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군사, 북한, 기사, 안보, 칼럼

아세안 10개국, 북한의 그림자만 따라가는듯한 정부의 순방국?!

-북한 방문 전후로 순방하는듯한 모호한 패턴

-美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 다음으로 대북교역을 도와주는 동남아

-북한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국 대다수가 동남아 국가

-이미 중국이 거대한 투자한 메콩강에 왜 우리도 투자하나?

-아세안에 드리운 북한과 중국의 그림자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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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투자를 약속한 동남아의 메콩강. 지도=Wikimedia

동남아 국가 대다수는 오래전부터 북한과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대비 상당수의 북한 외교관들이 동남아 현지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활발한 북한의 대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김정남 암살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경우에도 많은 수의 북한 외교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당시 현지 자료들을 통해 추적해본 결과, 약 50여명의 직원들이 활동했다. (관련기사: https://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70223533&nidx=23534) 당시 기자가 차량번호 등을 토대로 확인해본 결과,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의 의전차량은 두 대나 됐다. 보통 국적을 불문하고 대사의 의전차량은 한대다. 그만큼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의 규모와 역량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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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이후 등장한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소속 차량들

동남아 국가의 북한 대사관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나 한국처럼 자국민들이 외국을 활발하게 나갈 수 없다. 따라서 동남아를 방문하는 북한인의 수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즉 현지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자국민의 비자, 여권 재발급 등의 대사관으로서의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도대체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에 50여명이나 되는 인력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보통 한국이나 미국의 대사관에는 영사 업무를 위해서 다수의 인력이 타 국가에 배치된다. 가령 영사관, 서기관, 통역관 등이다. 그런데 북한은 외국을 자유롭게 오가는 국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해외파견 인력이 많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에는 50여명이 있었다. 당시 김정남 암살의 모든 작전 지휘와 통제를 말레이시아 대사관이 추진했다고 현지 언론 등을 통해서 밝혀졌다. 한마디로 북한 대사관내 직원 대다수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대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이다. 전통적으로 공산권 국가들은 대사관 내부에 다수의 비밀 정보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현지 정보수집 및 본국 수뇌부의 비밀 임무 수행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오래전부터 유엔의 보고서와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 등에서 드러났다. 2004년 12월, 미국의 국제마약단속전략보고서(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에 따르면 주 불가리아 북한대사관 직원들이 터키에 캡타곤이라는 마약을 불법유통시키다 적발되어 체포된 바 있다. 즉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한 마약 제조와 유통에 북한의 해외 대사관 직원들이 활용되고 있다.

종합하자면, 보통 50여명에 이르는 다수의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배치된 국가들이 바로 동남아다. 요약하자면, 동남아는 북한의 주요 활동무대라는 의미다. 이런 국가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 주목할 점은 동남아권 대부분이 아직도 공산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최근까지도 북한과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번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가 방문 전후로도 북한과의 교류가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주도 CSTO (집단안보조약기구)와 중국 주도 SCO (상하이 협력기구)의 초대 회원국들이다. 이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안보협력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중-러 동맹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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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있었던 아세안 포럼. 사진=Wikimedia

동남아와 북한의 관계

현재 북한은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에 현지 주재 북한 대사관이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미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 현지 북한 대사관 직원이 김정은의 전용차량인 롤스로이스 고스트 초호화 차량을 불법적으로 평양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당시 북한 대사관 직원은 롤스로이스 차량을 BMW X5 SUV차량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가격면에서 X5의 신차가격은 5만달러 내외다. 롤스로이스 고스트의 옵션이 없는 신차가격은 32만 달러 정도다. 차량 가격이 약 7분의 1 가격인 X5로 신고하여, 통관세금을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동남아의 북한 대사관은 여타 국가처럼 자국민 보호, 자국민의 비자 및 여권업무를 담당한다기보다는 북한 수뇌부를 위한 불법적 활동을 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브루킹스(Brookings)의 분석기사, “동남아에서 추진되는 북한의 활동 및 동남아의 함의 (North Korea’s activities in Southeast Asia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region)” 에 따르면 북한은 동남아에서 4가지 주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외교 관계구축 및 유지, 2.무비자 출입, 3.불법적 통상확대, 4.불법적 경제 및 금융활동 이다. 분석내용에서 동남아는 중국에 이은 북한의 최대 통상지역이라고 정의했다. (브루킹스 분석기사 https://www.brookings.edu/articles/north-koreas-activities-in-southeast-asia-and-the-implications-for-the-region/)

브루킹스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명단과 UN의 대북제재 패널이 지목한 북한의 불법적 활동지역을 비교해보면 상당수가 겹치고 있음을 지적했다.(There is also an overlap between the visa-free list and a cluster of island countries that are known for shell company registration and other opaque financial activity (tax havens, etc). 한마디로 북한은 동남아 일대의 섬등에서 온갖 불법적인 활동인 무기의 수출, 군사훈련 제공 등을 일삼고, 북한의 유령회사 설립에 동남아 일대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참고로 북한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는 2017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마카오,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네팔, 사모아, 스리랑카, 동티모르 이다. 싱가포르는 2016년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다 금지시켰고,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암살이후 금지시켰다. 북한인의 무비자 입국 가능국가는 약 39개국 정도 되는데 이중 상당수는 동남아에 밀집되어 있다.

