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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군용기의 영공침범은 전쟁촉발할 사상초유의 사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영공침범은 한-러간 전쟁까지 갈지 모르는 사상초유의 사태

-경고사격이란 국가간 전쟁촉발 직전의 마지노선

-지난번 일본 P-1초계기에 우리 광개토대왕함의 대응때와는 정반대로 대응한 국방부

-러시아의 마스키로브카 기법조차 모른 청와대의 헛발질…한반도 영공침범 사례 분석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각기 다른 영공방어법

-침범 이후 러시아 정부의 전형적인 ‘마스키로브카’ 는 예견된 것…청와대의 헛발질

-무려 우리 영공 24분간 제 집처럼 들어온 중-러의 침입, 전례 없는 체공시간

-360발 기총 발사는 조종사가 방아쇠 고작 3초남짓 당긴 것

-동북아 지역적 안보협의체 부재로 빚어진 영공유린 사태

-중러는 CSTO와 SCO까지 안보협의체 보강해, 기세등등

-왜 하필 독도 상공과 이어도 상공을 노렸나?

-한미일 삼각동맹 약화를 노린 계획적 중러의 동시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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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사진=위키미디어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지난 23일 우리 영공이 주변국에 의해 완전히 뚫렸다. ‘유린 당했다’는 표현도 아깝지 않다는게 전,현직 공군관계자, 안보전문가들의 말이다. 일부 친정부주의자들은 이번 영공침범 사례에 우리 공군이 경고사격한 것을 두고 하나같이 잘했다는 칭찬을 했다. 당시 경고사격으로 우리 공군은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360발의 기관총을 발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상초유로 우리 영공방어에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있다. 경고사격이란 무장조준 발사 직전에 취하는 마지막 조치단계다. 즉 경고사격에도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나가지 않았다면, 한국 공군이 러시아 군용기에 무장을 발사해 격추시키는 한-러간 전쟁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더 주목해야하는 점은 지난번 한국 광개토대왕함과 일본의 P-1초계기 사건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우방국인 일본의 초계기에 레이더락(Radar-lock)을 했다. 이것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목표물을 조준하는 행위다. 전군에는 영공침범상황 등에서 취하는 조치대응 단계가 있다.

1단계는 경고방송 – 2단계는 위협기동 및 적기 등을 밀어내는 기동 – 3단계는 경고사격 – 4단계는 조준 및 무장 발사로 시행된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개인의 집에 침입자가 침투한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면 이렇다. 처음에는 나의 집에 들어온 침입자에게 말로만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경고한다. 그래도 안되면 나가라는 행동을 취하거나, 침입자를 밀어낸다. 밀어내도 안나가고 버티면,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나와서 침입자 주변에 발사하고 그래도 안나가면 직접 쏜다고 경고한다. 마지막으로는 침입자를 직접 겨냥하여 총을 발포하여 사살시킨다.

지난번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초계기 사건과 대비되는 영공침범 사건

그런데 지난번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앞에 1, 2, 3 단계 모두를 건너뛰고 마지막 4단계를 취한 것이다. 다행히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지만, 발사 직전 상태였다. 반면, 이번에 우리공군은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를 향해서 착실하게 모든 단계별 대응을 다 취했다.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에는 경고방송, 위협 및 밀어내기식 비행을 취하고, 경고사격까지 진행했다. 우방국인 일본에는 곧장 4단계를 적용했으면서,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에는 바로 미사일을 락 온(lock-on)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번 광개토대왕함 방식을 적용했다면 우리 공군의 KF-16과 F-15 전투기들이 곧장 공대공 미사일을 락온(조준)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조치 없이 착실히 절차를 따랐다. 도대체 군이 어떤 매뉴얼로 움직이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군 내부적으로 일본에는 곧장 임의대로 조준 격추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

