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 사회, 안보, 인터뷰, 칼럼

주한미국대사 공관 침입 테러의 배후 색출해야

-미국 대사관 차량돌진 범인, 이석기와 멤버들, 이번 공관 침입자들 모두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

-이번 미국 대사 공관 침투테러는 리퍼트 대사 살해시도에 준하는 중대사건

-미국측이 침입자 발포해도 비엔나 협약의 치외법권인 대사공관은 정당 방어에 해당

-알바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침입한 현지 경찰 발포한 미국의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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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국 대사관에 차량으로 돌진한 테러 직후 상황. 차량 내부와 외관은 신차처럼 깨끗했다.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열아홉(19). 지난 10월 18일 주한미국대사의 공관을 무단 침입(17명) 및 침입 시도한(2명) 침입자의 숫자다. 이 침입자들은 종북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하 대진연) 소속의 멤버들이었다. 이들은 과거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중인 태영호 전(前) 주영국 북한 공사에 공개 협박전화 등을 하기도 했다. 대진연은 자랑스럽다는듯이 협박 통화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들의 대진연 페이스북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미국 대사 공관 기습침투는 쉽게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또 공관이 이렇게 무방비로 뚫린 것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이 범인들은 대사관 외벽에 사다리를 가져다 대고는 무려 19명이 해리스 대사의 공관인 하비브 하우스(Habib House)에 침투했다. 침투한 범인들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비판 및 ‘해리스 떠나라’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공관 안에서 소리치며 시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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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공관을 사다리로 오르는 침입자들.

리퍼트 전 대사 살해시도의 전례

이번 미국 대사 공관 습격사건은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5년 3월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살해하려던 김기종의 테러사건을 연상시킨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준비된 칼 외에도 예비용 커터 칼을 더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한 칼의 길이는 25센티미터였는데, 경호 및 무술 전문가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무기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용인대에서 용무도를 가르치는 A교수에 따르면 칼의 길이가 20~30센티미터라면 이것은 공격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가장 강한 파괴력을 가진다고 했다. 너무 길면 휘두를 때 공격자가 스스로 베일수 있지만, 25센티미터 정도면 공격의 움직임은 자유로우면서도 방어자는 방어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칼의 길이가 과도 칼처럼 20센티미터 이하는 손이나 팔로 막으면 관통되기 어렵고 베이는데 그치지만, 20센티미터 이상은 막아도 방어자의 신체부위를 관통하는 파괴력을 가진다고 말한 바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의 한 교수는 김기종이 범행 전 최소 10일전부터 준비와 공격 훈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https://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nNewsNumb=20150316816&nidx=16817)

당시 더 어처구니 없었던 점은 사건이 발생했던 세종문화회관 현장의 보존이다. 관할서인 종로경찰은 살인을 기도한 사건 현장을 고작 하루만에 다 치워버렸다. 일국의 정상을 대변하는 대사를, 그것도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를 살해하려던 사건 현장이 하루 뒤에는 사라졌다. 당시 건물 앞 배수로 덮개에는 전날 리퍼트 대사가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남아 있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의 한 교수는 중대사건의 현장보존은 짧아도 3일은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당시 종로경찰서장은 전남 나주 출신이며, 전남경찰청에서 제2부장을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관련기자: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3&nNewsNumb=20150316812&nidx=16805)

공관 침투 전 치밀한 계획과 훈련했을 것

이번 사건도 과거 리퍼트 대사 테러사건처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들이 준비한 사다리의 길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진을 보면 사다리는 대사공관의 외벽 상부에 거의 일치한다. 외벽의 높이가 3 미터에 달한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했다는 말이다. 언론에 공개된 사다리 사진을 보면, 사다리 상부의 마지막 계단을 밟으면, 바로 월담이 되는 높이다. 따라서 즉흥적인 월담이라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이들은 정확한 역할분담도 했다고 알려졌다. 남자 범인들은 월담을 저지하는 경찰을 막고, 여자 범인들만 월담을 했다. 이런 역할분담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나올 수 없다. 보통 군필자인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육군의 장애물 기초훈련 등을 받아 월담에 능하다. 그럼에도 여자들만 월담한 것은 체계적인 계획없이는 불가능한 구성이다. 즉흥적이었다면, 남자들이 사다리 없이 월담했다는게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월담에 임한 여자 범인들의 행동도 분명 모의 연습을 거쳤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철제 간이 사다리는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오르기가 쉽지 않다. 사다리 계단의 폭도 좁고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높이 오르기 어렵다. 그런데 3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넘어지지 않고 능숙하게 월담한 것은 분명히 훈련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이들이 사다리를 가져다 댄 위치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공관의 내부 구조를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설령 사다리를 대고 올랐다고 해도, 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낭패다. 올라간 담이 3미터면 당연히 반대편의 높이도 3미터다. 그 높이를 사다리 없이 내려가야 하는데, 담 너머에 높이가 여자 범인들이 뛰어내리기에 무리 없는 지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공관 내부 구조를 파악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공관 내부를 알고 있는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은 과거 공관에 초대받았던 인물중 누군가가 종북단체에 동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것은 향후 한국인사들의 공관 초청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최악의 외교적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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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을 돌진한 차량 트렁크에 실려있던 부탄가스는 그 출처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하게 담겨있었다.

