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사, 사회, 인터뷰, 칼럼

[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정부: 표현의 자유] 지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누드화로 전시회 열수 있나?

-박근혜 정부때 박근혜 이름 바꿔 갖가지 풍자와 비난 쏟아져, 닭근혜, 닭그네 등 

-박 대통령 누드화 국회에서 전시회 열고, 누드화 때려부순 예비역 해군제독 벌금형

-최순실 게이트때 연루된 인물 모자이크 없어, 지금 조국 게이트 연루 인물 모자이크

-최순실 게이트 관계자 모두 실명 공개, 조국 게이트 모두 실명 비공개

Orator_at_Speakers_Corner,_London,_with_crowd,_1974
대중 연설중인 한 연사, 본문과 무관  사진=wikimedia image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다. 물론 그 한계점이 있으나,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선까지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헌법 제1조는 발언의 자유(Freedom of Speech)다. 이런 자유덕분에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만화로 그려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부시 정부에서는 유튜브 등에서 부시 대통령이 동물이나, 캐리커처 등으로 그려져 성행위나, 키스를 하는 모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발언의 자유 보장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갖가지 비판적 내용도 버젓이 나돌고 있다. 기자는 워싱턴의 버스정류장에 붙어 있던 트럼프 대통령 낙서나 풍자 문구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느니, 도널드 덕(디즈니 캐릭터)을 뽑겠다”라는 표현이 나붙어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에 착안한 풍자였다. 미국에서는 정치권을 풍자하는(satirical) 뉴스만 만들어 배포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다. 어니언(the onion)이 대표적이다.

이런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북한이었다면, 아마 최고존엄을 도널드 덕에 빗댄 낙서를 붙인 사람은 곧바로 처형되었을 것이다. 이런 비난과 풍자는 민주 공화국에서는 자유와 권리로 보장받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정치권과 여론은 점차 국민들의 여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여당인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검찰개혁을 거부하면 국민심판을 받게 된다’식의 엄포를 쏟아냈다. 북한과 같은 공산권 국가의 ‘인민재판’을 연상케하는 발언이었다. (관련뉴스 https://www.yna.co.kr/view/MYH20190928012000038)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가짜뉴스”를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반정부 진영의 사람들을 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경찰이 가짜뉴스로 수사중이 16건중 14건이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의혹을 제기한 건이었다. (관련뉴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2) 이상한 점은 수사를 받는 대상은 해당 발언 등과 관련된 자료와 팩트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사의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다. 부산 금괴, 부정선거 관련 내용 등이다. 여기에는 관계자가 직접 유튜브에 나와 자신의 목격담을 밝힌바 있고, 관련 도서도 있다. 선거관련 내용도 과거 선관위에 근무했던 사람이 직접 촬영한 영상에서 개표기가 오작동하는 모습을 담아 공개한적도 있다.

박 대통령 누드화는 ‘표현의 자유’, 문재인 비하는 ‘범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박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말이 오랫동안 있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부정 당선을 주장하던 50대는 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6030500004) 이 외에도 아직도 인터넷에는 정체불명의 미확인 내용인 박근혜 대통령 임신설 등을 강력 주장하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버젓이 전시했고, 이 전시를 당시 현직에 있던 표창원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이 전시회의 대통령 누드화를 용납하지 못한 심동보 예비역 해군 준장(제독)에게 법원은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도 했다. (관련뉴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1/11/2019011100161.html)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누드화를 국회에서 전시할 수 있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설령 전시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 현재 정부와 전 정부간 표현의 자유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2018년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문슬람’,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가짜뉴스 유포에 강경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7/2018011700877.html)

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이름관련 비하 및 풍자가 있었다. 가령 닭근혜, 닭그네, 닭대가리 등이다. 하나, 당시 이런 발언을 두고 직접적인 규제나 처벌은 없었다.

박 정부때는 누드화말고도, 박근혜 대통령의 출산하는 그림도 여론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해당 그림을 그린 화가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그림을 그린 화가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0/2013062000179.html)

조국 게이트’와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하는 언론의 차이, ‘모자이크의 유무’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은 조국 게이트와 최순실 게이트다. 최순실 게이트는 JTBC의 보도로 태블릿 PC라는 것이 화제가 되면서, 모든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당시 소위말해 보수언론사라는 조선일보는 불쑥 최순실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찾아가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모자이크 따위는 없었다. 이름도 최순실이라고 그대로 보도했다. 최모씨라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었다는 관계자들의 이름은 모두 실명으로 공개됐다. 정유라, 장시호, 정윤회, 정호성, 안종범 등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조국게이트의 작태는 정반대다. 진보진영의 게이트 앞에서 소위말해 보수언론이라는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조차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거나, 얼굴에 모자이크 없이 보도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미 다수의 언론과 유튜브에서 실명이 거론된 조국의 조카, 사촌, 동생 등 모두가 정모씨 라는 형태로 보도된다. 이미 검찰에 구속된 관계자도 아주 꼼꼼하게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려주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때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정황이 상당수 있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언론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실명을 까고, 얼굴을 그대로 공개했다. 이런 차이에 대해 한 언론사에 모자이크의 이유와 이름 비공개를 묻자, “조국 장관은 현직 장관인데 언론이 조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뚱딴지 같은 이유가 돌아왔다. 이에 “그럼 최순실 게이트때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이 아니라 전직이었냐?”고 반문하자,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현재 언론사들은 방송통신위 등에서 지적하는 경고를 받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다수의 보수 정치평론가들도 종편 등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조국 게이트 및 현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 진영을 두고 “국민심판”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북한과 같은 공산국이라는 소리와 같다. 보수 우익이 집권할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거나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하던 진보진영이, 정작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문재인 대통령의 누드화를 그리면 감옥에 갈지 모르는 두려움에 떠는 사회로 전락했다.

2018년 방미때 문재인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 발언 되새겨야

2018년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 (Fox News)와 인터뷰를 했다. 당시 폭스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언론과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이 들린다”고 물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그런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녕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누드화가 나와도 처벌 없는 사회가 보장되야 할 것이며, 이해찬 여당 대표의 민주주의 억압 발언은 당장 대국민 사죄를 해야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7/2018092700235.html)

#박근혜 #누드화 #최순실 #조국 #문재인 #코링크 #표현의자유 #언론의자유 #발언의자유 #헌법 #parkgeunhye #moonjaein #freedomofspeech #constitution #firstamendment #kimdongyon #polisseum #unintendedfuture

——————————————————————————-

[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도서:
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YES24: http://m.yes24.com/Goods/Detail/69406511

교보문고: http://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6458966&orderClick=LAH&Kc=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81164165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