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군사, 북한, 기사, 안보, 칼럼

[위기의 대한민국] 美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제외된 한국의 이상한 스탠스

-미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안한 일본의 발 빠른 외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북억제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은 거론되지 않아

-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합류하나?

-중국의 팽창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거스르는 소수만을 위한 계략

-러시아발 가스파이프 사업은 북한에 우리 에너지 안보를 맡기는 셈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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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photo=US DOD Indo-Pacific Strategy report captured image.

미국은 범세계적 중국의 팽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메콩강 일대에 5개년 개발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역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한 국가의 물줄기를 통제하는 자는 권력을 잡게 되어 있다. 동남아의 물줄기인 메콩강 일대 인프라 개발에 뛰어든 중국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남아를 남중국해로 나가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126528/mekong-river-set-become-new-south-china-sea-regional) 뿐만 아니라, 중국은 아프리카에서도 다수의 국가에 인프라 건설을 투자 중이다. 앞서 동남아의 인프라 투자 및 개발과 다르지 않은 행보다. 이에 일본의 아베총리는 미국을 대신해 아프리카에 중국에 너무 큰 빚을 지지말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관련 기사 https://japantoday.com/category/politics/japan-pm-warns-africa-about-debt-as-china-grows-presence)

미국의 네셔널인터레스트 매체에서는 이미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합류했으며, 그 이유를 4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한국과 유라시아를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 둘째,  일대일로에 합류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경제협력체로 묶이고, 이것이 지역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셋째, 북한을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경제시장, 넷째, 천연가스 수급의 이점. 이 네가지 이유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에 합류했다고 정의했다. 결과적으로 언급된 4가지는 한국이 중국에 종속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군다나 안보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중-러와의 연계는 위험을 안고 가야 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이미 북한은 미북대화중에도 10회에 걸친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왔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합류하여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더라도, 북한은 언제든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여지가 있다. (관련기사: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should-south-korea-participate-chinas-belt-and-road-40732) 네셔널인터레스트에서도 한국의 일대일로 합류의 위험성으로 안보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 시장공유를 해본 전례가 없는 북한을 담보로 한국의 미래 경제를 책임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초반부터 막대한 자본금을 필요로 한다고도 했다. 말미에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친밀도를 올리는 것이며, 그 맥락상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사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심점은 일본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을 한데 묶어 기존의 태평양 전구(theater)를 확대했다. 즉 중국을 둘러싼 태평양과 인도양까지를 미국의 작전권으로 두고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본이 미국에 적극 제안 및 지지했다고 알려졌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당초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출발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2017년말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외신에서도 보도된바 있다. 17년 11월경 미국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이 돌연 아시아 태평양(Asia-Pacifc, 아태)이라는 명칭을 인도-태평양(Indo-Pacific)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외신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논의한 이후부터 인도-태평양이라고 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https://www.scmp.com/week-asia/politics/article/2118806/why-us-calling-asia-pacific-indo-pacific-trump-clarify) 그러면서 여기에는 4각 동맹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한다는 포석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4각 동맹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포함되어 있다. 즉 애당초 인도-태평양 전략의 초기 구상에서부터 한국은 제외되어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은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이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홀로 추진할 수는 없다. 태평양과 인도양까지 포진된 미국의 동맹국들의 지지가 절실하다. 여기에는 미국의 동맹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 신남방정책, 그리고 북-중-러 가스파이프

중국 시진핑은 야심찬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중이다. 영어로는 Belt & Road Initiative (BRI)로 불리거나, 새로운 실크로드 (New Silkroad) 프로젝트로 불린다. 이러한 일대일로 정책에 기반한 중국은 중국을 관통하는 육상경로와 중국 밖의 세계인 해상경로를 하나로 잇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와 구 공산권 국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판 NATO로 불리는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회원국들은 달러를 대신하여, 회원국끼리 통용되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통화가 사실은 중국의 위완화(CNY)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보고서에서 분석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진핑은 철도, 에너지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국경의 확대를 통해 산맥 너머 서쪽의 구소련 국가, 남쪽의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동남아까지 연결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정체된 아시아의 연결성을 뚫는 동안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통화로서 중국의 위완화를 사용하겠다는게 시진핑의 생각이다 (Xi’s vision included creating a vast network of railways, energy pipelines, highways, and streamlined border crossings, both westward—through the mountainous former Soviet republics—and southward, to Pakistan, India, and the rest of Southeast Asia. Such a network would expand the international use of Chinese currency, the renminbi, while new infrastructure could “break the bottleneck in Asian connectivity,” according to Xi).”

