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군사, 북한, 사회, 안보, 칼럼

[북한동향]연말 안 미북 및 남북회담 주력, 결심의 전환점 될 듯

-북한대표단 지난 21일 방중해, 사전 미북회담 작전짜기 돌입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트럼프에 올 연말 넘기지 말라 경고

-금강산 시설물 부수라는 건 남한 압박용

-재선 앞둔 마지막 미북회담이 CVID의 성과 판가름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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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탄도미사일을 지휘하는 김정은.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북한은 최근 대남 비판 스탠스에 치중하고 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축구대회의 중계료 17억은 받았지만, 한국측의 언론을 받아주지도 않았다.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의 세운 업적인 금강산 관광시설을 때려부수라는 지시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은 지난 10월 27일 미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영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친분을 이용해 올해 안까지 (회담없이) 넘어가려는 망상을 버리라는 식의 경고성 발언을 했다. 지난 10월 16일 노동신문은 북한 김정은이 눈덮인 백두산을 배경으로 백마(白馬)를 타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이런 행동은 김가의 백두혈통을 과시하는 것으로 중대결심을 앞두고 취하는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18일 주한미국대사관저는 종북단체의 기습침투에 뚫리는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철수, 방위비 분담금 지불 거부, 해리스 대사 철수 등을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모두 북한이 지난 수세기동안 3대에 걸쳐 주장해온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괴의 기치(旗幟)에 부합된다. 최근 북한의 대남 및 대외 활동 내용을 종합하자면, 북한은 남북대화나 미북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내부적으로 대화를 위한 채비를 마치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렇게 한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관심을 유도한다는 것은 무언가 불안감이 감지되었다는 방증이다.

지난 10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심복 2인, 케이티 맥팔랜드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매트슐렙 미국보수연합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맥팔랜드는 “북한대해 무조건 트럼프가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투로 말한 바 있다. 매트 슐렙도 “트럼프는 서명을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중 북한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분명한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다. 미북대화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난 3차례 대화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사임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사임직후 한 싱크탱크의 비공개 모임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실패에 다다랐다(doomed to failure).” 라고 말한 바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8년 6월 12일 첫 싱가포르 미북회담 이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양측은 팽팽한 대립만 하고 있을뿐,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달성한 게 없다. 미국은 더 강한 제재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을뿐,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전면중단은 이루어진 것이 없다. 더군다나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약속을 깨고 북한은 연거푸 신형 미사일을 쏘아댔다. 따라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는 쪽은 단연 북한이다. 미국도 인내심을 잃을 시점에 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21일 김일성대학 총장인 최상건이 이끄는 북중친선의원단이 방중했다. 최상건은 1953년 4월 28일 함경남도에서 태어났다. 올해로 66세다. 최상건은 노동당 중앙위 과학교육부장을 역임했으며 오랫동안 북한의 과학기술분야를 이끌어온 인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노동부 부장직으로 옮겨졌다. 대외적으로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실무급 인사다. 10월초 북한소식통에 따르면 최상건은 김정은 정권 예하에서 북한의 과학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김일성대는 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새로운 교육방식인 실험위주의 교수법을 활용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최상건은 물리, 재료공학, 수학, 에너지부를 차세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노동신문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김정은 예하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STEM (Science, Tech, Engineering, Math 과학, 기술, 공학, 수학)식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신형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 성공의 배경으로도 풀이된다. 이런 미래과학기술분야를 총괄하는 최상건의 방중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중간 대량살상무기(WMD)기술분야의 교류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스페인 적십자사가 방북했고, 9월 11일 북한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방북한 스페인 인민공산당 대표단과 면담을 했다. 이런 가운데 10월 23일 방한한 펠리페 스페인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양국의 정보통신 등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올해 초 스페인주재 북한 대사관이 괴한에 의해 습격당한 바 있다. 현재 스페인 정부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운영하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는 사회주의 성향의 인물로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대표출신이다. 최근 한국이 스킨십을 강화하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스페인 등은 모두 미국의 동맹과는 거리가 먼 국가들이며, 반미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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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 관광개발특구를 시찰중인 김정은. 우측은 지도상 김정은의 추정위치

10월 20일부터 24일 무렵에는 중국 신화통신, 인민일보 대표단,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도카이연락회 대표단이 방북하기도 했다. 이미 실무급은 미북대화를 하기 위한 채비를 거의 다 마쳐가는 모양새다. 이미 지난 9월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북하여 양국간 친분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북대화나 남북대화를 하기전에는 중국과 만남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최단기간동안 방중횟수가 4회에 육박하기도 했다. 기차를 타고 하노이로 갈때는 중국을 경유하면서 중국에 들리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김정은이 미북회담이나 남북회담 전에는 반드시 중국과 회의를 했음을 알 수있다.

시진핑-김정은 만남            주요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김정은 1차 방중 2018-3-25    1차 남북회담 2018-4-27

김정은 2차 방중 2018-5-7     2차 남북회담 2018-5-26 /1차 미북회담 2018-6-12

김정은 3차 방중 2018-6-19    3차 남북회담 2018-9-18

김정은 4차 방중 2019-1-7     2차 미북회담 2019-2-27

시진핑 1차 방북 2019-6-20    3차 미북회담 2019-6-30 (판문점)

(시진핑 방북 분석 기사: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6/24/xi-to-pyongyang/)

따라서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실무급을 보내 중국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 이미 중국과 외교적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정상간 회담은 아니더라도 미북회담이 올 연말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영철도 미국에 이번에 연말을 넘기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미북회담을 준비중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연거푸 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시간으로 10월 27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IS 테러집단의 수장인 알 바그다디 참수작전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기적으로 시리아에서 연합군 역할을 했던 쿠르드족 민병대를 남겨두고 미군이 철수했다는 비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동시에 언변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북한의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미북회담을 앞둔 상태라면 회담장으로 나오는 김정은이 식은땀을 흘리며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이번 미국의 참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번 SLBM 미사일 발사시험을 수중의 고정된 발사대에서 감행했기 때문에 신형 잠수함에서 실제로 발사시험에 돌입할 여지는 남아있다. 시험의 순서상 실제 탑재 발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시기를 보고 SLBM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16년 6월 22일 김정은은 정권수립 70주년에 맞춰서 2018년까지 발사관 2~3개 갖춘 3천톤급 잠수함 건조를 지시했다. 이후 2019년 7월 23일 김정은은 정체불명의 잠수함을 시찰했다. 해당 잠수함이 새로 건조한 3천톤급 잠수함이며, 수직 발사관 3~4개를 갖추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10월초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에 성공한 SLBM을 실제 장착하여 시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남한이 만든 금강산 시설을 부수라는 지시를 한 김정은의 발언이후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당시 김정은의 발언을 잘 확인해보면 조건부임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적극적인 대북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압박인 셈이다. 이 발언이후 현대아산과 정부는 북한과 협의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전해진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우리정부와 기업이 착실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모양새가 이상하다. 김정은이 우리의 적인지 우리의 통수권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전반적인 북한의 동향과 흐름을 보면, 올 연말안에 김정은의 방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상 처음 북한의 지도자가 한국에 온다는 상징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있다. 11월 25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있고, 이 자리에 김정은이 왔으면 한다는 러브콜을 문재인은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이 회담을 전후로 미북회담이나, 남북회담이 다시 성사될 여지가 있다.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지난 3번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진전 가능성이 없음을 파악했다. 따라서 한차례 더 만난 뒤에도 성과가 없다면, 트럼프는 재선을 앞두고 중대결심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봉규TV]

[문갑식의 진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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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도서:
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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