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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로비 1편]미국 법무부에 등록된 더불어 민주당의 42만 달러 대미(對美) 로비 내역

-외국요원등록법에 기재된 민주당의 對美 로비내역

-민주당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

-FARA 등록번호 6377, 로비 총액 42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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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턴 인터네셔널이 한국 민주당을 대신하여 로비하기 위해 FARA에 등록했다. 사진=미 법무부 자료 캡처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미국에는 “FARA” 라는 법이 있다. 풀어서 쓰면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 이며, 직역하자면 외국요원등록법이다. 이 법을 잘 모르는 국내에서는 일종의 로비와 관련된 법 정도로 여기고 해석도 외국대리인등록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해석이다. FARA는 미국 역사상 내부치안법(Domestic Security) 중 가장 오래된 법중 하나다. 미국의 간첩법(Espionage Act)과 폭동선동법(Sedition Act)에 이어 제정된 법이다. 간첩법은 1917년, 폭동선동법은 1918년, 외국요원등록법은 1938년에 만들어졌다.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알면 이 법의 위력을 알게 된다.

1930년부터 1940년 미국내에서는 소련 스파이가 넘쳐났다. 당시만 해도 소련의 대미(對美) 첩보행위는 생소했고,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벤틀리라는 미국 여성이 미국 FBI에 자발적으로 소련 간첩행위를 자수하면서 미국 사회는 발칵뒤집혔다. 비슷한 시기 위티커 체임버라는 미국내 공산당원도 자수하면서 미국내 반공정신은 그 어느때보다도 불타올랐다. 벤틀리와 체임버의 자백으로 미국안에 숨겨져 있던 소련 공산당원과 그들이 운영한 스파이 조직망은 지난 한국에서 발견된 이석기의 R.O 조직과 매우 유사하다. 조직원들은 미국 사회 모든 곳에 숨어 있었으며, 그 중 한명은 미국 국무부의 고위공직자, 엘저 히스 (Alger Hiss)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소련 스파이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미국은 즉각 내부치안을 강화한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FARA 외국인요원등록법이다. 이후 미국에서 체포되는 외국의 정보원, 요원, 비공식 동조자, 내부첩자 모두는 FARA에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2005년경 체포된 중국인 스파이 맥대지(麥大志)씨는 이 FARA법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국 방산업체 계약직 직원으로 미국의 방산기술을 무단으로 중국에 방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법의 취지는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정보요원 혹은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두는 직간접적 요원에 해당되며, 자발적으로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 법에 신고를 한 뒤에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등록된 이후부터는 미국의 정보기관 등에서 그들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로비활동을 벌이는 모두는 자발적으로 FARA에 등록을 하는게 보통이다. 특히 미국의 로비회사들이 FARA 등록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뒤 사업을 하게 된다.

최근 한국 민주당이 미국에서 북한을 대신하여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짧은 기사가 조선일보를 통해 나왔다. 이에 그 내막을 상세히 살펴보니, 미국의 로비회사인 프라임 폴리시 그룹(Prime Policy Group)이 진행한 의뢰건이다. 등록번호는 6377이다. 등록일자는 2019년 1월 28일이다. 미국의 로비회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로비건은 모두 FARA의 등록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해당 내역은 미국 법무부를 통해 공개된다. 그런데 이 프라임 폴리시 그룹이 의뢰받은 내역을 보면 한국과 관련된 사안이 있다. 바로 파킹턴 인터네셔널 (Parkington International)이다.

파킹턴 인터네셔널은 과거 코리아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던 박동선 씨가 운영하는 회사다. 박동선 회장은 과거 이라크 정부를 대신하여 미정부에 무등록상태로 로비활동을 벌이다가 미국 FBI에 체포 및 수감된 바 있다. 당시 죄목은 FARA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하나로 알려졌다. 즉 FARA 미등록 상태에서 직접 본인이 로비활동을 하다 구금당한 전례가 있는 회사가 바로 파킹턴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 로비회사를 통해 FARA에 모든 내용을 성실히 기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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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턴 인터네셔널의 소유주가 김병권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사진=미국 법무부 자료 캡처

실제로 미국 법무부에 등록된 서류를 보면 로비의 의뢰인란 (foreign principal) 에 “파킹턴 인터네셔널” 을 기재했고, 동시에 민주당을 대신하여(on behalf of the Democratic Party Korea) 라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파킹턴 측의 최종 서명자는 박대식이며 그는 박동선 회장의 조카다.
그런데 등록된 서류상에서 파킹턴의 소유자는 김병권 (Byung Kwon Kim)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김병권이라는 인물이 김병권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원과 동명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병권 의원은 한때 의원들 중 재산 신고액이 가장 큰 인물로 알려졌다. 신고액이 2763억원이라고 알려졌다.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비는 크게 4가지이며, 상세 의뢰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조언 및 공공외교에 대한 자문 (Strategic advice and counsel on public policy issues)