위에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중국이 일대일로를 위해 구축하는 인프라 개발이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태양열을 비롯한 신재성에너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에서 출발하여, 중국과 북한을 경유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대규모 천연가스 에너지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집권 초부터 표명해왔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러시아발 가스라인을 중국과 북한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발상이다. 러시아부터 한국까지는 3개국을 지나야 한다. 거리상으로도 막대한 이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도 문제지만, 이 가스가 들어올때마다 한국은 가스비를 3국에 지불해야 한다. 이 3국에는 유엔안보리와 미국 재무부를 통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테러지원국이자, 각종 범죄를 일삼는 세력으로 규명되어 있다. 이런 북한에게 가스비를 매번 지불하게 된다면, 이는 곧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 벌어드릴 가스비가 고스란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발사체에 사용될 것은 자명한 것이다. 과거 북한의 전력난을 고려해 한국이 제작 및 지원한 경수로 사업이 종국에는 북한의 비밀 핵개발이 탄로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관련칼럼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csh/demise_kedo_project-20060602.html)

북한에게 에너지 안보의 키를 쥐어주는 한국

따라서 가스파이프 사업도 설령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북한에게 떨어지는 실익이 더 많을 수 있다.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 에너지안보의 핵심은 에너지원의 다양화다. 이는 기자가 과거 인터뷰한 미국의 16개 정보국 수장인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DNI)를 통해서도 확인했다. (관련기사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41216210&nidx=16213) 다음은 당시 기자와 국장간 질의 응답이다.

-기자 질문:국장님께서는 지난 아태에너지서밋의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의미는 각 나라별로 다를 수 있다. 하나, 모든 나라가 이러한 안보를 정치와 경제적인 약점으로부터 안정화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에너지의 다변화(diversifying)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안보의 다변화와 안정화에 대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지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 답변: “설명 드리지요. 동유럽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약 70%의 에너지원이 천연가스이며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에너지원(原)을 통해서 전력과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천연가스에 치중된 것입니다. 즉 (하나에 치중된 에너지원이 붕괴되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위험에 처하며 해당 국가는 생존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전력생산, 교통수단의 연료,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 등의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의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다른 나라와의 문제 혹은 하나의 사고 때문에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국가가 예를 들어 30% 퍼센트 이상의 천연가스와 오일을 각기 다른 국가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면, 하나의 공급원이 차단되어도 다른 에너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유럽행 가스파이프 일방적으로 잠근 전례 되새겨야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의 말처럼 에너지 다변화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탈원전을 하고, 천연가스 의존도 비중을 대폭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여기에는 기존 석탄, 원전의 에너지 공급양 대부분을 가스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 러시아의 대유럽 에너지 차단 공격에 취약해진다.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분쟁에서 러시아는 2006년 1월 1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를 잠궜다. 덕분에 러시아는 유럽이 먼저 꼬리를 내리게 만드는 협상 우위를 선점한 바 있다. (관련뉴스 https://www.voakorea.com/a/a-35-2009-01-06-voa9-91375184/1323465.html) 한 겨울에 가스가 차단시키는 비상식적 행동을 보인 러시아의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가스를 이미 잠군적 있는 러시아가 한국행 가스를 다시 잠그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러시아가 잠그지 않더라도, 그 길목에 있는 중국과 북한도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들이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지리적 특성을 악용해 한번에 북한내 댐의 수문을 동시에 개방, 남북접경지역에서 갑작스런 홍수로 인명 피해 등을 본 전례가 있다. (관련기사 1 https://www.sedaily.com/NewsView/1KYQY3GN1T / 관련기사 2 https://www.voakorea.com/a/3405983.html) 따라서 가스 파이프가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면, 북한이 가스를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잠그더라도 한국은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 특히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전쟁에 임박한 상황에서 에너지가 차단되면 우리 군은 주요 작전을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게되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핵심적으로 밀어부치는 에너지 파이프라인 건설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도 한국이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듯 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이미 5개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동남아의 메콩강 프로젝트에 한국-메콩강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국도 3가지(경험의 공유, 지속가능한 번영, 평화와 상생의 번영) 광범위한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한국이 따라가거나 참여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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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인도 태평양 관련 보고서. photo=France Ministry of Armies Report captured image

