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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군철수는 어리석은 짓이며 난 완전히 반대”

[현장취재]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군철수는 어리석은 짓이며 난 완전히 반대”

엘리엇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 “한번도 김정은은 그 어떤 대화를 하면서도 진지한 걸 본 적이 없다”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때문에 싫증이 났다”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군 철수는 어리석은 짓(stupid thing)”이라며, 마크 밀리 합참의장 주한미군 철수 시사 정면 반박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미북대화로 가장 위험에 처한 것은 한국이며, 미국은 항상 한국편에 설 것”

-수오지 의원, “북한은 절대 신뢰할 수 없어 한반도 평화 추진하면서도 주의해야”

-수오지 의원, “韓美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가치 공유하고 있어 점점 더 돈독해질 것”

-피셔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 상무이사, “북한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신의 몫”

-피셔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 상무이사, “한국전 기념비에 카투사 전사자 이름 새기는 공사중”

-피셔 상무이사, “한미동맹 굳건히 유지하려면, 주한미군 필요성을 망각한 젊은층을 교육해야”

-최광 KAPAC-Korea 회장(前보건복지부 장관), “굳건한 한미혈맹으로 북-중-러 공산주의 척결해야”

-김태영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이후 한미동맹 악화 빨라지고 있어”

-김태영 대수장 공동대표, “전작권의 3가지 조건 불이행한 채로 문재인 임기 안에 이양 꾀하고 있어”

-이석복 대수장 운영위원장, “대수장은 문 정부 안보파기 반대단체, 미국은 북핵 폐기에 군사적 타격 고려하라”

-하산 상원의원, “한미 양국은 직면한 안보적 위협 타파 위해 한미동맹지지해야”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석좌, “북한 내년에도 미사일 도발 할 것, 지소미아는 한미일에 중요”

-김태우 KAPAC-Korea 부회장, “70년 혈맹을 놀라게 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재고해야”

-타라 오 이사, “한일관계 악화는 북한 김일성의 갓끈 전술의 일환,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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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박은영, 제임스 피셔, 이철우, 최광, 김태영, 이석복, 김태우. 사진=김동연

김동연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국제홍보팀장 / 前 월간조선 기자

11월 12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날씨는 섭씨 영하 1도 였다. 현지의 한 택시기사는 “한 주 전만해도 이렇게 춥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추위 속, 미국의회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뜻깊은 장(場)이 열렸다. 한미공공정책위원회-미국(KAPAC-USA)이 주관한 한∙미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의 주제는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남북합작 공산화 음모를 분쇄한다!’였으며, 한국과 미국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자리였다.

미국측 참석자는 엘리엇 앵글(Eliot Engel) 하원 외교위원장 (민주당), 톰 수오지(Thomas Suozzi) 민주당 하원의원,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Korean War Veterans Memorial Foundation)의 제임스 피셔(James Fisher) 상무이사, 국제한국학협의회(ICKS)의 이사인 타라 오 박사가 참석했다.

한국측 참석자 및 주요인사는 이철우 한미공공정책위(KAPAC) 회장, 송대성 한미공공정책위 수석부회장(前 세종연구소장), 최광 한미공공정책위-한국(이하 KAPAC-Korea) 회장(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영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동대표(前 국방부 장관), 이석복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운영위원장(예비역 육군소장), 김태우 한미공공정책위-한국 부회장(前 통일연구원장),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이사장, 박은영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前 서울지방법원 판사)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KAPAC 추산 약 150여명의 미국 교민 및 현지인들이 참석했다.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美 의회 안에 마련된 장소라 제한된 인원밖에 올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행사는 한미측 참석자 모두 영어로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한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기도, 축사 및 기념사, 패널 토론 순으로 이어졌으며, 행사의 사회는 박은영 변호사가 맡았다.

이번 행사의 패널로 참가한 한미공공정책위원회-한국(KAPAC-Korea)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우 박사는 기자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는 국내에 전하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가 강조한 부분은 “미국측 참석자들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한미동맹 및 국가안보에 있어서 여야를 가리지 않으며, 이번 대회는 특히 미국 민주당 측이 관심을 가지고 한미동맹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있어서 강경한 스탠스를 취해왔다. 과거 2005년 의회에서 진행된 패트리어트 엑트(Patriot Act 국가안보를 위한 애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회 의사방해연설) 중단에 42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한 바 있다. (관련기사: https://www.wsj.com/articles/SB11351330546672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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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오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KAPAC

수오지 하원의원 “북한은 아예 믿을 수 없는 자들, 레이건 대통령의 ‘신뢰하되, 확인하라’는 교훈 되새겨야”

