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군사, 북한, 기사, 칼럼

국내 언론이 간과한 한반도의 급박한 움직임, 김정은 답방 준비와 북한의 무력도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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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코츠(Dan Coats) 미국국가정보국장(DNI) 사진=wikimeida

-미국 16개 정보기구의 수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방한 예정
-미국 특수전 지휘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북한 인공지진 뒤, 핵 탐지 정찰기의 한반도 잇단 출격
-김정은 한국 답방 준비 움직임 감지돼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지난 2차 미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대화에서 다시 도발로 U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재가동하는 움직임이 상업위성에 포착,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38노스(38 North)가 북한의 이상 징후를 알렸다. 회담 결렬이후 약 일주일만인 3월 7일에는 북한 강원도 평강에서 폭발에 의한 인공지진이 포착되기도 했다. 우리 기상청은 해당 지진을 탄광폭발로 추정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폭발에 의한 것으로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 당시 기상청은 해당 내용에 대한 공지도 하지 않아 밝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인공지진 관련 기사 링크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3/11/dprk-possible-nuketest/ (김동연의 폴리세움)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보분야 수장인 댄 코츠(Dan Coats) 국가정보국장(DNI)이 다음주 방한한다는 이야기가 중앙일보를 통해 나왔다. 국가정보국장은 미국내 CIA, FBI, DHS 등을 포함한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조직이다. 정보국장은 중요사안이 있을 때 해결사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과거 전임자인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정보국장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직접 방북하여 해결한 바 있다.

필자는 전임 데니스 블레어(Dennis C. Blair) 국가정보국장을 2014년 심층 인터뷰한 바 있다. 당시 블레어 국장은 “북한이 남한에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은 남한을 대신하여 북한에 핵 응징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곧 세컨드 스트라이크 (Second Strike) 능력을 남한에 제공한다는 말이다. 세컨드 스트라이크는 적국의 핵 공격에 맞으면 바로 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으로 핵 보유국만이 할 수 있는 전략적 무력균형의 일종이다.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 인터뷰 링크 (조선펍)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2&mcate=M1001&nNewsNumb=20141216210&nidx=16213

미국이 보유한 막대한 정보력을 움직이는 수장이 방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 한반도에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지난 인공지진이 단순한 탄광폭발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미국의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중 핵 물질 감별사로 불리는 RC-135가 한반도 쪽으로 인공지진 이후 몇차례 투입된 바 있다. 해당 자산 역시 이유없이 출격하지 않는다. 심상치 않은 사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다. 이 외에도 필자의 해외정보원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특수전 지휘부도 움직이고 있다.

이미 미국의 수뇌부와 전, 현직 관료들이 한국의 성급한 대북지원 행태를 여러 차례 경고 및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성공단 재가동도 준비중이라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한미간 대북정책을 두고 엇박자가 나오는게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여러 차례 보도됐다. 미국보다 앞서가는 대북지원을 두고 북한의 U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미국의 무게감 있는 정보국장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일수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북한의 재도발 움직임을 확인하고도, 대북지원의 고삐를 놓치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는 적을 이롭게하는 이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단순한 구두 위협을 넘어선 물리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이것은 분명 더 이상 북한과의 대화는 통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지난 인공지진이 소규모 전술핵 실험이었다면, 이것은 중대한 안보사안으로 즉각 남북군사합의서를 백지화하고 국방부는 연합사와 함께 군사 재무장을 단속해야 한다. 또한 중단된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전면 재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고와 수뇌부의 제안을 거듭 거절하고, 자꾸만 엇박자를 낼 경우 한미동맹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게 외신의 목소리다. 북한의 인공위성 수준은 국내외 상업용 민간 위성수준에도 못미치는 조악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주 밖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정도의 기능만 수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앞서 쏘아올린 위성도 이런 무선통신 점검정도의 위성이었다고 알려졌다. 한마디로 북한이 쏘아 올리는 위성의 본질은 탑재된 인공위성이 아니라, 발사체다. 스님이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꼴이다.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은 종합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위성이라고 발표하지만 그 내막은 ICBM 기술력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에 준비중인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이 그동안 완전하게 성공했다고 말하지 못한 핵탄두 소형화와 MIRV(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 미사일)기술을 완성하려는 의도일지 모른다.

만약 이번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사용된 발사체의 연료가 액체인지 고체인지 등도 파악하여 북한이 확보한 유류의 출처 등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최근 유엔은 북한이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도 약 6개의 핵탄두 개발을 지속했으며, 해상에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유류지원 행위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대북지원을 해온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미 유엔을 포함한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이상한 외교적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한국의 이상한 외교 관련 링크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2/02/strange-rokforeignpolicy/ (김동연의 폴리세움)

한편, 필자가 국내외 정보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김정은 서울 답방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U턴하는 가운데, 대화분위기가 엎어질 위기에 처한 정부가 가까운 시기에 김정은의 답방을 준비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지난 미북정상회담 전후로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다시 미북대화의 불씨를 살린적이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죽어가는 대화의 불씨를 살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이 남한에서 다시 열리면, 현재 북한이 추진중인 모든 도발준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죽일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이번 답방의 구체적인 준비까지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부터 어떻게 보안을 통제 및 지원할 것인지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김정은의 답방이 성사될 수 있을지 향후 한반도의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북한 핵 개발 지속 정황 관련 링크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3/2019031300114.html

#김동연 #폴리세움 #김동연의폴리세움 #공개정보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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