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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년 특집담화에서 빠진 우리의 미래먹거리 산업은 무엇?..392조원 가치 간과

-392조원 규모 미래먹거리 산업 간과한 대한민국, ASAT분야에서 북한보다 뒤쳐져

-문 대통령 2년 특집담화에서 빠진 우리의 미래먹거리 산업은 무엇?

-미국, 인도, 중국, 이스라엘, 등이 투자하는 392조원 규모 시장에 빠진 한국의 미래

-북한마저도 대위성무기체계 (ASAT)능력 보유 가능성 있는데, 한국은 뒷전

-유럽의 미래먹거리 화두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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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 발사체 Space X의 팔콘 9을 이용하여 위성을 발사중이다. 사진=위키미디어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적폐(積弊).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적폐의 적은 한자로 ‘쌓을 적’이다. 일종의 누적되거나, 퇴적된 것을 말하는 그 적 자다. 따라서 적폐라는 단어는 과거라는 시간적 개념을 내포한 단어다. 이 때문에 적폐에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프로세스가 동반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이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등을 통해 이른바 청산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TV 토론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공약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김정은이 적폐냐”고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홍 후보는 곧장 “그럼 (김정은을) 청산해야겠네요”라고 말해 문 후보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적폐란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미 그러나 정치권 탓하는 정부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치(旗幟)는 사실상 정부가 과거를 정권의 목적지로 삼고 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부분이다. 과거의 나쁜 것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정부는 미래로 나아가지 않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번 정권은 과거 5.18 광주사태 전면 재조사, 위안부 합의문제 재조명, 세월호 재조사 논의, 10년전 김학의 사건 재조사 등 수많은 과거 사건을 검찰과 경찰을 통해 재수사를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잊고 살았던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뉴스가 연일 이어진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과거지향적 추이가 마치 정치권의 문제인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13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동일 회의에서 “국민들께 앞으로 3년을 다짐하며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께서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삶에 더욱 가까이 가겠다. 더 많은 희망을 주고, 더 밝은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총체적으로 경제는 성공行, 미래위한 노력하겠다

미래와 관련된 발언을 찾아보면, 지난 5월 14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정부를 신용할 수 있어야 기업은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도전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9일 KBS 기자와 나눈 2년 특집 대담에서는 기자가 미래 먹거리 발굴에 대해 묻자, “우선 아시다시피 가장 시급하게 중심적인 역량을 쏟아부은 것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라고 문 대통령은 답했다. 즉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래핵심 산업은 반도체, 바이오, 미래자동차(모빌리티)인 셈이다.

결국 현 정권에서는 항공우주산업, 복합화학, 개인주도 제조업 인큐베이팅(incubating) 등 이미 선진국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 분야는 모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경제전망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정부의 미래먹거리 방향성은 이전 정부 대비 한박자 느리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럽이 주목한 박근혜 정부의 미래먹거리, 창조경제 구상

개인주도 인큐베이팅 및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등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 창조혁신센터를 개설하여 개발에 힘쓴 바 있다. 해당 산업은 미래 청년층의 창업을 주도하는 분야로 평가받아 유럽 등에서도 한국형 창조혁신센터를 참조하여 유사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당시 국내 여론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싸잡아 욕하거나 비판했다.

그런데 유럽의 유러피안창조산업연맹(European Creative Industries Alliance)에서는 2020년 보고서에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와 창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용어마저도 박근혜 정부와 같은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를 쓰고 있다. 2020년 창조 및 디지털 사업을 위한 최선의 인큐베이팅 방법 (BEST INCUBATION PRACTICES AIMED AT SUPPORTING CREATIVE & DIGITAL BUSINESSES) 보고서에서는 창조경제를 유럽의 핵심 미래산업의 중심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유럽연합(EU)의 최근 자료 등에서 창조경제관련 분야를 문화와 묶어 CCI (문화창조산업, Cultural Creative Industries) 라고 칭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문화’, 문화와 산업 융합 등과 동일한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가 미래 분야에서 유럽보다 최소 5년 정도 앞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당시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는 한국으로 몰려들었다. 개인기반 제조업의 중심으로 한국의 청계천을 꼽았으며, 미국의 실리콘 벨리, 중국 중관춘(中關村)처럼 한국을 차세대 창조산업의 허브로 여긴 것이다.