첫번째 연사는 톰 수오지 민주당 하원의원(지역구: New York’s 3rd district)이었다. 수오지 의원은 유창한 한국어로 행사 참석자들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며 연설을 시작했다. 곧이어 이번 한미 지도자대회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도 한국어로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부분의 한국 교민들은 그의 유창한 한국어에 웃었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제 지역구인 뉴욕주 안에 수많은 한국 교민들이 살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성취한 업적은 미국 사회에서도 놀랍도록 인정받고 있습니다(remarkable).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내 한국인들은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사회 참여 등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한국도 방문했고, 판문점에서 북한쪽에도 잠깐 발을 대고 오기도 했죠. 제가 방문했을때가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을 뛰어서 도망쳤던 무렵입니다. 한국이 지난 몇세기동안 한국이 이룬 업적은 놀랍습니다(remarkable). 특히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드려, 이제는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now giving aid to other countries)도 발돋움 했습니다. 경제력과 삶의 질은 뛰어난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중에 몇분이나 그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보셨나요? 북한은 완전히 깜깜하지만, 한국은 불이 다 켜져 매우 밝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이룬 놀라운 성과들(remarkable accomplishments)을 버젓이 보여주는 대목이죠.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추진한 노력을 높게 삽니다. 사실 저는 민주당이고, 미국의 대통령은 공화당이지만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저는 무엇을 해서라도 대통령을 지지할 겁니다(I’ll do anything I can to support the President). 우리 모두는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한반도에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는 늙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보니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let’s try to do something). 그 과정에는 많은 용기(courage)와 힘(strength)을 요할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신뢰하되, 확인하라(Trust but verify)’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믿을 수 없어요(we can’t really trust North Koreans). 우리는 그냥 그들을 믿지 못해요(We just can’t trust them).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달성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는 아니죠. 그러나 ‘평화를 만들자, 평화를 만들자’ 라는 명분하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자들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we can’t trust the people we can’t trust). 우리는 그들(북한)을 믿을 수 없어요(we can’t trust them). 우리의 야망(ambition)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denuclearization)을 달성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be careful).

그동안 저는 수많은 제 한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왔고, 저는 여러분들(한국 교민)을 존경합니다(tremendous admirations for you). 그리고 항상 한국의 이슈를 더 배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요. 가령 한국인들이 고려하는 위안부(comfort women)과 같은 사안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겁니다. 양국의 오래된 역사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은 분명 세계적으로 표본이 되는 국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주요경제강국(major economic power houses)반열에 올랐고,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었으며, 전세계 근대적 사안들에 참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자, 공화당이 추켜세우는 레이건 대통령의 명언인 ‘신뢰하되, 확인하라’를 인용한 점은 미국이 얼마나 안보에 있어서, 여야를 가리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대목이라 볼 수 있다. ‘신뢰하되 확인하라’는 본래 러시아어가 유래다. ‘도브레에이 노 프로보레에이(Доверя́й, но проверя́й)’에서 유래한 단어로 구소련 비핵화를 추진하던 레이건 행정부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종종 사용하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수오지 의원, “韓美는 민주주의, 경제적 근대화 등의 가치 공유하고 있어 앞으로 더 돈독해질 것”

그는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KAPAC 이철우 회장은 수오지 의원에게 현재 진행되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첨언을 부탁했다. 그러자 수오지 의원은 다시 연단으로 돌아가 추가 발언을 했다.

“2012년 이후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한 뒤 양국은 엄청난 발전(remarkable improvements)을 했어요. 양국간 직접 투자와 통상이 늘어났습니다. 한미동맹은 사실 세계에서 두번째나 세번째로 중요한 관계로 주목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견제(counterbalance to China)라는 입장에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행태를 보세요. 중국은 세계의 지배세력이 되려고 하고 있고, 이미 그 계획이 나왔죠. 일단 그들(China)은 통상에서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과 특허권(patents)을 (미국에서) 탈취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자국민들에 대우가 매우 나쁘죠(they treat their people very poorly). 중국 서쪽에서는 위구르족을 억압하고, 남쪽에서는 티벳을 짓누르며, 홍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관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so important). 중국에 대한 균형(Counterbalance, 對均衡)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대륙과 해상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정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중국은 이 모든 것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한미관계는 매우 중요해요(so important)! 특히 이 시점(this time of history)에 말이죠. 경제와 통상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 그리고 중국의 장기적 야망(long-term ambition)때문에 동북아 지역 전체(the entire region)에서 중요한 겁니다. 사실 한미관계는 매우 쉬운 관계에요(Korea-US relationship is very easy). 왜냐하면 양국은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because we share the same value). 똑같은 생각(the same idea)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법치를 존중하며, 경제적 근대화, 경제적 경쟁 등을 우리는 함께 공유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미관계는 쉬운 관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라는 문제를 해결해나감에 있어서 향후 몇 년간 한미의 관계는 더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only be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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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KAPAC 회장이 발언 중이다. 사진=KAPAC

