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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로비 2편]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대미(對美) 로비하는 미국 로비회사의 담당자는 4명, 친북국가 리비아 건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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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발견된 FARA의 민주당 로비관련 내용, 빨간원 안에 의뢰인에 파킹턴 인터네셔널과 더불어민주당이 괄호안에 기재되어 있다. 하단 빨간원에는 의뢰의 목적이 담겨 있다. 사진=미국 법무부 자료 캡처.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앞서 보도한 필자의 기사에서 미국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요원등록법(FARA)에서 한국의 파킹턴 인터네셔널이 한국의 민주당을 대신하여 대미 로비를 하고 있는 자료가 확인됐다. 이번에 추가로 미국 법무부에서 찾아낸 자료는 해당 미국의 로비회사, 프라임 폴리시에서 한국 민주당의 대미 로비업무를 추진중인 담당자들의 신원이 확인됐다. 현재 로비회사에서 한국 민주당 (파킹턴)건에 배정된 직원은 4명이며, 이 중 2명은 부회장급 (Vice Chairman) 이고, 한명은 회장급(Chairman)이다. 나머지 한명은 비서실장(chief of Staff)급이다. 4명 모두 대정부 로비부서(Government Relations) 직원들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법무부의 자료에는 이름 및 신원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본 기사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는다. 법무부의 자료를 찾아보면 4명의 신원 모두가 확인 가능하다. 각 담당자들의 주소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해당 로비회사의 수뇌부 급이며, 대부분 미국의 과거 정권에서 고위직을 수행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과거 정권의 대통령 정치 자문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이 4명의 담당자에 관한 기록의 등록일자는 모두 동일하게 5월 2일 2019년으로 최근이다. 앞선 기사에서 보도한 1월 28일 접수당시 배정되었던 인원들의 정보를 갱신하는 차원에서 5월 2일 재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1월 등록당시 업무는 파킹턴 인터네셔널(한국 더불어민주당) 건만 담당한다고 되어 있었다. 현재는 추가로 타 국가의 사안도 담당하게 됐다.

이 자료에서는 해당 4명의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4명 중 2명은 모두 3건의 업무를 처리중이다. 3건중 1건은 한국 민주당 (파킹턴) 건이고 다른 하나는 리비아 정부건, 나머지 하나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다. 참고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미승인 국가로 보고 있으며, 키프로스내 그리스 세력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리비아와 한국 더불어 민주당 (파킹턴) 건 총 2건만 맡고 있다. 종합하자면 4명이 한국 민주당 일을 다른 업무들과 병행하고 있다. 1월 대비 1인당 업무가 리비아 및 북키프로스 건이 추가되었다. 즉 1월말부터 5월초사이 의뢰 로비건 2건이 추가된 셈이다.

이 중 한국 건에 대해서는 “파킹턴 인터네셔널: 한국정부관료의 방미 및 그 계획을 보좌한다 (Parkington International Inc: Assist with the planning and conduct of Korean Government officials to the U.S.)” 고 명시되어 있다. 파킹턴이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면, 어떤 이유로 한국 정부관료의 방미를 위해서 미국에서 로비회사에 이런 내역을 의뢰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보면 파킹턴 인터네셔널-> 한국 더불어민주당 -> 한국정부 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파킹턴측은 민주당을 대리하고, 민주당은 정부를 대리하는 모양새다. 왜냐하면 로비 내역에서 한국 정부 관료의 방미를 보좌한다고 되어있기때문이다. 즉 정당인이 정부 공무원의 대외업무를 도와주는 셈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문건에서 의뢰인이 파킹턴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괄호안에 Democratic Party of Korea 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파킹턴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로비를 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이번에는 앞선 보도에서 발견된 “~을 대신하여(On behalf of)”라는 숙어 표현없이 파킹턴 인터네셔널 바로 뒤 괄호안에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쓰여 있다.

대미 로비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한국과 별개로 리비아 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각 로비 건끼리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또 해당 업무의 배정을 업무 편의상 배정한 것인지,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배정한 것인지, 업무상 유사성 때문에 배정한 것인지도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해당 로비업체가 비교적 미국과 적대국이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를 위해서도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리비아는 1970년대부터 북한과 외교관계를 공고히 다져온 국가다. 양국은 모두 독재정권을 이어왔으며, 북한은 리비아에 인력을 보내서 외화벌이도 진행한 바 있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비교적 북한 정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리비아는 북한산 무기를 대량 구매했고, 북한은 리비아산 원유를 수입해왔다. 1992년에는 리비아산 원유 50만톤을 북한으로 들여왔다. 카다피가 2011년 리비아 시민혁명이후 시민들의 손에 잡혀 처참히 처형당하는 모습이 북한에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으며, 이후 북한의 주민감시가 더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일부 탈북자들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리비아는 테러집단 IS가 조직원 모집을 위해 활발한 모병활동을 벌이는 대상지역이자, 리비아 국적자들이 실제 IS에 가담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부 관련 문건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미국의 정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초당적 비영리조직인 책임정치센터(CRP)의 2018년 한국의 대미정치활동(로비) 집계를 보면, 한국의 비정부기관의 로비금액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된 파킹턴 인터네셔널과 같은 비정부기관을 이용한 로비활동은 비정부기관의 로비금액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비정부기관의 대미로비액 대비 정부의 대미로비액은 절반수준으로 집계됐다. 2018년 한국의 비정부기관의 대미 로비액은 한화로 약 156억원, 한국 정부의 로비액은 한화로 약 73억원이다. 2017년의 경우 대미 로비액의 대부분은 한국정부가 직접 행사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비정부기관대비 약 5배정도 많은 액수의 대미로비를 했다.

종합하자면, 문재인 정권이후 대미로비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비정부기관을 통한 대미로비 위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형태의 로비는 로비의 배후를 찾기 어렵고, 다중 루트를 통하기에 로비의 투명성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 로비의 목적 등을 밝혀 내기도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비정부기관의 대미로비의 목적은 한국정부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시 로비의 유착관계, 꼬리 짜르기 등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정부주도의 로비액이 비정부기관의 대미 로비액보다 많은게 일반적이라 알려졌다.

현재 책임정치센터의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전세계 약 149개국중 한국의 대미 로비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대미 로비에 쏟아 부은 총액은 미화로 $885,428,328 달러, 한화로 약 1조471억원 정도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번에 임기 2년을 채웠다. 현재 전세계 149개국중 가장 많은 로비를 한국이 하고 있다. 또 그 로비를 비정부기관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즉 파킹턴 인터네셔널과 같은 기관의 대미 로비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에 추가 발굴된 FARA 문건을 통해 민주당이 대미로비활동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is in English by the East Asia Research Center https://eastasiaresearch.org/2019/05/13/south-koreas-ruling-party-obtains-u-s-lobbying-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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