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군사, 북한, 기사, 안보, 인터뷰, 칼럼

[정부의 가짜뉴스] 9/19 군사합의 한번도 위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발언 추적해보니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때 국내 여론은 “시험”이란 표현으로 발사 숨겨줘

-2019년에만 북한은 10회가 아니라 총 11회 미사일 발사해

-북한은 남북 및 미북회담 중에도 핵실험 감행했으나, 기상청은 숨겨

-유엔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군사도발 없다는 “가짜뉴스” 전파하는 기행(奇行) 보여

-미국 지질조사국, 北 인공 핵실험이 지하에 스트레스 축적시켜 지진 유도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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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공지진이후 미국이 한반도로 급파한 핵물질 탐지 정찰기 RC-135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중 하나로 뉴욕의 유엔 본부를 방문, 연설을 했다. 그의 연설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제기된 부분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 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유엔에서 영어로 다음과 같이 통역되어 전세계인들에게 전파됐다.

(관련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0281.html)

“In the past, unceasing breaches of the Armistice Agreement had raised military tensions and at times escalated the threat of war, but not a single confrontation has occurred since the inter-Korean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was signed on September 19 last year.”

여기서 사용된 표현중 주목할 부분은“낫 어 싱글 컨프론테이션”(not a single confrontation), 즉 한번도 위협적인 상황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말대로면 도리어 과거에 정전협정이 위협받을만큼의 많은 도발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도발은 전 정권의 문제고,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책임회피 및 유체이탈식 화법이라 볼 수 있다. 아니면 ‘내로남불’적인 표현이다. 최근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탄도미사일 발사를 한국의 문 정부는 묵인해주겠다는 의미다. 그럼 정말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었나 짚어보자.

북한의 첫번째 신형 미사일 발사는 5월 4일이 아니라, 4월 16일, 2019년에만 11회 발사

일단 국내 여론에서는 지금까지 총 10차례 북한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한번도 핵실험을 안한 것으로 믿고 있다. 과연 그럴까? 북한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너무나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나머지 국내 여론은 그 횟수조차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5월 4일이 아니다. 대부분은 5월 4일과 9일 며칠 간격을 두고 발사한 이것이 최초의 신형 단거리 유도무기의 발사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4월 16일 최초로 발사됐다. 그런데 당시 이 미사일 발사가 당시 남북간 평화무드를 해칠까봐 국내 언론은 하나같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시험” 혹은 “시험 사격” 이라는 이상한 표현으로 보도한다. 당시 4월 18일 방송된 조선중앙방송을 찾아보면, 김정은이 16일에 발사를 지도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은 이것을 시험 사격이라는 표현으로 발표했고, 국내 언론은 어이없게도 북한의 표현을 그대로 빗대어 보도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첫번째 신형 탄도 미사일 발사는 발사가 아니라고 치부됐다. 이런 이상한 표현덕에 당시 국내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국내 언론이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간 보기 드문 경우였다. 현재 언론이 얼마나 남북협상에 우호적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4월 16일 미사일 발사 내용은 영국의 BBC 한국어판에도 보도됐다. (관련뉴스 https://www.bbc.com/korean/47975544) 따라서 2019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10회가 아니라 11회다.

한미간 미사일 분석 엇박자와 합참의 헛발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우리 국방부의 분석 신뢰도가 타격을 받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두고 국방부는 고도를 말하지 않거나, 미사일의 개수를 틀리고 있다. 이런 미사일 분석이 빗나가기 시작한 최초의 시점은 언제일까?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뀐지 얼마지나지 않은 8월 부터다. 2017년 8월 28일 목격된다. 북한이 2017년 8월 26일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우리 국방부는 300mm 방사포라고 발표하고, 주한미군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한다. (관련뉴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8288650Y)

군사지식이 없는 대중의 입장에서 방사포가 상대적으로 도발의 정도가 약하게 보인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가 일부러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라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다. 사실상 방사포도 영어로는 ‘MLRS(Multi-launched Rocket systems)’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이다. 따라서 미사일에 준하는 위협요소를 가지고 있다. 로켓과 미사일의 대표적 차이점은 유도성(guidance)인데, 최근 북한의 신형 방사포도 개선된 유도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미사일과 로켓의 간극은 줄어두는 추세다. 즉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해서 해당 행위가 위협이 아니라거나, 도발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분명한 도발행위다.

북한은 앞선 단거리 미사일 발사 3일만인 2017년 8월 29일에도 중거리 미사일, 화성-12호를 발사했다. (관련뉴스https://www.voakorea.com/a/4009749.html)

끝까지 ‘불상의 발사체’라고 우기던 국방부

당시 국방부는 방사포라는 표현으로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려는게 아니라는 식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5월 9일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발사하자, 국방부(합참)은 “불상의 발사체”라고 발표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르사체(VARSACE)’ 패러디를 자아낸 사건이다. (관련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01655321958) 당시 불상의 발사체라고 하자, 이 발사체 발음을 유럽의 명품 브랜드인 ‘베르사체(VERSACE)’에 빗대어 정부를 비난한 것이다. 당시 SNS 상에서는 김정은 얼굴을 베르사체 브랜드의 마크에 빗대어 만든 그림이 전파되기도 했다. 당시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끌었다. 북한의 미사일을 정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발사체라는 식으로 도발의 정도를 약하게 표현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중에서야 미사일이라고 정정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서 2017년 8월 26일 발사한 미사일도 일부러 국방부가 방사포라고 발표했을 개연성도 있다.

