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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관련 검찰수사가 칭찬 받을 일인가?

-코링크 PE의 대표로 알려진 조국의 5촌조카 체포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공수처의 모델이라는 싱가포르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CPIB)은 기소권 없어

-조국의 반격인가, 공수처 준비 움직임

-우익 진영의 공직자가 중대사안 앞두고 공수처 수사대상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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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부패수사국) 사진=CPIB captured image

김동연 기자 / 공개정보분석가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검찰에 세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검찰 조사와 관련하여 조국과 연루되어 있다는 인물들이 소환되거나 일부 압수수색 등이 진행중이다. 이를 두고 심지어 우익세력에서조차 윤석렬 총장이 잘하고 있다면서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검찰이 현재 진행하는 수사가 최종적으로 완결이 어떻게 나는지 또 조국 장관이 물러나는지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조국 사태에 적용될 공직자윤리법이란 무엇인가?

특히 최근 검찰이 조국의 5촌조카인 조범동 코링크 PE의 대표의 체포영장에는 공직자윤리법을 혐의로 기입했다는 사실이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관련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0266.html) 대중들은 조범동 코링크 PE의 대표가 체포된 것을 두고 검찰을 옹호하고 있지만, 실제 검찰이 들이민 혐의인 공직자윤리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이란 법제처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법(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 29.> (법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쉽게 말하자면, 공직자 혹은 공직자 후보자가 재산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밝혀서 공정성과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한다는 말이다. 공직에 나서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결백하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 법으로 처벌을 받게되면, 해당 법 조항에서 정의하기로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국과 연관된 사람 및 조국 사태의 핵심인물인 조국 본인도 징역 1년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1000만원을 내면 모든 적법한 처벌을 받고, 다시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대표적 솜방망이가 공직자윤리법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을 조금 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더군다나, 조국 장관 본인이외의 인물들을 공직자라는 잣대로 판단하기도 애매하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함에 있어서 친척이나 가족이 공범으로 적용되어 처벌 받게되는데, 이 경우에는 공범 관계를 재판에서 입증해야 한다. 입증이 되더라도 그 처벌의 정도는 공직자인 조국 장관 본인보다 무겁기는 어렵다. 또 법에서는 주식 등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함께 주식을 소유했을 때 등을 공범으로 한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검찰이 추진하는 수사는 조국 장관에 직접적인 처벌이나 장관직을 수행을 막는 수사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조국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로 보고 있다. 보통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등에 허위사실 정정 공표 정도의 조치를 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 공직을 물러난다. 하나, 이미 수많은 의혹과 정황이 장관 임명 전부터 나왔음에도 끝까지 장관직을 사수했다. 따라서 조국 장관이 직접 물러날 가능성은 낮고, 대국민 사죄와 시정하겠다는 말로 무마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문서 위조에 대한 처벌

언론에서 거론되는 조국 사태 처벌과 관련된 법으로 문서 위조가 있다. 오히려 공직자윤리법보다 강한 법은 공문서 혹은 사문서 위조법이다. 조국의 배우자, 정겸심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입증된다면 사문서 위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외에 서울대 등에서 발급되었다는 문서도 위조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 경우에는 국립대학인 서울대를 공문서 위조로 판단할 수 있다. 공문서 위조가 사문서 위조보다 처벌이 더 강하다.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공문서 위조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문서로 판단될 경우에는 앞서 공직자 윤리법과 유사한 벌금만 내는 것으로 해결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문서 위조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 정권의 실세로서 강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조국 공수처의 반격 움직임과 게슈타포

검찰의 조국 사태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국 장관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준비를 감행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꾸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하게 됐다. 공수처 신설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는 발언이 여론에서 나오고 있다.

공수처라는 조직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인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한국의 공수처는 과거 독일 나치의 게스타포나 북한의 보위부와 유사한 ‘정치경찰’이라고 정의했다. 전세계적으로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이 검찰을 수사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얼마든지 공수처를 가동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구조상 공수처는 그 포지셔닝이 사법부와 행정부, 그 어디에도 없는듯하다. 실제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공수처는 현행대로는 위헌이라며, 행정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뉴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3/164456/) 이 때문에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공수처의 구조는 국가 원수를 위한 독립된 수사처에 포지셔닝하며, 북한의 보위부나 나치의 게슈타포의 조직도와 비교하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점을 대표적 이유로 꼽았다.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문제다. 본래 그 대상에서는 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했다가 일부 철회했다. 대부분 수사는 가능하고 기소만 되지 않는 형태로 변경된 상태다.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대상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등이 포함되고, 그 외에 군 장성 등도 포함된다 알려졌다. 따라서 정작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에 대한 기소권이 빠져있어 얼마든지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여론은 우려하고 있다. 공수처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CPIB)을 모델로 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탐오조사국에는 기소권이 없다고 알려졌다. 필자는 2014년 발라 레디 싱가포르의 검사장을 인터뷰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에 대해서 수사에 집중하고, 나중에 판단은 모두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즉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에는 기소권이 없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1406100022&page=18)

사회주의 옹호 발언과 향후 수사의 방향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 얼마든지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 특히 우익진영의 고위공직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권이 공수처를 발동하면, 해당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수처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단 등이 공수처의 압력에 못이겨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최근 법무부 등에서는 공수처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입단속을 하는듯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인가?

지난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김진태 의원이 “예전에 사노맹(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사회주의자였느냐”고 묻자, 조국 당시 후보자는“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의 해당 발언은 그냥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이자, 향후 공수처의 수장으로 군림할 그가 어떤 명분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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