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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섣불리 서명한 문재인 정부의 임시정부 건국일 승인, 이승만의 1948년 건국역사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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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좌)과 트럼프 대통령(우)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Photo= captured image from WH youtube channel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청와대의 이번 방미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런 결과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단독 면담 시간이 5분 남짓이다’, ‘퍼스트 레이디와 동반 참석했다’ 등을 평가의 잣대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방미를 통해 1919년 임시정부수립일을 미국 의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야당과 우익은 비판의 핵심을 놓치고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성급히 서명해버렸다. 현재 국내 모든 매체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야당과 우익 진영에서조차 이것이 향후 미칠 파장을 간과하고 있다.

심지어 야당의 원내대표들 중 일부는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관련 행사에까지 여당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현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추진한 국정교과서 문제를 두고 엄청난 반대를 해왔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현재 벌어지는 여당과 정부의 역사 바꾸기 계획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야당은 제 역할을 전혀하지 못한채 오히려 정부와 여당편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과거 역사교과서 바로잡기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특히 그동안 부각되지 않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에 당시 야당은 독재정권을 미화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잘못된 역사를 어린아이들에게 억지로 주입한다는 등 갖가지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제대로 된 추진이 성사되지 못한채 좌절됐다. 당시 국정교과서 작성에 전문가 집단 구성을 두고도 엄청난 비판이 있었다.

당시 2015년 국정교과서 문제가 대두되었을때, 필자가 인터뷰한 칼 거쉬먼 미국 민주주의 기금재단(NED)의 회장은 “한국의 박정희는 독재가 아니라 당시 한국의 민주주의 수립에 꼭 필요했던 인물”이라는 취지로 평한바 있다. 미국 민주주의 기금 재단은 전세계 민주주의를 퍼트리는 초당적 비정부기구다.

관련인터뷰 링크: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38&nNewsNumb=20151218867&nidx=1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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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진행된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관련 행사장 가벽 뒤에 숨겨진 이승만 동상. 사진=유튜브 캡처, 성제준TV

그런데 현 정권은 1919년 임시정부수립을 최대 기치로 내걸고, 범국가적 중요행사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헌법을 세우고 민주 공화국을 이룩한 과거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다. 당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부각되면서 잊혀지게 됐다. 실제로 일부 제보에 따르면, 국회에서 진행된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행사에서는 국회 안에 있던 이승만 동상이 임시로 설치된 100주년 임시정부 관련 행사 가벽 뒤에 가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 4월 11일, 문재인 정부는 방미에서 미국 의회를 통해 1919년 임시정부수립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취지에 결의안에 서명을 받아냈다. 이것을 통해 건국수립일 대신 임시정부수립일이 더 큰 의미를 부여 받게 되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으로부터 그 합당성을 부여 받은셈이다. 미국측은 한국정부가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 그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채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향후 대한민국 건국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로 변경된다. 기존 건국기념일 1948년 8월 15일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과거 1919년 임시정부의 방향성은 완전한 민주주의적 개념이 아니었으며, 공산주의적 개념을 지지하고 따르자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의 정통성에 대해서 우익 세력들은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지향하지 않았다고 임시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정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최근 1919년 임시정부수립일인 4월 11일로 건국일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정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미에서 향후 대북문제에 대한 아무런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보다 더 큰 문제를 우익세력은 놓치고 있다. 한국의 건국일을 미국을 통해 뒤바꾸는 만행에 대한 직시가 필요하다. 국민의 통합된 합의도 없이 문재인 정부 마음대로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낸 것은 분명 절차상 문제가 크다. 국민과 미국 의회를 기만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국내 뉴스에서 조차 이에 대한 보도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백악관이 공개한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과는 그 어떠한 형태의 스몰딜(small deal)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금은 빅딜 (핵 완전제거) 에만 집중한다고 했다. 또한 남미북 3국의 대화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는 차근 차근(step by step)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는 현행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제재의 일부나 완전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대화채널을 계속 살려두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 워싱턴포스트는 앞서 미국이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먼저 대화재개를 희망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대답이 없다고 전했다.

다음은 미 상원에서 1919년 4월 11일을 임시정부수립일이자 민주주의의 시초로 승인한 상원의 문건이다. 상하원 결의안 모두에서 4월 11일이 명시되어 있어, 향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resolution/152/text?q=%7B%22search%22%3A%5B%22Korea+provisional+government+resolution%22%5D%7D&r=3&s=6

아래는 동일 내역에 대한 하원 승인 내역이다.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resolution/301/text?q=%7B%22search%22%3A%5B%22Korea+provisional+government+resolution%22%5D%7D&r=1&s=3

#이승만 #임시정부 #건국일 #건국기념일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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