얼마전 60세 러시아 체류 북한인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바 있다. 한국도 북한인의 무비자 입국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정부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당시 해당 북한인은 북한여권만 소지했다고 한다. (관련뉴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sd-07252019080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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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남아 관련 브루킹스의 분석기사 캡처. 사진=Brookings Captured Image.

알카에다의 탄저균도 북한이 동남아 통해서 판매

이미 오래전부터 동남아의 섬 지역은 악명높은 테러조직의 은신처다. 동남아 일대에는 알카에다를 비롯한 중동의 테러집단이 은거하면서 각종 테러를 위한 모의 훈련과 생화학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 알려졌다. 미국의 9/11 테러이후 미국 CIA 보고서에서 CIA는 알카에다 조직 내 빈라덴의 오른팔이었던 아이만 알자와리(Ayman al-Zawahiri)의 자백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알자와리의 자백에 따르면 알카에다는 1997년부터 탄저균을 보유했으며 탄저균으로 미국을 공격하려고 했다. 빈라덴은 북한의 판매자로부터 탄저균을 구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테러집단 모로자유전선(MILF)이 중개를 맡았다. 그런데 구매인의 이름은 빈라덴으로 적혀 있었다(Al Qaeda has had anthrax since at least 1997. Dr. Ayman Zawahiri’s right-hand man confessed that Zawahiri succeeded in obtaining anthrax and intended to use it against US targets. Bin Laden purchased anthrax a few years ago from a supplier in North Korea. The Moro Front, an Indonesian radical group associated with Bin Laden, arranged for the purchase, but Bin Laden’s own name was reportedly on the purchase order).”

즉 북한이 탄저균을 동남아의 테러조직에 넘긴뒤 이렇게 넘겨진 탄저균이 알카에다 빈라덴측에 전달됐다는 말이다. 이런 생화학무기의 불법적인 밀거래가 가능한 이유도 동남아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현지 주재 북한 대사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기사: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70424242&nidx=24243)

라오스와 북한의 친밀도

라오스의 영문명칭은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이다. 북한의 영문 명칭인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와 유사하다. 즉 라오스도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공산국이다. 미국의 CIA 팩트북에서도 라오스의 정부형태를 공산국 (Communist State)이라고 정의했다. 북한과 라오스는 1974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곧장 주 라오스 북한대사관을 개관했다. 이후 라오스도 주북한 라오스 대사관을 1998년 개관했다.

2013년 5월 라오스 당국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향하던 탈북자 9명을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북송시킨바 있다. 당시 9명의 탈북자들은 대부분 고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탈북자를 북송시킨 라오스를 비판하는 기사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신문의 첫페이지를 장식할만큼 비중있게 다룬바 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for-those-fleeing-north-korea-laos-poses-new-problems/2013/06/14/ff5aa790-d27f-11e2-a73e-826d299ff459_story.html?noredirect=on)

라오스는 동남아에서 태국, 캄보디아와 더불어 탈북자들이 주로 탈출하는 국가중 하나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라오스의 관료들에게 뒷돈을 주고 태국 대사관이나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지곤 했다. 당시 이러한 라오스의 갑작스런 북송에 북한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탈북자들을 북송시켜주면, 동남아 국가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돈을 준다고 알려졌다.