문 대통령의 미래 산업에는 앞서 언급한 한국 고유의 미래산업망 육성이 빠져 있는 상태다. 미래산업의 핵심은 타국이 가지지 못하는 한국만이 가지는 독보적인 기술개발이 필연적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은 이미 산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목된 분야이자, 선진국도 예전부터 투자를 해온 분야다. 우리 정부는 앞서 현대자동차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수소전지차 분야에 국가적 지원을 미루는 동안 일본 토요타 등은 일본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경쟁차량을 개발해버렸다. 한국의 고유 경쟁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뒤늦게 미래 자동차를 미래 먹거리로 꼽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 비전이 얼마나 유효할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의 미래분야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3월 대선후보시절 4차산업과 관련하여, “3D(쓰리디) 프린터”를 “삼디프린터”라고 말했다. 같은해 4월에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인 “5G(파이브지)”를 “오지”라고 불러 다시한번 여론이 주목한 바 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자, 여론의 뭇매를 연거푸 맞은 끝에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했다. 얼마전 세계최초 5G 통신망 개통을 한국이 했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는 해당 개통을 일종의 편법으로 보는 시각이 짙다. 이 때문에 세계최초 5G 관련 내용을 검색해봐도 한국은 잘 언급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이 과거 3G, 4G 때처럼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단순히 몇시간 앞서 세계최초 타이틀만을 위해 개통한 것에 자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미래 5G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한국 대신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핵심 항공우주산업의 적폐 주홍글씨

문 대통령의 말대로면, 현 정부의 과거 프레임 문제는 정치권 때문이고, 정권은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리고 기적을 써내려가며, 발전하는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주는듯 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산업은 전세계 정세와 비교해보면 분명 뒤쳐지고 있다. 특히 침묵하고 있는 분야는 항공우주분야다. 특히 이번 정권은 항공업계를 적폐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조사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KAI) 방산 적폐조사, 10조원대 미국 훈련기사업 실패, 대한항공 경영진 갑질 조사, 대한항공 스튜어드십코드 체결 등이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일부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항공우주산업계가 역사상 최대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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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 우주사령부 로고. 사진=위키미디어

진정한 미래산업이 무엇인지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우주항공산업분야에서 주춤하는 사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28일, 우주사령부 및 우주군(Space Command, AFSPC)창설을 주문했고, 현재 미 공군예하에 사령부가 임무에 임하고 있다. 당시 백악관 관계자는 우주사령부 창설에 대해 한 매체에서 “우주만을 위한 미래의 독립된 군사부서를 만드는데 한발 내딛게 된 것(a step toward a future separate military department for space).”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관련 행정명령도 작성하여 미국의 정부뿐 아니라, 상업용, 민간용 우주산업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우주전략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구를 벗어난 우리의 여행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수많은 과학적 발견을 촉진한다. 여기, 바로 여기, 집(우리 땅)에서, 광대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안보를 제공한다.(Our travels beyond the Earth propel scientific discoveries that improve our lives in countless ways here, right here, at home: powering vast new industry, spurring incredible new technology, and providing the space security we need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사실 미국은 1985년 미 국방부 산하에 우주사령부 (US Space Command)를 창설했다가, 시대를 너무 앞서간 나머지 2002년에 해산했다. 당시 우주사령부는 육해공군 중 2개 이상의 군이 관여하는 합동군 체계였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말 창설 명령을 내리자, 2018년 관련법을 제정한 뒤, 2019년 미 공군 예하로 우주사령부를 만든다. 미국은 2002년 이후 우주사령부는 없었지만, 우주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은 지속해왔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국 공군도 박근혜 정권시절 공군내에서 우주교육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일부 명칭에 우주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 박근혜 정권 이전까지는 우주임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지만, 우리 공군은 미군을 통해 우주분야 실전감각을 키워 나갈 계획을 수립했다. 이 때문에 2017년 1월 미국 전략사령부의 미 공군 소장이 방한하여 한국 공군참모차장과 면담, 미국의 우주상황감시훈련에 한국 공군의 참관 기회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의 연락장교 배정 등도 계획됐다. 1980년대부터 우주사령부를 창설했던 미국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기회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 해당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우주분야는 미국과 같은 우주산업분야의 교류와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이런 형태의 우주사령부 교류 혹은 개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참고로 러시아는 2011년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유지하고 있다.