F-15 전투기와 KF-16 전투기에 장착된 기총은 20mm M61 벌컨이다. 소위말해 벌컨포라고 불리는 대구경 기관총이다. 이 벌컨포의 발사속도는 분당 약 6000발 정도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서 약 360발을 발사했다고 했다. 1차 침범때 80발, 2차 침범때 280발 총 360발을 쐈다고 했다. M61 벌컨의 분당 발사속도로 계산하면, 1초당 약 100발을 발사한다. 360발은 약 3~4초가량 조종사가 방아쇠를 당겼다는 말이다. 1차 경고때는 1초미만으로 방아쇠를 당겼고, 2차 경고때는 3초미만으로 방아쇠를 당긴 셈이다. 즉 우리 조종사들이 경고사격으로 3초 남짓 방아쇠를 당겨 경고사격을 실행했다는 의미다. 사격에 사용한 실탄의 수를 고려하면, 이번 경고사격은 조종사들이 최소한의 경고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경고사격이다. 전 현직 공군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경고사격이란 무장발사에 준하는 것으로 반드시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전투기들이 발사한 무장이 기총(gun)이라고 하더라도 무장을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하기 전에는 조종사들이 임의로 판단해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지시는 단순히 공군내부적으로 지시를 내리기 어렵고, 합참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청와대의 승인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한 경우라면 선조치 후보고 차원에서 공군작전사령부의 사령관 정도가 기총경고를 승인하고, 후속으로 합참 등에 보고하는게 온당한 절차라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은 상황이 발생한 순간 곧장 합참과 청와대에도 안보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영공침범 이틀 뒤에도 소집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도 영공침범 당하다가 군사분쟁 촉발…경고사격의 배경과 전례

경고사격을 실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한다. 경고사격이라는 것을 단순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경고사격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왜냐하면 경고사격에도 상대방이 무반응이라면, 바로 직접 조준사격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가간 전쟁촉발 직전의 마지노선이다. 만약에 러시아 군용기가 ‘배째라’식으로 끝까지 우리 영공안에서 머물렀더라도, 과연 우리 국방부가 조준 사격, 즉 요격(intercept)을 허가 했을지도 의문이다. 요격승인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준하는 사항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영공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전쟁발발 위기까지 직면한 위중한 상황이었다. 적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전,현직 공군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미연합훈련시기에 러시아 군용기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주변인 방공식별구역(KADIZ)에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정찰이다. 한마디로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찰을 통한 정보수집이 주된 목적이고, 부차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항하는 일종의 시위 성격도 띄고 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은 보통 5분 이내로 영공을 침범한다는게 전, 현직 공군관계자들의 말이다. 또한 경고사격까지 가는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경고방송이후 영공 밖으로 나간다. 보통은 경고방송 5회 내외를 시행하면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경고방송 이후 우리 공군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 근처로 날아가면, 이 모습을 보고 영공 밖으로 나가는게 지금까지의 전례다.

그런데 이번 영공침범은 무려 24분간이나 우리 영공 안에 적국의 군용기들이 머물렀다. 거의 30분동안 우리영공 안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우리의 주권까지도 위협한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런식의 도발은 보통 러시아가 분쟁국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Georgia, 전 그루지야)에 취하는 행태다. 러시아는 이 두 국가까지도 러시아의 영토로 보고, 서서히 군사적 분쟁을 촉발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다. 그것이 바로 계획된 영공침범, 영해침범, 영토침범이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경우 러시아의 잦은 영공침범 등이 있은 이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중국이 동북아에서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친중적 스탠스로 인해 한반도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초석일 가능성도 농후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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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중인 F-15K 전투기. 사진=위키미디어

