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미전략포럼,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서 당시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3국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가령 3국간의 대북 잠수함 탐지 훈련 등을 연례화 할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것은 단연 동북아에서 북한이라는 공통의 주적을 3국이 힘을 모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3국 동맹을 체결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힘의 균형적 논리로 볼 때, 한미일 3국동맹은 당연한 것임에도 그동안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아왔다. 이번 한일 레이더 갈등의 핵심도 바로 이 과거사의 문제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대일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방부는 부끄러운줄 모르고 계속 감정만 내세워 일본의 모든 행동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대신 일본인가?

지난 25일 일본의 방위상이 초계기 기지를 방문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일본 위협비행에 강경대응하라”는 주문을 했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개탄스러운 일이다. 여지껏 북한의 도발에 강경대응하라는 국방부 수뇌부의 지시는 들어 봤어도, 일본에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현 정부 아래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주적인 북한을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주적이 일본이냐”는 여론의 질문에 아니라고 부정해왔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우리 군이 일본을 북한 대신 주적으로 보고 있다는 대적관(對敵觀)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최근 국방부는 일본이 우리 영해를 수차례 침범하고, 우리 군함을 향해 위협비행을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40미터 내외까지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함의 무전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먼저 국방부가 주장하는 거리는 필자가 앞선 분석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군함의 기수를 돌릴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성립되지 않는 비행은 위협비행이 될 수 없다. 충돌까지도 염두에 둔 비행이 위협비행이며, 이런 예는 앞선 분석에서 말했다시피 중국 전투기가 미국의 정찰기 EP-3의 기체와 충돌했던 전례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두 기체간의 거리는 약 6미터 내외였다. 특히나 비동일기체간의 위협비행 역시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항공기대 항공기, 군함대 군함이 아니라, 군함과 항공기간에 충돌이 있을 경우, 항공기가 군함대비 곧장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없다. 만약 충돌한다면 일본 초계기의 입장에서는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이다.

한일 레이더 갈등, 국방부의 위협비행 성립요건 분석 기사 주소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1/03/rok-jpn-offensivemaneuver/

따라서 지금 국방부가 말하고 있는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이라는 것은 일본의 정기적인 비행을 모두 싸잡아 위협비행이라고 칭하는 셈이다. 물론 일본이 지난 광개토대왕함 사건이후 한국측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무전에 응답하지 않는 부분은 의도된 사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일본의 6차례 비상주파수로 무전을 보내 조준 사격을 준비한 이유에 대답하지 않은 바 있다. 따라서 최근 일본 초계기가 무전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앞선 우리 해군의 대응과 동일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국방부의 무전통신 내용 등을 더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왜 북한 선박 구조 내막 숨기나?

한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지난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초계기 P-1간의 사건 당시 정황이다. 당시 우리 해군은 북한의 어선을 구조하러 나섰다고 했다. 그런데 이 어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당시 몇 명의 선원이 어떤 경로로 남하하였는지, 얼마동안 표류했는지, 또 어떤 경로로 우리측에 조난 사실을 알렸는지, 당시 선원들의 건강상태와 북으로 돌려보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알려진 바 없다. 구조를 요하는 상황이었다면 왜 광개토대왕함이 일본측에 사전에 구조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등 여러가지 의문이 남는다. 당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어선의 구조요청을 우리 해군 함정, 광개토대왕함이 접수하여 구조에 나섰다고 했다.

흥미로운 점은 1월 11일 발생했던 우리 어선의 전복사고다. 경남 통영 욕지도 공해상에서 약 10톤급 낚시어선이 화물선과 충돌, 전복되어 3명 실종, 2명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다. 이러한 유사 사고에서 조난사실을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난신호자동발생장치(EPIRB)다. 이 장치는 국내법상 소형선박에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유사시 이 장치를 통해서 조난신호를 접수한 해경이 구조에 나서게 된다. 또는 무전기(VHF)를 통해서 해경에 비상주파수로 구조요청 무전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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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 있던 북한 어선이다. 사진=국방부 반박영상 캡처

북한 어선은 낙후한 목선인데 어떻게 군함에 구조요청했나?