인도-태평양 전략에 갑자기 합류한 프랑스?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정학적(geopolitical) 요소가 적극 반영된 전략이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이 지역에 포함된 국가들이 핵심적인 역학을 하는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 지역 밖에 있는 프랑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가치를 보고 이 전략에 참여한 것이다. 물론 태평양에는 프랑스령의 제도들이 있으나, 직접적인 군사위협은 미비하다. 프랑스 국방부는 프랑스와 인도-태평양의 안보 (FRAN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라는 보고서를 2019년 6월 12일 발간했다. (프랑스 보고서 링크 https://www.defense.gouv.fr/english/dgris/international-action/regional-issues/france-unveils-its-defence-policy-in-the-indo-pacific)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6월 1일 발표한지 11일만이다. 프랑스가 미국과 함께 착실하게 발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안에서도 프랑스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보고서에서 타 동맹국들의 지지라는 부분에서 프랑스, 영국, 캐나다를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뭉쳐 만든 태평양 컨소시엄(Pacific consortium)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태평양의 여러 제도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활동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프랑스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 의지를 천명해왔다. 이번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보고서 발표 약 한달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가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뱅갈만에서 해상 훈련을 진행했다. 프랑스는 이 훈련에 자국의 항공모함 샤를 드골함을 파견하기도 했다. 드골 항모는 미국을 제외하여 외국이 만든 유일한 핵추진 항모이며, 프랑스의 막강한 군사력을 상징한다. (관련뉴스 https://www.euronews.com/2019/05/16/us-france-japan-and-australia-hold-first-combined-naval-drill-in-asia) 지난 7월 중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나서 해상 안보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불이라는 새로운 안보동맹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종합하자면, 지리적으로 인도-태평양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프랑스가 미국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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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보고서에서 사용한 지도의 중심은 북한임을 알 수 있다. photo=France Ministry of Armies Report captured image

한국보다 북한의 위협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프랑스의 안보 스탠스

더군다나 프랑스 국방부가 발간한 인도-태평양 보고서의 서두에서 프랑스의 플로렌스 팔리 국방장관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의 핵심 명분으로 북한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 서두는“북한의 탄도 및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의 안정성만 위협하는게 아니라, 국제질서와 핵확산방지국가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North Korea’s ballistic and nuclear programs do not only threaten Northeast Asian stability but also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non-proliferation regime)”라는 말로 시작한다. 또한 보고서 전반에 등장하는 인도-태평양 지도의 중심은 북한에 맞춰져 있다. 북한을 기점으로 주변 군사적 위협 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위협은 분명 북한임을 드러낸 셈이다. 프랑스의 국방관점만 보자면, 한국보다 더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고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프랑스의 보고서를 한국의 국방부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자연스러웠을 정도로 도리어 북한의 위협을 프랑스가 쉬이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작 북한의 대남위협으로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국방부는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마땅한 대비책을 보여준 게 없다고 알려졌다.

미국이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안보협력에 대해서만 언급한 상태다. 프랑스나 일본처럼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된 게 없다. 보고서의 서두인 페이지 5쪽에서도 각 국가별 정상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여 국기와 함께 배치했는데, 한국은 없다. 해당 페이지에서 일본, 프랑스, 인도, 호주, 뉴질랜드만 등장한다.

일본 아베 총리:“우리는 반드시 해상이 모두에게 차별없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We must ensure that these waters are a public good that bring peace and prosperity to all people without discrimination into the future).”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적 질서기반의 개발이다. 이것은 지역에서 필수적 균형을 유지하는게 필요하다 (Now what is important is to preserve a rules-based development in the region. It’s to preserve the necessary balances in the region).”

인도 모디 총리: “질서와 규범은 권력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에서 이뤄져야 한다 (…rules and norms should be based on the consent of all, not on the power of the few).”

각국의 정상들이 ‘세계적 질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고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 혼자서 세계 질서를 파괴하며 팽창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며, 반드시 국제 질서에 부합하라는 견제를 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대(對)아시아 정책이자, 기존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구심점(pivot to Asia)’정책보다 확대된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아시아가 지구의 중심축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이렇게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은 함께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아시아 중심적 전략이 이렇게 부각되기는 어렵다. 어찌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핵심 전략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런 기회를 인지하지 못한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합류하는듯한 현 정부의 외교행보는 수십년을 퇴보하는 판단이었음이 알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동맹을 저버리는 행동은 미래세대를 곤궁으로 몰아넣는 망국적 행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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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도서:
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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