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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는 전술적 후퇴이자 전략적 전진이다!

[집중분석] 조국 장관의 사퇴는 전술적 후퇴이자 전략적 전진이다!

– 조국의 사퇴는 우익의 화력을 우회하여 측면을 치는 전술이다

-조국 사퇴이후 우익이 마주할 좌익의 5가지 전술

-조국의 후임자 즉각 거론은 사퇴는 계획되었을 개연성 보여줘

-사퇴하더라도 2선에서 얼마든지 공수처 신설 및 검찰 개혁 부각할 것

-사퇴 뒤 검찰의 수사 탄력 약해지고, 다른 적폐 수사로 이슈에서 멀어질 수 있어

-야당은 당장 조국사퇴 우익 집회에 유입된 중도층 잡아두기 위한 고심해야

-조국 사퇴 이후 다가올 강력한 남북 및 미북회담 이슈 경계해야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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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Photo=Wikimedia Commons Image

조국 사퇴는 우익진영에게 있어 희소식이다. 개천절을 기점으로 조국 사퇴에 대한 범국민적 광화문 시위는 세를 불려나갔다. 조국 지지 및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세력도 서초동 일대에서 삼삼오오 모여 시위를 했으나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계속되는 시위, 대통령 지지율 저조 등 현 정권에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더군다나 조국과 연루된 친,인척 등의 부패와 비리 의혹은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기존 문재인 지지층에서조차 반대로 돌아서는 경우가 생겨났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국사태 관련 보도를 다루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0월 14일 조국 법무장관은 사퇴했다. 조국을 지지해온 청와대와 여권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언론도 조국 사퇴는 예견된 것이 아니라는 뉴스를 집중보도 했다. 심지어 그의 부인인 정경심도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다가 소식을 듣고는 집으로 귀가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내용과 달리 이번 사안은 조국 혼자만의 결심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사퇴를 위한 개인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번 사퇴는 개인보다는 좌익과 우익 진영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크다.

이번 사퇴가 아무도 예기치 못한 순간적인 결심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점을 남긴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은 사퇴 결심 전까지도 다음날 스케줄 등을 점검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이런 모습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갑작스런 판단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조국 사퇴 결정 뒤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언론은 곧바로 조국 후임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을 지목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조국 사퇴가 조국 혼자만의 결정이었고, 정말 갑작스러웠다면 청와대와 정권 수뇌부는 후임 후보군 고려에 고심해야 한다. 하나, 후보군 구성은 안중에도 없고 바로 후임자의 이름이 물망에 올랐다. 따라서 조국 사퇴는 예견된 수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전 정권의 전례를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총리 후보자로 올랐던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과거 역사관련 발언으로 사퇴하자, 새로운 총리 후보 찾기에 애를 먹는다. 결국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해,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킨다. 이것이 진정 예상하지 못한 사퇴 뒤 찾아오는 결과다. 그런데 이번 조국사퇴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바로 후임자가 거론됐다.

(정홍원 총리 유임 관련 뉴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40626.99002113320)

도리어 언론은 앞서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이 자신의 대학교 사무실에 들어가던 복장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가 모자를 눌러쓰고, 복장까지 바꿔가면서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 뭉치를 가지고 빠져나가는 치밀함을 생각해야 한다.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이러한 계획된 증거인멸 행위는 조국 가족이 평소 얼마나 치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치밀성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이번 사퇴결정은 사퇴 직전까지도 다음날 스케줄을 검토하는 치밀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조국의 사퇴는 우익의 화력을 우회하여 측면을 치는 전술

이번 사퇴는 큰 그림에서 보면, 전술적 후퇴이자 전략적 전진이다. 전술적 후퇴는 직면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어려워, 색다를 변화를 창출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전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전략적 전진은 전술적인 후퇴를 통해서 큰 그림에서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하는 초석을 닦는 것이다.

실제로 전장(戰場)에서는 갑자기 적의 막강한 화력(火力)을 뚫지 못하는 경우, 정면승부를 포기하고 후퇴한 뒤 적의 측면으로 우회하여 적을 제압한다. 그리고는 다시 전진한다. 지금 조국사태는 이런 맥락으로 풀어야 한다. 초반 좌익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만 해도 좌익진영은 우익의 반발이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깔아뭉갤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좌익의 화력이 우익의 화력을 상회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화력이 바로 서초동 일대에 운집한 좌익세력이다.

이들은 언론은 통해서 200만이라는 숫자를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화력이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서울역, 종각역, 등 서울 도심이 마비될 정도의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자, 좌익은 우익의 잠재적인 화력에 적잖이 당황했다. 이후에도 서초동 집회의 세력이 늘어날 것을 예고하고 자신했으나, 인파는 기존 인파대비 대동소이했다고 알려진다. 반면, 한글날에도 우익 세력은 개천절 못지 않은 인파가 광화문에 몰려들었고, 조국 사퇴를 외치는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청와대 일대에서 아예 노숙시위를 하는 세력도 늘어갔다. 조국 전 장관이 버티면 버틸수록 문재인 정권의 기세가 꺾이는 형국으로 이르렀다. 우익과 좌익간 화력 대 화력 싸움에서 좌익이 꼬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따라서 조국사퇴라는 전술적 후퇴를 택한 것이다. 여론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잠재우는 대신, 기세등등하게 자만심에 휩싸인 우익의 측면을 노릴 전열을 가다듬는 채비에 들어갔다 볼 수 있다.