그럼 북한의 어선에 이런 장치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북한 어선은 대부분 목선이다. 지난번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속 북한 어선의 모습이 나오는데 영상을 보면 북한 어선은 약 5톤 이하급의 목선이다. 북한의 어선에는 우리 선박처럼 조난신호자동발생장치 같은 고가의 장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전기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무전기는 보통 민간용 비상주파수로만 세팅되어 있어 해경 혹은 주변 다른 선박에만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이런 북한 어선이 무슨수로 우리 군함인 광개토대왕함에 먼저 구조를 요청했는지 의문이다. 조난신호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선박의 조난신호를 먼저 식별 및 확인하는 것은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다. 즉 어선이 조난되면, 해경이 먼저 조난사실을 파악한 뒤 구조현장에 투입된다. 구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군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일반적인 구조 순서다.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한가지 더 있다. 당시 구조현장을 담은 일본 초계기의 영상이다. 영상을 보면 북한 어선으로 보이는 소형선박 주변으로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초대형 선박이 하나 더 있다. 이 선박은 5000톤급 해경의 경비함, 5001함이다. 해경이 보유한 가장 큰 경비함이다. 3000톤급 군함이 구조현장에 투입된 마당에 해경의 초대형 경비함까지 왔다는 말이다. 고작 5톤 남짓한 북한 어선 1척을 구조하기 위해 우리 해군과 해경의 대형선박 2척이나 구조에 나섰다는 말이다. 광개토대왕함 혼자 구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말인가?

또 다른 의혹은 우리 어선이나 낚시배의 구조 사례들이다. 앞서 언급한 우리 어선 전복 사건과 작년 중순, 또 재작년에 있었던 어선 전복사고 등을 보아도 그 어디에도 우리 군함이 구조에 나섰다는 말은 볼 수 없다. 자국민 보호에도 우리 군함이 나서지 않는데, 어째서 북한 어선 구조에는 해군이 나선 것일까?

최근 일본 근해까지 떠내려간 북한 어선의 사례를 봐도 이런 점은 확인된다. 일본의 경우도 이런 북한 어선 구조에 해상자위대(군함)가 나서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12일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북쪽 350Km 지점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일본 수산청 소속의 어업 단속선이 구조해 일본 해경으로 인계했다. 다른 유사 상황에서도 일본 해경이 이들을 구조하고 있을뿐, 해군이 나서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 일본 근해까지 표류하는 북한 선박들이 무더기로 일본 해경에 의해 발견되는데, 이 점은 북한 어선은 표류되어도 조난 사실을 마땅히 알릴 방법이 없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북한 어선들이 쉽게 표류 사실을 알린다면 굳이 일본까지 떠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영해는 물론 한국 영해에 들어오기도 전에 북한 영해에서 북한 군함 등에 조난 사실을 알리고 복귀했을 터다. 즉 북한 어선은 조난당해도 그 사실을 알릴 마땅한 통신수단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

전직 해군 관계자들, 군함은 평시 작전 및 임무 수행하여 민간선박 구조에 나서는 경우 드물어

필자가 전직 해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해군이 평시에는 작전 등을 수행할뿐, 민간 어선 구조를 위한 구조신호 청취나 식별 등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군은 평시에도 해상에서 다양한 군사작전과 임무를 수행중이기 때문에 해경의 관할이자 주된 임무인 구조까지 나서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로 해경이 구조를 도와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해군이 구조 업무에 나서지 않는다는 말이다. 대참사로 기록된 세월호 사건은 당시 대형선박의 사고였음에도 구조에는 우리 해경만 투입되었을뿐, 해군의 군함은 아예 없었다고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일 레이더 갈등에 대한 이야기보다 당시 북한 어선 구조과정의 내막부터 공개하는게 급선무다. 문제의 본질이 곁가지에 흐려지고 있는 이번 사건은 여론이 다시 문제의 본질을 추궁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며, 투명한 정책 등의 기치를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상세한 내막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일간 레이더 갈등에 비논리적 감정에 호소 논법을 지양하고, 명확한 우리 군의 대적관을 밝혀야 한다.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지 일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속되는 한일간 소모전을 멈춰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지불을 계속 미루고 있고, 일본과는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동맹과 우방국 모두를 경계하고 대립하는 국방부는 북한의 어선에는 군함과 경비함을 모두 투입할 정도로 과잉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차례 침범하는 중국의 전략 폭격기를 향해서는 우리 영공에 대한 ‘위협’이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 중국측의 “한국공기 상쾌하다(so fresh)”는 비아냥에도 꿀먹은 벙어리다. 한번 끊어진 동맹은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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