하필 독도와 이어도 상공을 침투했나?..영공침범의 루트 (route)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영공침범의 루트다. 독도 상공 주변을 계속해서 비행했다. 이를 두고 일부는 단순히 독도가 우리땅인데 일본이 대응했다를 두고 말이 많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의 대응이 아니라, 왜 하필 러시아 군용기와 중국 군용기가 독도를 침범의 루트로 골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외치고 온 국민이 독도수호에 열과 성을 다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이 독도를 방어할 능력은 우리 국민의 열정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특히 영공방어에는 매우 취약한 지역이 바로 독도다. 독도까지 우리 전투기가 날아가서 제대로 작전을 펼치기 어렵다. 전,현직 공군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 공군이 보유한 KF-16 전투기가 독도 상공에서 머물수 있는 시간은 보통 5분 남짓이다. F-15는 그나마 10~20분 내외로 버틸 수 있다. 이 체공시간은 위급상황에서 전투적인 요격기동(Intercept maneuver)에 들어갔을 때에 준한다. 전투기가 취하는 기동이 과해질수록 체공가능 시간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영공이 뚫린 위급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투기들은 최대한 가벼운 상태로 최소무장(미사일 2발)만 장착하고 독도를 향한다. 왜냐하면 독도까지 날아가는 시간이 짧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서 KF-16은 CFT라는 기체 외부연료탱크나 기체 하단에 연료탱크를 달고 가기 어렵다. 설령 연료탱크를 달고 갔다고 하더라도, 적국의 군용기들을 영공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위협기동을 하려면 무거운 연료통을 상공에서 바로 떨어트리고 기동을 하게 된다. 사람으로치면 식량이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뛰어왔다가, 배낭을 내려놓고 싸움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미 최고속도로 독도까지 날아온 전투기들은 연료소모량이 최대치로 올라가고, 현장에 도착해서는 곧장 전투기동을 하면서 다시한번 연료소모량이 최대치에 도달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투기들은 체공할 연료가 없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적인 조종사들이 추락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야 하는 곳이 바로 독도 상공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공군은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해왔다. 당시 이렇게 작은 나라에 공중급유기가 웬 말이냐고 몰아세운 것은 국방부 내에서도 육군쪽이라고 알려졌다. 바로 독도상공에서 유사시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체공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공군은 올해 초 공중급유기 KC-330 4대를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정상적인 작전수행은 2020년 7월에나 가능하다. 이번 사건직후 정상적인 정부라면, 공군에 조속한 공중급유기 작전을 앞당겼어야 한다. 현재 이 공중급유기들이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영공침범에 전투기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공중급유기가 있을 경우에는 전투기들이 모기지까지 돌아갈 필요없이 공중에 체공중인 급유기에 접근하여 급유를 한 뒤 다시 작전현장으로 복귀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중국 군용기가 침투한 루트는 이어도다. 이어도는 독도보다 우리 공군의 후방기지에서 대응하기에 그 거리가 더 멀다. 이 때문에 KF-16과 F-15K 전투기의 체공가능 시간은 더 줄어든다. 일부 공군관계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어도는 내려가서 점 찍으면 바로 다시 기지로 돌아와야 한다”고 할 정도다. 이어도를 확인하면 곧장 기지로 복귀해야 할 정도로 체공시간이 짧다. 이 말은 이어도로 적기가 침투하면 마땅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종합하자면, 이번 사건은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 영공의 허를 찔린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공의 가장 아픈 치부를 알고 거기를 세게 후벼 판 사건이다. 더군다나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가 아직 작전에 투입될 채비를 마치지 못한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침범했다고 볼 수 있다.

영공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의 기종을 주목해야…러시아 공중조기경보기 A-50

이번 영공침범에서 주목해야할 다른 부분은 바로 러시아 군용기의 기종이다. 러시아는 우리 영공으로 막강한 성능의 공중조기경보기(AEW&C)인 베리에프 A-50을 보냈다. 이 기종은 미국의 조기경보기 E-3 Sentry AWACS에 대항하는 군용기다. 우리가 소위말해 쟁반이 달린 비행기라고 부른다. 기체 위에 회전하는 안테나의 모양이 쟁반이나 접시와 같다고 해서 그렇다. 러시아의 A-50도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안테나가 기체 위에 장착되어 있다. 이 회전하는 안테나의 지름은 9미터에 달한다. 탐지범위는 보통 600km 내외이며, 동시에 150여개의 목표물을 추적 감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 기종은 러시아가 보유한 군용기중 그 탐지 및 레이더 성능이 가장 우수한 축에 든다. 즉 A-50이 한반도 상공에 뜨면 한반도 전역을 샅샅이 훑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 군이 배치한 전력의 움직임 및 위치 등이 상세히 파악된다. 우리 군이 외부에 공개하기 꺼리는 전략자산의 위치 등도 모두 파악하게 되는 셈이다. 가령 각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투기의 수, 각종 레이더의 위치, 대공미사일 기지, 함정의 위치 등이 모두 파악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외부인이 우리집에 들어와 우리집 안방과 창고 등을 모두 살펴보고, 냉장고 안까지 보고 간 셈이다.

더군다나 당시 침투한 러시아 A-50이 탑재한 센서나 장비가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파악되는 정보는 달라질수도 있다. 광학촬영장비, 열감지 장비 등 탑재하는 장비 등에 따라서 수집된 정보는 러시아가 본국으로 돌아가 파악된 기존 정보와 취합하면, 그 위력은 막강해진다. 또한 해당 정보를 중국은 물론 북한과도 공유할 수 있다. 23일 영공 침범을 한지 2일만인 25일 북한은 기습적으로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러시아의 A-50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합참에 따르면, 27일에는 수상한 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즉 우리의 해상경계태세, 함정의 위치 등을 파악한 러시아의 정보공유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이미 미국 등 안보정보관계자들에 따르면 북-중-러가 중요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A-50 기종을 가지고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나타난 것은 두번째다. 2017년 한 차례 A-50은 러시아 전투기들과 함께 방공식별구역(KADIZ) 에 접근한 적은 있지만, 당시 출격한 우리 군의 전투기를 보고 영공을 뚫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편대비행이었기에 그 목적이 공중작전상황을 가정한 편대 구성훈련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A-50 단독으로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그 목적이 우리 내부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영공침범후 대응은 러시아의 전형적 마스키로브카…청와대의 러시아 잘못인정은 헛발질