둘째, 관련 입법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 취합 (Monitoring and intelligence gathering related to legislative issues)

셋째, 광범위한 미 의회 로비(지지), 관련자 및 상원 회의, 그리고 보좌진에 대한 관계구축 (Broad-based U.S. Congress advocacy, including Member and Senator meetings and staff liaison)
넷째, 행정부 모니터링 및 관계구축 및 로비(지지) (Executive Branch monitoring, liaison and advocacy)

의뢰회사는 한국정부 관료의 방미시 상호간의 무역관련 업무에 대한 계획 및 방문을 보좌한다. 계약된 시행내역으로는 전략적 조언 및 공공외교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 (미국의회의) 관련 입법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의 취합, 폭넓은 미 의회에 대한 지지(로비), 로비의 범위로는 (입법) 관계자 및 상원의 회의, 보좌관 관계형성, 행정부 모니터링 등이다. (The company will periodically assist with the planning and conduct of visits of Korean government officials to the US to discuss important bilateral trade issues with counterparts. Per the executed contract: Strategic advice and counsel on public policy issues; monitoring and intelligence gathering related to legislative issues; Broad-based U.S. Congress advocacy, including Member and Senator meetings and staff liaison; and Executive Branch monitoring, liaison and advo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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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원 안에 차례대로 상단에는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역, 하단 좌측은 매달 지불비용, 우측에는 로비 총액이 기재되어 있다. 사진=미국 법무부 자료 캡처

로비 의뢰에 지불한 총 내용은 미화로 42만 달러다.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약 5억원 규모다. 이 비용은 매달 분납하며, 월 분납액은 35,000 달러로 우리돈 약 4천200만원 가량이다. 이 돈은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을 통해서 프라임 폴리시 회사에 송금된다고 작성되어 있다. 해당 송금에필요한 국제 SWIFT 코드는 WFBIUS6S 이다. 이 로비 계약건은 올해초인 1월 24일 2019년 시작되었고, 내년 2020년 1월 23일에 만료된다. 계약대로라면 현재도 매달 4천만원 가량이 민주당을 대신하여 파킹턴이 미국 로비회사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 한 정당이 해외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행위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해외 송금 등에 관한 부분이 합법적인 행동인지 의문이다. 앞선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로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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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더불어민주당의 영문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목적에 대해서 김진표의원 보좌라고 작성되어 있다. 사진=미국 법무부 자료 캡처

이번 조사에서 한가지 더 발견된 점은 기존 조선일보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다. 동일한 로비회사 명의로 등록된 과거 기록에는 개인 정당인 보좌를 위해 체결된 로비건도 있다. 의뢰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다. 2018년 1월 3일 접수된 FARA 등록증에 의뢰인(name of foreign principal)은 Democratic Party of Korea (더불어민주당)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업무의 목적란에는 프라임 폴리시 그룹이 김진표 의원의 2018년 1월 방미를 돕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구두계약으로 무상으로 진행된다고 작성되어 있다. (Prime Policy Group has a verbal agreement with Kim Jin Pyo to plan a single visit for him to Washington, DC in January 2018. The work is being conducted pro-bono.) 즉 앞서 언급한 로비건이 체결된 2019년초 보다도 1년전에 동일한 로비회사인 프라임 폴리시 그룹과 민주당은 친분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파킹턴을 통한 대리 로비를 진행하기 전부터 민주당이 직접 미국 로비회사와도 관계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북한 김영철의 방미시점은 2018년 5월30일~ 6월1일, 2019년 1월 17일~19일이다.

미국에 버젓이 모든 기록이 법무부에 공개되어 있는 마당에 민주당이 국민의 무지를 조롱하는 것인지,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태도가 모호해보인다. 민주당이 미국에 왜 로비를 하게되었는지, 이런 로비의 배경에 정부가 관여했는지 등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파킹턴이 만약 민주당과 무관하다면 FARA에 기재된 한국 민주당을 대신하여 라는 대목이 무엇인지 입증해야하며, 파킹턴 단독으로 이런 거액의 로비활동을 벌였다면,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위해 했는지도 의문이다.

This article in English by the East Asia Research Center https://eastasiaresearch.org/2019/05/13/south-koreas-ruling-party-obtains-u-s-lobbying-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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