그럼 좌익이 노리는 전략적 전진은 무엇인가?

전략적 전진을 위한 새로운 전술은 크게 5가지로 예상된다.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조국의 후임자 임명 강행 및 분노의 축적
  2. 2선에서 검찰 개혁 및 공수처 신설의 추진
  3. 조국관련 검찰 수사 중단 및 다른 적폐 수사건의 부각
  4. 우익진영의 반정부 구심점 타격
  5. 남북 평화관련 이슈의 부각

조국의 후임자 임명 강행 및 분노의 축적

첫번째는 조국의 후임자 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좌익세력은 조국만 걷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좌익 진영에는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조국이 사라진다고 기뻐하거나, 샴페인 축배를 들어서는 안된다. 조국 사퇴 직후 언론은 후임자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거론했다. 일부 야당의 의원들도 전 의원을 적임자로 지지했다. 계획된 사퇴라고 보이는 부분이다. 현재 여론은 조국에 대한 극심한 반대만 있기 때문에 ‘조국만 아니면 된다’라는 분위기다. 또한 조국 청문회를 통해 고전을 면치못했던 전례를 떠올려, 여당은 전해철 의원에 대한 모든 반대 가능성이나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는 의혹을 막기 위해 재빠른 임명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이 임명이 강행되면, 그 다음 수순은 조국 못지 않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신설을 추진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현재 여권은 하나같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기에 전해철 의원이라고 해서 검찰 지지라던지 공수처 신설 반대와 같은 역방향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우익은 곧장 제2의 조국을 맞이하는 셈이다. 조국만 아닐뿐이지, 기존에 조국과 여당이 주장하던 모든 정책은 달라질 것이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군다나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이었다.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이었다. 한마디로 전해철은 제2의 조국이거나 어쩌면 조국이 오히려 제2의 전해철인 셈이다. 전해철의 가족사를 보면 아버지가 북한에서 월남하여 목포에 정착한 인물이다.

다른 한가지는 조국이 사퇴함으로서 좌익진영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조국 수호가 실패했다. 따라서 이 사퇴를 빌미로 좌익세력 내부의 단결을 위한 중심이 될 수 있다. 과거 우익진영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이 되자, 단결하게 된다. 좌익은 이번 사퇴를 분노를 축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선에서 검찰 개혁 및 공수처 신설의 추진

두번째는‘2선에서 검찰 개혁 및 공수처 신설의 추진’이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령 전해철 의원이 공수처 신설 및 검찰 개혁을 잘 추진 하지 않거나, 흐지부진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조국은 법무장관직에서 사퇴만했을뿐 여전히 정권의 실세임에는 변함이 없다.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난 그의 부패의혹은 대부분 정권의 실세들과 얽혀있는 모양새다. 따라서 조국은 얼마든지 제2선에서 전해철 장관에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그는 전(前) 장관으로서 또 이슈의 중심으로서 이제는 언론에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인터뷰로 공수처 신설을 정당화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우익은 조국은 공수처 신설의 표식이었을뿐, 여전히 추진되는 작태의 본질을 깨닫고 맞서야 할 것이다.

조국관련 검찰 수사 중단 및 다른 적폐 수사건의 부각

조국이 사퇴함으로써 추진되고 있던 검찰의 수사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미 검찰은 정경심 수사때 그를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이상한 작태를 자행했다. 또 조국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진행하던 조사를 멈추고 정경심을 귀가시켰다. 현재 여론은 조국이 현직에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그가 사퇴하면 그 분노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여론도 잠잠해지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적폐수사건이 부각된다면 당연히 조국사태는 이슈에서 밀리게 된다. 그러면 실제 법원의 판결에서도 솜방망이식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익 진영은 조국이 현직이던 전직이던 여하에 상관없이 수사의 물꼬가 트인 조국게이트의 판도라 상자 열기를 멈추면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각 언론 및 유엔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조국의 처남, 이낙연의 동생, 문재인의 동생 등이 해운업계에 포진되어 있고, 이들과 연루된 해운업계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와 동남아로 수출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대사안임을 국민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공교롭게도 조국 사퇴일에 한 연예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와 관련된 제2의 장자연 사건이나 유사한 수사 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슈에서 조국게이트가 잊혀져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익진영의 반정부 구심점 타격