청와대는 지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을 두고 러시아 측이 계기 오작동 등의 기술적 오류로 영공을 침범했다며, 러시아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깊은 유감을 표했다는 식의 발표를 했다. 이후 곧장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우리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의 발표를 반박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유사사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푸틴의 집권하 러시아에서는 이런 형태의 국가간 갈등이 잦았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고, 모르쇠로 나오거나, 도리어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여왔다. 이것은 러시아 KGB 정보부 출신인 푸틴의 계산된 행동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정보분야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오리발식 대응으로 전문용어로는 D&D라고 표현한다. D&D란 Denial & Deception 이며, 우리말로 하면 기만 및 부정이다. 정보분야에서 기만 및 부정은 전술적으로 때로는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가령 하나의 공작을 추진한 뒤, 공작을 당한 대상국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용의국가 등에게 잘못을 추궁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용의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타국으로 전가시켜 기만시킴과 동시에 자신들의 행태를 부정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역사에서는 이것을 마스키로브카(Maskirovka)라고 칭한다. 일종의 마스커레이드 (mascarade ), 가면을 쓴 듯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위장’을 뜻한다. 이번 러시아의 영공침범도 러시아는 미리부터 마스키로브카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러시아 전문가들은 예견한 것이다. 그런데 무턱대고 청와대가 러시아가 영공침범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 내용이 나오자, 러시아 전문가들을 비롯한 전 현직 공군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과거에도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범한 적이 있지만, 바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한 전례가 없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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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함과 충돌직전까지 갔던 미해군의 군함. 사진=위키미디어

미-러간 군함끼리 충돌할 뻔했던 사건과 러시아의 태도

가장 대표적인 러시아의 과거 사례중 하나는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미-러간 해군 군함끼리 충돌할 뻔했던 사건이다. 당시 태평양에서 조우한 미국의 군함과 러시아 군함은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기수를 돌리지 않고 계속 항해했다. 이때 러시아측은 미국의 군함보다 더 담력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해군 갑판 위에서 일부 선원들이 옷을 벗고 누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양국의 배가 충돌에 다다르기 직전의 상황에서조차 태연하게 일광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모습이 미군함에서 촬영한 비디오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언론에도 나왔다. 미국측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촬영을 하여 국제적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당시 두 함정의 거리는 최소16미터에서 약 50미터정도였다. 한마디로 충돌직전의 상황이다. 사건 직후 러시아는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큰소리를 쳤다. 그러면서 미국의 챈슬러스빌 군함의 위협기동으로 우리 러시아 군함이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러시아의 위협기동을 피한건 미국이었다. 미 군함은 당시 함장이 충돌직전 함정의 엔진을 최대파워로 역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한마디로 충돌하기 직전에 가장 강한 힘으로 후진한 것이다. 이 긴급회피기동으로 가까스로 충동을 피했다. 당시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도 미국은 필리핀 해협이라고 했고, 러시아는 남중국해라고 말했다. 당시 사건을 두고 다수의 동북아전문가들은 중-러간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러시아가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지역에 힘을 실어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푸틴은 시진핑을 친구(friend)라고 부르면서 각별한 사이를 과시한 바 있다. 즉 중-러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는 모양새이며, 이 과정에서 동북아의 한반도를 거점으로 한-미-일 동맹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풀이된다.

중-러가 동시에 우리 영공 침범했나?…중-러의 전략적 관계와 발전상황

이번에 벌어진 사건은 단순히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이 아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시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다.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 군용기가 단독으로 영공을 침범한 전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동시에 우리 영공을 침투한 것은 처음이다. 이것을 두고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평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안된다. 왜 전략적인 행동인지 그 내막을 알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는 SCO와 CSTO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으로 상하이 협력기구다. 이 기구의 중심은 단연 중국과 러시아다. 이 외에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중아시아의 -스탄 국가들이 대거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다. 1996년 시작된 이 기구에 2017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합류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합류는 미국에 있어서도 위기감을 주게 된다. 최근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전구(theater)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한 것도 이러한 힘의 균형에서 인도를 미국쪽으로 끌어들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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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SCO 정상회의, 푸틴과 시진핑이 나란히 서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중-러의 굳건한 우정, 상하이 협력기구(SCO) 그리고 한국