묵비권과 차량돌진의 전례

현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인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이 소속된 대진연은 체포된 범인들을 풀어주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에는 석방하라는 글귀가 적힌 준비된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건 발생 직후 곧장 진행되는 것도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인 지난 6월 미국 대사관 차량 돌진사건과 유사점이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40대 박 모씨는 흰색 SM6 차량에 부탄가스 한 박스를 실은채 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했다. 돌진에 사용된 차량도 일반인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차량은 렌터카 혹은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번호판을 장착했다. 차량은 외관과 내부가 매우 깨끗했다. 트렁크에 실려있던 부탄가스도 아무런 단서를 주지 않을만큼 깔끔하게 포장된 상태였다. 일반인의 우발적 범행이었다면 평소 사용하던 자가용으로 돌진했을 것이며 이런 자가용이었다면 모든 단서가 있기 마련이다. 차량의 사용흔적, 내부에 남아있을 공범의 머리카락, 족적, 부탄가스의 구매처, 마지막 방문지 등이다. 그런데 당시 이 차량은 방금 정밀세차를 마치고 온듯이 깨끗했다. 신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깔끔했다. 이런 차량에는 배후를 추정케하는 단서는 찾을 수 없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경찰 수사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번 사건에서처럼 피의자들이 사건의 배후를 숨기는 전형적인 대처법이다. 보통 동문서답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훈련받은 공작원들이 적에게 체포되었을 때 보이는 대응 행태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과 연루된 모든 배후와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 국가전복을 기도하여 국보법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됐던 이석기와 그의 멤버들도 당국의 조사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 공관 침투사건이 결코 단순한 범행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위키리크스의 어산지와 치외법권

대사관을 포함한 공관은 치외법권이 작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공관에 대한 침입은 미국 영토에 대한 침입과 동일시 여길 수 있다. 에콰도르 대사관이 엄연히 치외법권이 작용하는 에콰도르의 영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는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Julian Assange)의 예를 들 수 있다. 어산지는 중립국인 에콰도르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여 주영국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장기간 체류한 바 있다. 어산지가 영국 안에 있음에도 영국의 경찰, 정보부 등이 에콰도르 대사관에 들어가 그를 체포할 수 없었다. 미영동맹으로 영국은 미국에서 정보유출에 따른 범죄자로 규명된 어산지를 미국을 대신해 체포하려 했음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나중에 어산지가 체포된 것은 그를 보호해주던 에콰도르와의 갈등 때문에 에콰도르가 영국에 어산지를 인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강하게 나오겠다면 얼마든지 강하게 나올 여지가 있다. 설령 침입한 범안들에게 미국측이 총을 발포했어도 정당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사례가 있다.

알바니아 대사관 침투한 괴한 사살한 미국의 전례

1998년 8월 지중해의 알바니아에서 발생한 일이다. 주알바니아 미국 대사관에 점심시간 무렵 괴한이 침입했다. 대사관을 지키던 미 해병은 즉각 발포했고, 현장에서 침입자를 사살했다. 침입자는 알바니아 현지 경찰이었으며, 병원 후송후 치료 중 사망했다. 침입의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다. 알바니아 현지 경찰은 해외 정보부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과 연루된 배후를 추적하여 관련자 수 명을 체포하여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알바니아는 무장 군 병력 등을 배치하고, 미국도 미군 병력을 배치하여 보안을 강화했다. 당시 미국 대사관측의 발포 뒤 미국의 행동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됐다.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대사관 및 공관에서는 미국 헌법 2조에서 보장하는 총기소유의 자유 등에 따라 침입자에 대한 발포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령 타인의 집에 길을 묻기 위해 들어갔다가 집 주인이 발포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집 주인이 자체 방어권리를 보장받는다.