우주산업 가치 392조원

우주사령부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스타워즈’와 같은 공상과학영화(SF)를 떠올린다. 지구를 침공하는 외계인도 없는데 무슨 우주사령부냐고 반문할테지만, 우주사령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자, 차세대 안보분야를 이끄는 견인차다. 이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우주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우주분야의 잠재력을 미국 싱크탱크, 우주재단을 통해 2016년 분석한 결과, 그 가치가 우리 돈으로 무려 약 392조원 (3290억 달러)에 달했다. 약 3년이 지난 지금 해당 가치는 더 올라갔을 수 있다. 왜냐하면 2015년 분석때는 약 384조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가치가 있을까. 우주는 미개발지역이자, 지구밖에서 지구의 전반적인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정보접근성은 막강한 잠재력이 있다. 이미 우주의 위성에서 촬영된 사진이 차폐지역인 북한의 모든 행적을 기록 및 추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우주사령부가 하는 임무에는 이러한 위성개발 및 대위성무기체계(ASAT) 개발이 포함된다.

한국 주춤하는 사이 최근 국제사회의 우주개발경쟁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한국은 미북대화, 남북교류 및 회담 연례화,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버닝썬 승리게이트, 대한항공 스튜어드십코드 체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별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국회 공수처 패스트트랙 등의 이슈에 골몰하고 있었다. 우리는 주로 과거의 적폐 청산과 남북 교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선진국 등에서는 우주 개발에 한창 박차를 가해왔다.

2월~5월 중국 달 후면에 세계최초 탐사선 착륙 성공 및 탐사 개시

최근 우주산업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중국은 2019년 위성발사를 30건 이상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상태다. 중국은 국가기반의 우주산업뿐 아니라 상업 위성 발사에도 미국만큼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2018년 미확인지역인 달의 후면에 인류 최초로 위성을 보내는데 성공했다. 중국 탐사선 창어4호 위성이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분야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달 후면 탐사는 지구에서 거리가 가까움에도 어려운 이유는 달 후면에서 지구로 통신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도 하지 못한 이유다. 그런데 중국은 달 후면에서 지구로 통신전송을 위한 별도의 인공위성까지 쏘아올린 뒤 달 뒤로 탐사선을 보낸 것이다. 달은 행성계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는데, 지구와 거리가 가깝고 환경적으로 인간이 머물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중국은 달에 유인기지 건설을 목표로 탐사를 진행중이다. 중국은 우주 탐사용 위성뿐 아니라 정보수집용 위성도 쏘아올리고 있다. 중국은 2021년까지 정찰 위성 10기를 구축하여, 24시간 남중국해 감시에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2월 이스라엘의 달 탐사 시도

2월 이스라엘도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달 탐사 및 착륙을 위해 위성을 쏘아 올렸다. 이스라엘은 미국산 인공위성 발사체 팔콘 9을 사용했다. 이스라엘의 민간 무인 달 착륙선 ‘베레시트’는 안타깝게도 달 착륙에는 실패했다. 달 표면 도달 약 20Km 정도를 남겨두고 위성이 추락했다. 착륙에는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의 우주 도전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다. 이번 달 탐사 도전은 이스라엘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 합작한 인공위성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저비용의 고효율 우주산업 분야를 민간분야와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월 인도네시아 인터넷 전용 인공위성 발사

지난 2월 인도네시아도 미국의 상업용 인공위성 발사체인 팔콘 9을 통해서 정보통신망 전용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인도네시아의 인공위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인공위성을 통해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이번에 쏘아올린 위성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만을 위해 가동하게 된다. 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상의 인터넷 차폐지역이 줄어들고, 언제 어디서나 비교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동쪽지역 거주자들은 재래식 인터넷 망에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불안정하고, 느린 서비스로 고통받아왔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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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SAT 무기체계 ASM-135가 F-15 전투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4월 인도 공식 ASAT 능력 보유국 반열 올라

최근 국제적으로 우주분야에서 주목하는 기술은 ASAT이다. ASAT은 Anti-Satellite의 약자로 대위성무기체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대위성요격능력으로 지구 밖의 인공위성을 물리적인 방법 등을 통해 제거하게 된다. 이미 지구 밖 우주에는 수많은 인공위성이 비행중이다. 이중에는 도태된 구형위성도 상당수다. 특히 이런 위성은 우주 궤도를 유영하다가 정상 가동중이 위성과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하여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시에는 인공위성이 수행하는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대다수의 유도 미사일과 전투기 등은 인공위성의 통신망과 GPS 기반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때 ASAT가 적의 핵심 위성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작전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최근 4월경 인도도 공식적으로 ASAT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기존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만이 보유했다고 알려진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인도는 지난 3월말 PDV-Mk2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 우주를 비행하던 소형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명중시켰다. ASAT 미사일은 마하 27의 속도로 날아가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했다.