2018년 4월 8일에는 차희림을 조선라오스친선협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협회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했다. 최근까지도 북한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상호간 체제 지지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 3월 26일에는 리수용이 대표단을 이끌고 라오스를 방문하여, 당대당 협력을 증진시켰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에는 양국의 45주년 외교수립을 기념하여, 상호간의 동일한 이념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양국은 이미 우호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때문에 상호간 긴밀한 고위급 협의를 양국을 서로 방문하면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양국은 공안 및 보안부간의 협력도 체결하여 주요 군사정보 및 탈북자 등을 교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리영철을 라오스 대사에 임명했다. 리영철은 전 인민군 중장, 전 4군단 정치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군 출신 인사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북한이 라오스를 통한 탈북민 감시 및 직∙간접적 공작, 군사작전 지휘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은 중국과 라오스의 협력관계다. 중국은 그동안 라오스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라오스의 수력발전소,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뿐만 아니라 90년대말부터 중국은 라오스와 군사협력도 지속해왔다. 이런 교류는 캄보디아와도 유사하게 추진중이다. 이를 토대로 라오스는 중국의 위구르족이 탈중민을 다시 중국으로 송환시키는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중국이 이미 추진중인 인프라 구축에 뒤늦게 뛰어든 한국-메콩 비전의 의미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메콩 비전을 발표하여, 동남아를 가로지르는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메콩강 비전에 대해서 3가지 공동번영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한국의 농촌발전경험), 둘째, 지속가능한 번영(바이오, 의료 및 녹색성장), 셋째,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이다. 여기서 마지막 세번째에서 그는 메콩지역의 개발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량·철도·항만 건설을 지원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메콩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가 되어, ‘농업과 ICT 협력, 인적자원개발의 기반 위에 인적 교류와 문화관광 협력’을 추진하고, ‘아세안의 평화를 위한 협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미 중국이 오래전부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메콩강 일대에 한국이 뒤늦게 합류하여, 경제구축을 돕겠다고 했다. 그리고 평화협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런 행태는 최근 일본이 대아프리카에 보여준 모습과는 상반된 것이다.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아프리카에서도 동남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아베총리는 지난 8월말 르완다 대통령을 만나고, 아프리카 정상들에게 중국에 너무 많은 빚을 지지말라는 경고를 보냈다. 즉 중국의 돈을 먹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일본의 스탠스는 미일동맹에 기초한 것으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외교적 움직임을 토대로 분석하면, 미국의 동맹인 한국도 일본처럼 동남아에 중국의 팽창을 견제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도리어 중국처럼 투자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협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내세웠는데, 이것이 중국주도형 평화프로세스에 합류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해명을 요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을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보내서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교류를 줄여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중국의 란창강-메콩강 프로젝트

이미 메콩강을 둘러싼 동남아 6개국은 중국 남서쪽에서 만나서 란창강-메콩강 5개년 계획(Lancang-Mekong Cooperation)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더불어 아세안을 중국이 통제함으로서, 태평양으로 나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일단 물줄기에 대한 경제적 통제를 중국이 주도하게 되면,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통제에 휘말리게 되고,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메콩강 일대에서부터 중국의 팽창을 위한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국가든 강줄기나 물을 중심으로 경제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동남아의 핵심인 메콩강에 중국이 뛰어든 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이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외신에서도 동남아의 메콩강 프로젝트를 새로운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의 서막이라는 식의 기사(Is Mekong River set to become the new South China Sea for regional disputes? )를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메콩강 비전을 제시한 것은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또 중국이 한국의 투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자신들이 소위말해 “찜” 해놓은 지역에 타국이 뛰어드는 것은 전혀 반길만한 게 아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에 대한 반발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바 없다.

북한 대표단 파견뒤 이어지는 순방의 패턴

우리는 순방국과 북한 대표단의 순방패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방문하는 국가는 우리의 순방 전후로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패턴을 국내 언론은 간과하고 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넘기기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때는 찾아보기 힘든 패턴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중순경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을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순방했다. 지난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 순방전에도 북한은 중앙아시아에 고위급을 파견한 바 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2018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했다. 작년 평양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북한, 양국의 협력을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국의 협력분야는 에너지, 농업, 교통 부분이며,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언급된 3가지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향후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4위로 알려진 국가로 에너지 분야에 잠재력이 큰 국가다. 이런 국가와 북한이 에너지 분야 협력을 약속한 것은 눈 여겨 볼 부분이다. 북한은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에너지부분의 반입이 제재로 금지되어 있다. 선박을 이용한 해상 선박 대 선박 유류 교류행위도 금지대상이다. 우리정부도 북한이 맺은 동일한 3개분야 에너지, 교통, 농업 등을 투르크메니스탄과 상호협력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즉 결과를 보면,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이 협정을 통해 발전을 약속한 분야를 북한이 1년전에 우리보다 먼저 체결했다는 점이다.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간의 협력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도 그 내막을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링크: https://www.mfa.gov.tm/en/news/893)

리수용은 지난 3월 26일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리수용은 김정은의 대외 의지를 실현시키는 몇 안되는 최측근 인사다. 리수용은 라오스를 방문하여 당 대 당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리수용은 북조선인민노동당을 대표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의 고위직과 협력을 강화했다 알려졌다. 리수용의 방문에 앞서, 2018년 12월 라오스는 대표단을 꾸려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과 라오스의 관계는 증진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북-라오스 관계구축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라오스를 포함한 동남아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했다. 앞서 투르크메니스탄 방문때와 동일한 패턴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추진되는 정부의 해외 방향성에 대하여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 더군다나, 과거 우리 정상이 방문하지 않았거나,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소위말해 “적국 혹은 적국과 친한국가들”에 연거푸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어 지는듯 하다. 이런 와중에 일본과 한일GSOMIA 파기를 추진하고,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스탠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의아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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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도서:
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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