5월 4일 발사한 미사일 개수를 7월 31일에 정정한 국방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미사일 관련 헛발질은 계속 나왔다. 국방부는 5월 4일에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를 1발에서 2발로 7월 31일 정정한다.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540534?cloc=joongang%7cmsearch%7creporter) 이 사건이 더 놀라웠던 점은 국방부가 대국민 정정 발표를 한 게 아니라, 국방부가 국회정보위에만 일부 보고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이 사실이 국회 정보위 의원들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결국 국방부는 국민에게는 이실직고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만 사실을 전한 셈이다.

3월 7일 강원도 평강에서 인공지진 발생하고, 미국 핵물질 탐지 정찰기 출격

미사일 도발 이외의 도발은 없었을까? 결론만 말하자면, 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핵 실험 추정 정황도 있었다. 북한이 대화를 하다가 도발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부터다. 한마디로 당시 김정은의 심기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았다. 자신이 생각했던 회담과는 정반대로 결론이 나자, 그간 참아왔던 분풀이식 도발을 개시한 것이다. (관련뉴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3/11/dprk-possible-nuketest/) 지난 하노이 회담은 2월 27~28일간 있었다. 회담이 결렬로 끝나자, 김정은은 결렬 약 일주일만인 3월 7일 낮 12시 북한지역 강원도 평강에서 진도 2.1 규모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관련뉴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307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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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강 인공지진 발생 당시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모습

기상청 북한 인공지진 숨겨

당시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기상청의 태도였다. 기상청 홈페이지에도 당시 이 인공지진에 대한 내용은 공지에 올라오지 않았다.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국내 진도 2.0 이상의 자연지진과 발표기준 이상의 국외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멘트가 쓰여 있었다. 분명 발표기준 2.0을 넘은 2.1의 인공지진이 발생했음에도 기상청은 이 사실을 국민에 알리지 않았다.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7153300004) 당시 기상청은 해당 인공지진이 광산 발파로 추정했다. 이런 추정은 기상청의 추정일뿐, 정확한 근거는 없다.

당시 다수의 외신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 것 아니냐는 내용의 기사가 여럿 올라왔다. 영국의 매체, 익스프레스는 이런 제목을 달기도 했다. [North Korea NUKE testing again? Fears after earthquake caused by ‘artificial EXPLOSION’] (이번 인공지진이 핵실험인가? 인공폭발에 의한 지진발생으로 공포심 확산) (관련기사: https://www.express.co.uk/news/world/1097267/North-Korea-news-World-War-3-earthquake-explosion-nukes-nuclear-weapons-artificial)

3월 7일 인공지진이 북한에서 발생하자, 일본을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인 WC-135 스니퍼(Sniffer)가 한국으로 출격했다. 미국은 해당 전략자산을 이유 없이 급파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졌다. 당시 미국의 핵물질 탐지 정찰기 투입을 두고,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까지 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핵실험도 대화중에도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한반도의 연이은 지진, 그리고 유엔을 상대로 “가짜뉴스” 퍼트린 정부

최근에도 북한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앞선 인공지진은 유관기관에만 알렸던 기상청의 발표를 신뢰하기도 어려워졌다. 자연지진이라고 하지만, 해당 지진이 인공지진이었는지 혹은 그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연지진이라고 발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2019년 9월 1일 낮 12시경 평안남도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9월 21일에는 강원도 평강에서 진도 3.5 규모의 자연지진이 발생했다. (관련뉴스 https://www.voakorea.com/a/5093037.html) 자연지진이지만, 진원지는 앞서 인공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지질학계에서는 인공지진으로도 자연지진이 유도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유도지진활동(Induced seismicity)’이라고 칭한다. (관련뉴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_t.asp?ctcd=G&nNewsNumb=201611100028&page=6) 과거 기자는 미국의 지질조사국(USGS)와 인터뷰 했을 때,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의 지반층에 스트레스를 축적시켰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미국 CNN에서도 나왔다. CNN은 한국 기상청의 분석을 토대로 2017년 북한의 대규모 핵실험이 최근 한반도의 지진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1/01/asia/north-korea-earthquake-intl/index.html) 즉 북한의 앞선 평강지역의 인공지진이 최근 한반도의 자연지진을 촉발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여러모로 한국에 피해를 안기고 있다. 미사일을 쏘아 물리적 도발로 위협하고, 핵실험을 통한 자연재해까지도 촉발시키는 모양새다. 이런 사실에도 문재인 정부는 유엔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9/19 군사합의 이후 한번도 위반하지 않았다.”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또 야당의 대정부 비난에만 “가짜뉴스” 운운하는 정부는 정작 국제적인 “가짜뉴스”를 유엔에서 전파하고도 당당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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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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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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