이번 조국사퇴 이후 우익진영은 불어났던 세력을 와해하려는 좌익진영의 시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된 태극기 집회에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변심층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중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조국 임명 강행을 지켜보고 회의를 느끼면서 태극기 집회에 몰려온 세력이다. 즉 문 대통령 지지에 변심한 세력이자, 정치 중도층이다. 이들은 조국 사퇴에 동참하면서 분노를 표출해왔다. 한데, 조국이 사퇴하면서 집회에 참가했던 동기가 사라지게 됐다. 이 사라진 동기로 말미암아, 우익진영 내에서도 반정부 시위의 구심점에 일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좌익은 도리어 이 중도층을 다시 흡수하기 위한 선전과 선동으로 다시 세를 불려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야권은 반드시 새로운 슬로건,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해야만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지향점이 없는 세력은 등대 없는 망망대해를 떠도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새로운 지향점이라 함은 조국 너머에 있는 정권 탈환, 국가 비정상화의 정상화, 굳건한 한미동맹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므로서 우익에 유입된 중도층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둬야 한다. 잡아두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들의 갈팡질팡하는 마음 속 애국심의 불씨를 띄워줘야 하는 것이 우익의 의무다.

남북 평화관련 이슈의 부각을 경계해야

지금 조국 사퇴로 정신없게 돌아가는 여론을 한순간에 뒤집을 반전카드를 좌익은 준비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슈가 뿌리없이 떠도는 와중에는 강한 이슈가 떠오르면 기존 이슈를 밀어내기 마련이다. 현재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주목해야 한다. 바로 북한이다. 10월 5일 진행된 스웨덴 미북회담이 결렬로 끝났다. 이것은 북한이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있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이다. 실무회담을 했다는 것은 곧 있으면 미북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정은은 그동안 미북회담 전에는 필히 방중하거나 시진핑이 방북하여 사전 회의를 했다. 김정은은 최근 방중계획을 잡고 있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10월말이나 11월 초중반이 예상된다. 이것이 성사되면 곧장 미북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연거푸 공식 석상에서 11월 25일~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따라서 김정은이 11월말 방한하여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을 열 개연성도 있다. 남북미 3국 정상회의가 앞서 판문점 회담처럼 갑자기 펼쳐질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이 올 연말에 밀집된다면 현재 진행되는 조국 게이트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이슈에도 계속 흔들리지 않는 추진력과 정신을 가지고 우익은 움직일 필요가 있다.

김정은 방남시 북한 전투기 남침 가능성

참고로 만약 김정은이 부산으로 방남한다면, 그가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올 가능성이 높다. 육로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길목마다 우익의 반대시위가 있을 수 있다. 해상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해상에 대형 선박을 가져오면 북한이 남한에서 기름을 가져간다는 국제적 감시에서 안전할 수 없다. 앞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때 북한은 응원단을 만경봉 호에 실어 보냈다. 당시 통일부는 만경봉에 유류를 지원해준 뒤 만경봉 호는 응원단없이 먼저 북한으로 돌아간 바 있다. 최근 일본과 함께 일본 앞바다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군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북한의 선박을 감시중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항공편을 택할 수 있다. 본래 국제적으로 국가 정상의 전용기 주변에는 경호차원에서 전투기가 호위하는 에스코트(escort)를 한다. 이 말은 곧 김정은의 전용기 주변에 북한 전투기 미그-29가 따라올 수 있음을 말한다. 보통 에스코트에 임하는 전투기는 공대공 무장을 장착한다. 따라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전투기가 무기를 달고 남한 상공을 가로질러 내려오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렇게 들어온 전투기는 김정은이 남한에 체류하는 동안 공중경계임무(CAP, Combat Air Patrol)을 진행한다. 24시간 순환 공중경계를 하는 북한 전투기는 한국 공군이 제공하는 연료로 무기를 달고 우리 상공을 날게될 수 있다. 북한이 남한 상공을 비행하면서 모든 주요시설을 정찰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투기가 남한을 공격할 여지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 항공편으로 서울 답방시, 북한 전투기 함께 따라 올 가능성 농후 관련기사: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8/12/03/kimjongun-airvisitprobmel/)

(만경봉호 관련기사1: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8/04/13/%eb%b6%81%ed%95%9c%ec%9d%b4-%ea%b0%91%ec%9e%90%ea%b8%b0-%eb%a7%8c%ea%b2%bd%eb%b4%89-92%ed%98%b8%eb%a5%bc-%eb%b3%b4%eb%82%b8-%ec%9d%b4%ec%9c%a0%eb%8a%94-%ec%9a%b0%eb%a6%ac-%ec%a0%95%eb%b6%80/)

(만경봉호 관련기사2: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8/05/22/북한-만경봉92호-연료는-북-개발-미사일-액체연료와-똑/)

결과적으로 조국사퇴는 우익이 기뻐할 사안이 아니다. 샴페인의 축배를 들 사안이 아니다. 조국 너머 또 다른 조국이 매복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조국사퇴로 달라진 것은 없다. 이것은 좌익의 전술적 후퇴이자, 전략적 전진임을 간과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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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는 전술적 후퇴이자 전략적 전진이다!”의 1개의 생각

  1. 문갑식의 진짜tv에서 김동연 기자의 간결명료한 좌파 전술 5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책까지 쓴 저자이기도 하네요.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차기 국정원장 혹은 국방부장관감이라는 말이 전혀 손색이 없는 지략과 투절한 우파 이념의 재목인데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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