SCO가 기치로 내세운 목표중 하나는 대테러(counter-terrorism)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원국끼리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좋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테러를 빌미로 러시아와 중국은 내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내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체첸지역을 테러조직으로 분류하고, 중국도 내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위구르 자치구를 테러리스트들로 규명해버렸다. 그리고는 대대적인 테러제거 작전을 추진중이다. 즉 SCO를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간에 내부적인 골치거리를 제거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더군다나 테러라는 명분으로 이들을 몰아내면 대외적으로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말하면서도 미국 국무부에 등재된 테러지원국들을 SCO가 규탄하지 않으며 회원국중 일부는 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이름 올렸거나, 지금도 올라가 있다. 트럼프 정부하에서 다시 이 테러지원국에 이름을 올린 북한의 해외사업망 개척에 중국은 앞장서고 있다. 시리아도 테러지원국에 1979년 이름을 올린뒤 지금까지도 올라가 있지만, 러시아는 시리아를 지지하고 있다.

올해 6월, 2019년도 SCO 정상회의가 키르기스탄의 비슈케크에서 거행됐다. 참고로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은 SCO의 초대회원국으로 시작부터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했다. 올해 회의에서 파키스탄 총리는 SCO 회원국끼리 미국의 달러를 쓰지말고 SCO끼리 통용하는 신규 화폐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SCO 회원국끼리 어느정도의 친밀도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7월 1일 2019년 중국주도 평화와 군축 (CPAPD) 2차 회의에 한국이 참가했다는 점이다. 이 행사는 SCO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이 주도하는 평화와 군축을 협의하는 자리다.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한반도 평화통일이 아니라, 북한식 고려연방제와 맥을 같이하는 형태다. 이 평화와 군축은 완쑤 다이얼로그(Wanshou Dialogue)가 골자이며 글로벌안보에 대해서 중국식 전략을 담고 있다. 이 완쑤 다이얼로그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 국제부장(대외연락부장) 쑹타오(宋涛)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쑹타오는 중국 시진핑의 심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국의 혈맹인 한국이 이런 중국식 글로벌 평화구축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현 정부의 스탠스를 가늠케 한다. 이 회의에 한국이 참가한 사실이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SCO의 홈페이지에 한국이 중국주도 평화와 군축회의에 한국이 참가했다고 알리고 있다.(링크: http://eng.sectsco.org/news/20190703/563214.html)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대항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상하이협력기구(SCO)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CSTO다. CSTO는 Collective Security Treaty)의 약자로 집단안보조약기구다. 이것은 미국 주도의 NATO(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항하는 러시아주도의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판 NATO라고 볼 수 있다. CSTO에는 앞서 SCO 의 회원국 다수가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다. 역시나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다수 가입하고 있다. 2007년에는 CSTO가 SCO와 협력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CSTO+SCO라는 새로운 협의체를 완성했다.

이 CSTO와 SCO는 러시아가 진행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거 참여 및 지원하고 있다. 작년 9월 러시아는 대규모 전쟁훈련인 보스톡(VOSTOK 동풍)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은 사상 최초로 한번에 각기 다른 전구(theater)에 대응하는 훈련이었다.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동시에 러시아가 병력을 움직여 대응한 것이다. 러시아가 한번에 2개의 전쟁을 치룰 수 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위협적인 훈련이었다. 당시 보스톡 훈련에 중국도 전례없는 대규모 병력을 투입시켜, 훈련에 임했다. 당시 중국은 최신예 정보함을 보내서 러시아의 훈련을 모두 모니터링한 바 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전략과 전술을 중국도 학습하는 계기였다. 2018 보스톡 훈련부터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스킨십을 늘려갔고, 그 규모도 점차 커져갔다. 보스톡 훈련외에 중러는 조인트시(Joint Sea) 2019훈련도 지난 4월에 진행한 바 있다. 중러가 2012년부터 함께 진행한 대규모 해상훈련이다. 종합하자면,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영공침범은 이러한 중러의 강한동맹에 기반한 것이다. 양국이 이제는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이러한 중러동맹은 북한을 합쳐 북중러 3국동맹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3국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이 더 절실해지는 상태다.