한국과 북한의 우주 개발 현황

현재까지 한국은 ASAT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알려진 바 없다. 또한 기존 계획되었던 영상정보수집용(SAR) 인공위성의 발사는 당초 2019년이었지만, 현재 1년이상 계획이 더뎌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영상정보수집을 담당하는 센서 등의 기술적인 문제점에 봉착했다고 알려졌지만, 이것이 실제 기술적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 때문인지는 정확한 정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영상정보수집용 인공위성은 북한을 족집게처럼 면밀히 탐지하는 능력을 가진 인공위성으로 그동안 한국이 애타게 기다려온 인공위성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5월 4일 발사한 미사일을 “불상의 발사체”라며, “아직도 분석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국방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공위성이다. 한국이 2019년 해당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1분전에 감지하는 조기경보 실패를 예방했음은 물론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 식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차세대 ASAT 의 위협국가중 하나로 북한을 주목했다. 이는 대위성무기체계의 요격미사일 기술의 상당부분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기반하고 있기때문이다. 북한은 실제로 우주궤도에 위성을 올리기 위해 ICBM 기반의 대포동 2호로 은하 3호 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은 ICBM 기술을 개량하면 선진국의 정찰위성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한국보다 우주분야에서는 더 뛰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북한이 ASAT 기술력까지 보유하게 되면 한국의 인공위성도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가령 우리의 통신망, 위치정보망을 통제하는 인공위성을 요격해버리면 한국은 일시에 통신두절 및 GPS 교란이 발생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 영공을 비행중인 민간기는 물론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전투기 및 대다수의 유도무기체계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이런 무기체계 대부분은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적인 ASAT 능력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등은 아무런 분석이나 데이터도 내놓은 바 없다고 알려졌다. 북한의 ICBM 및 핵무기 기술을 반드시 막아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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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무기체계 개념도. 사진=위키미디어

한국 자주국방의 걸림돌은 떨어지는 정보력, 미국의 국방력은 TECHINT(기술기반 수집정보)에서 나와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이 우주경쟁속에서 미래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약 400조원 규모의 우주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또한 미국 우주사령부와 연계된 우리 공군의 프로그램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주산업을 위해서는 혈맹인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우리의 독자적인 우주개발로는 대북감시 위성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때부터 자주국방을 수차례 되뇌어왔지만, 한국이 북한이라는 주적을 상대로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도 미진한 대북감시용 인공위성 및 우주기술력에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쏘아올린 정찰 위성의 수만 20여기 이상이고, 현재 운용중인 정찰 위성도 10기 내외로 알려졌다.

이 10기 외에도 전자 및 통신 감청용 위성 등 다양한 센서를 가진 탐지위성의 수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증가한다. 일부 정보전문가들은 미국은 비공식 및 비공개로 운영하는 정보수집용 인공위성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런 탐지위성은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을 꼼짝 못하게 만든 것도 북한이 꽁꽁 숨겼다고 자부해온 숨겨진 핵시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도 이러한 인공위성이 수집한 자료에 입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국방력은 정보력에 기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한국이 미국이라는 동맹과 맥을 같이해야만 하는 이유다. 국방부는 지난 5월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발사 1분전에야 포착, 아직도 분석중이라다가 여론에 떠밀려 북한의 신형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 9.19 군사합의때 우리정부는 분단지역 약 40Km 밖으로 우리의 대북 정찰용 항공자산까지도 물러나는데 동의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부는 대북감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도발을 1분전 포착했다는 것은 9.19 군사합의 내용이 대북감시에 실패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김동연의폴리세움 #폴리세움 #Polisseum #ASAT #UnintendedFuture #예기치못한미래 #김동연 #DonnaKim #인공위성 #언인텐디드퓨처 #4차산업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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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도서:
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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