한미동맹 약화하는 이상한 스탠스

미국 해리스 대사의 공관을 침입한 행위는 분명 중대사안이다. 리퍼트 대사 살해에 준하는 행동이라 볼 수도 있다. 침입자들이 무기를 소지했을 개연성도 있으며, 만약 침입 당했던 날 대사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다면 어땠을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침입자들이 대사가 공관에 없어서 시위만 하다가 체포 됐을수 있고, 대사가 있었다면 리퍼트 대사 때처럼 살해시도를 했거나, 인질극을 벌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침입한 범인들중 일부는 큰 책가방을 메고 침투했기때문이다. 해당 가방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경찰은 낱낱이 사건의 내막을 대국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무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다.

2012년 리비아 뱅가지 미국 대사관 테러 

이번 사건은 미국의 입장에서 어찌보면, 오바마 정권의 2012년 9월 12일 뱅가지 미국 대사관 테러를 연상시킨다. 2012년 주 리비아 미국 대사관에 박격포탄이 기습적으로 투하된다.  이후  현지 파견된 미국 대사와 대사관 직원 CIA 관계자 등이 사망했고, 다수의 관계자들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현지에서 촉발된 시위였다. 바로 이 점이 이번 사건과 유사성이 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쉽게 넘기기 어려운 문제다. 당시 사건은 단순해 보이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갑작스런 물리적 공격의 동반으로 미국 대사관에 포탄이 떨어진 것이다.

당시 이 사건 이후 의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왜 물리적인 반격을 하지 않았는지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 진영에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 이탈리아에 있던 미군 공군전력을 급파하여 폭격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 적기에 반격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공관 침투는 주한미군도 동원될 수 있을만큼 중대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앞서 공관을 침투한 침입자들의 가방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배후를 밝혀내는데 집중해야만 한다.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 뱅가지 대사관 테러 직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다. 당시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와 힐러리 클린턴의 안일한 대응에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된 마당에 이번 대사공관 침입테러를 단순하게 여기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관련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bQHJHl3LkV0)

침입사건 당시 대사가 부재중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미국 정보부가 사전에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은 배후를 이미 파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반도 지켜온 우리의 전우, 해리스 대사 

해리 해리스 대사는 대사로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인도-태평양 전구(theater)를 총괄하던 제독으로 과거 맥아더 원수에 준하는 중요 인사다. 즉 실제로 전장에서 지휘를 하던 장군으로 유사시 한국을 지켜주던 우리의 전우(戰友)이자,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하는 혈맹의 리더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사의 집이 종북단체에 거의 1시간 동안 농락 당하는 동안 사다리조차 걷어차지 못한 경찰의 안일한 태도는 좌시해서는 안된다.

침입자들이 여자라서 남자인 경찰이 방치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도 어이가 없다. 언제부터 경찰이 남녀를 가리면서 법을 집행했나? 제2의 고유정과 같은 살인자, 제2의 김현희 남파공작원의 범행을 조장하겠다는 말인가? 침입자라는 대상을 범죄자가 아니라 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찰의 작태가 개탄스럽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범죄자의 성별에 따라 경찰이 위급상황에서 대처를 달리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상에게 성별과 성소수자 유무를 살피고 행동하겠다는 말인가?

미국에서는 남자와 남자 동성간 성희롱,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성희롱도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희롱과 동일한 잣대로 심판하고 있다. 성희롱이나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범법자에 대한 정당한 법을 집행하는 행위는 경찰의 마땅한 행동이다. 이런 저지 및 제압행동을 성희롱이라 규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망신이며, 미국 이외의 한국 주재 외국 대사와 그 관계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타국의 대사관들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어이없게 바라볼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최근 한미동맹이 흔들리는듯한 모양이 연거푸 나오고 있다. 한일 지소미아(GSOMIA) 파기 이후 실망스럽다는 우려를 표명한 미국에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고, 올해에만 연이은 미국 대사관 차량돌진 테러와 공관 침투테러가 발생함에도 제대로 된 동맹보호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에 빗대어도 아무런 규탄도 못하고, 평양에서 열린 남북축구 중계료 17억원은 중계도 못했는데 북에 돈을 줬다. 미국 방위비는 내기 꺼려하는 모양새와 상반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세금 60조원을 더 걷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런데 국내 경제로 환원된다는 미국 방위비는 어떻게든 안 내려는 모양새가 개탄스럽다. 최근에는 국방부 용역 연구 보고서에서 한미동맹 약화를 감수하더라도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미동맹이 정녕 굳건하기를 바라는지 의문이다. 반드시 이번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지난 차량돌진테러와의 연관성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 이후 경찰은 고작 중대병력인 80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한게 전부다. 앞서 알바니아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알바니아는 현지의 육군 병력을 완전무장 상태로 대사관 주변에 배치했다. 총격을 대비한 모래주머니 진지까지도 대사관 주변에 구축하고, 다수의 군 병력이 대사관 일대를 방어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보면, 고작 80명 경찰력 증원은 정부가 아직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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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도서:
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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