앞서 언급한 CSTO와 SCO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지역적 안보협의체다. 이것을 주축으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동북아는 이런 중국과 러시아 주도 안보협의체에 대항할 마땅한 협의체가 없다. 과거사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뭉치지 못하면서 빚어진 문제다. 전세계 유일 지역적 안보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한 지역이 동북아라고 볼 수 있다. 과거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자, 과거 부시정권은 한국과 일본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한바 있다. 그러나 지역적 구심점이 없어 한,일,호주를 NATO +3 와 같은 형태로 비나토국 주요동맹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지역적 안보협의체는 지속적인 공백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일본은 주적에 준하는 행태로 대하고 있어, 한-미-일 3각동맹구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지역적 안보전선이 약화되자, 중국과 러시아는 힘을 모아 우리 영공을 유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전투기에 미사일 발사 준비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강경대응

이번 영공침범 사건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대응과 대비된다.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기자가 현직 공군관계자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이다. 때는 바야흐로 2015년 8월로 넘어간다. 8월 20일, 북한은 전군에 “준전시태세”를 내린다. 그 이유는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했기때문이다. 준전시태세를 북이 선포하기 전에 북한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경고했다. 우리의 확성기를 조준 사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멈추지 않자, 북한이 전군에 준전시태세를 내린 것이다. 북한의 준전시태세는 우리군의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2에 해당하는 것이며, 데프콘 1은 전쟁발발로 동원령이 선포된다. 즉 북한은 전쟁발발 직전의 조치를 내렸다. 이 때 우리 공군을 통해 확인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은 놀랍고 냉정했다. 당시 북한이 준전시태세를 선포하자, 우리군도 워치콘(대북감시태세)3에서 2로 격상하고, 합참과 연합사도 초긴장상태에 돌입했다. 우리 전방부대에는 최고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전방지역 육군은 물론 공중에는 우리의 전투기 편대 수십여대가 금방이라도 전쟁에 들어갈 대비를 했다. 무장을 장착한 F-15K 전투기들까지 공중에서 대기 상태에 돌입했다고 전해진다. 이 때, 충격적인 부분은 공군 조종사들에게 하달된 상부지시다. 공군의 전투기들은 항시 무장을 발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다. 이것은 조종사가 실수로라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무장을 발사하지 말라고 공군 관제사들은 수시로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무전으로 “체크 아머 콜드(check armor cold)”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러면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신경을 써서 무장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조종사들은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처리하는 업무가 많다. 비행에 필요한 각종 계기를 확인하고, 적기를 찾아야 하는 등 다양한 업무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실수로라도 무장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제사들이 수시로 무장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로 ‘체크 아머 콜드’를 지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우리 공군 전투기들에게 ‘체크 아머 핫(Check Armor Hot)’ 이 하달됐다는게 공군관계자의 말이다. 체크 아머 핫은 앞서 언급한 체크 아머 콜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언제든지 무장을 발사할 준비하라는 의미다. 이 지시가 하달되면, 조종사들은 조종 컨트롤러에서 빨간색 덮개를 들어올리고 미사일을 쏠 채비에 들어간다고 알려졌다. 당시 공군조종사들은 해당 무전이 하달되자, 귀를 의심했다고 전해진다. 일부 조종사들은 이제 전쟁에 돌입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한다. 이런 지시는 합참, 연합사, 청와대 정도가 내리는 것이다. 특히 무장 발사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린다. 이는 전쟁촉발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명령이기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우리 공군은 전례없는 무장 발사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우리 공군이 무장발사 준비에 들어가면, 레이더로 목표물을 락온(lock-on) 하게 된다. 당시 북한 전투기를 조준하고 장전한 것이다. 그러면 북한 측 전투기에서는 해당 신호를 RWR(Radar Warning Receiver)이라는 센서를 통해서 감지하게 된다. 이 신호를 감지한 북한 전투기는 북한 관제소에 사실을 알렸을 것이다. 이에 놀란 북한은 2일만에 회의를 제안, 22일 남북고위층회담이 시작됐다. 고위층 회의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던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대응에 북한이 먼저 꼬리를 내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군하달 체크 아머 핫 기사 링크: https://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51118690&nidx=18691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번 일본 초계기 P-1을 향해서는 곧장 무장 발사가 가능한 지시를 내리고,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에는 절차대로 경고방송, 위협비행, 경고사격까지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군이 적국의 군용기에 수차례 경고방송을 했지만, 러시아 군용기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P-1초계기에 조준 및 장전을 하자, 일본측은 우리 해군이 광개토대왕함에 6차례 조준 및 장전을 한 연유를 묻는다. 당시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영공침범 사건은 지난 초계기 사건에서 일본측의 무전에 무응답했던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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