이철우 회장 “미국 수뇌부도 한국 정부의 작태 및 반정부 집회의 심각성 깨달아야”

수오지 의원에 이어서 이철우 KAPAC 회장은 수오지 의원에 대한 감사와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을 소개했다. 이 회장은 “수오지 의원이 구사한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등의 가능한 많은 한국어를 수오지 의원에게 가르쳐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수오지 의원과 이 회장은 가족끼리 다 알고 지내온 친분 등을 설명해주면서, “자신을 미국 정치계로 인도해준 고마운 친구”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엘리엇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 (민주당)의 연설에 앞서 그를 소개했다. “앵글 외교위원장은 뉴욕의 브롱스(Bronx)에 계셔서 저와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어왔으며, 앵글 위원장은 북한도 다녀온 인물로서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철우 회장은 앵글 위원장을 연단에 세우기 전에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한국 정부의 작태와 반정부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광화문과 청와대 앞 차가운 맨 바닥에서 숙식을 기거하며, 저항하는 애국 국민들의 노고와 고민을 공감하며, 미국도 함께 이런 문제를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앵글 위원장이 이런 문제를 미국 수뇌부(mainstream)에도 강력히 알려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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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KAPAC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 “북한 때문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싫증이 났다”

연단에 엘리엇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철우 회장과 참석자들에게 초청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말이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아시아-태평양에서 튼튼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bedrock of stability). 1882년 조선왕조 때부터 양국이 교류의 장을 연 뒤로, 양국의 외교와 통상관계는 날로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외교위원장으로서 한국과 외교 및 기관적 교류를 통해 현존하는 양국의 관계를 더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조도 모색할 것입니다(find new areas of cooperation). 양국의 관계는 과학, 기술, 사업, 교육, 문화교류 에 대한 이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심도있는 기술적 교류, 재난에 대한 공조, 전염병 저지 등을 골자로 하는 양국의 파트너십(bilateral partnership)을 체결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시작되었으며, 제 지역구인 브롱스 일대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가장 큰 한국 교민사회 중 하나가 뉴욕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지역에서 개최하는 코리안 퍼레이드를 지켜봤으며, 특히 그 퍼레이드 뒤 한국음식을 나눠먹는 부분이 최고입니다(the best part of the parade). 뉴욕시의 한국 교민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한국인들은 기자, 의사, 공무원, 작가 등에 종사하며, 한국 교민들과 한국음식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시험을 보고서 입학해야 하는 우수한 특수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gifted children)이 입학하는 곳인데, 이런 학교의 재학생 중 많은 수는 한국학생들이죠. 제가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배우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남다릅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입니다. 미국이 남다른 이유(a bit of above everybody else)는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 이민을 오나요. 제 부모님도 미국으로 100년전에 동구권(Eastern Europe)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 다른 나라에 오면,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모르죠. 그럼 누가 미국에 오나요. 매우 부지런한(highly-industrious)사람들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지향하고, 더 나은 가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써 미국이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이민은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우수한(the best and the brightest)사람들이 유입됩니다.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제 생각에 한국인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이민자 사회보다도 문화를 퍼트리고, 전세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죠(spread the culture around and really make mark in so many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여기 참석하신 한국 교민사회의 지도자분들을 만나뵈어 좋습니다. 현재 (미국의) 탄핵정국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한미간 동맹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때 입니다.

사실 저는 외교위원장으로서 몹시 싫증이 났습니다(weary).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몹시 싫증이 날 겁니다(weary too). 바로 북한때문입니다. 저는 한번도 김정은이 그 어떤 대화를 하면서도 진지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I have not seen Kim Jong Un really be serious about any kind of negotiating). 솔직히 김정은과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매우 강하게(I frankly think that we should be very tough on our negotiations with him)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화를 하면서 가장 위험에 처한 국가가 어디냐 하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who’s the country that’s really most in danger would be Republic of Korea).”

이 말을 마치자마자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앵글 위원장은 박수가 나옴에도 바로 말을 이어나갔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let me tell you, we’re going to bear with you), 우리는 항상 당신(한국)편에 설 것입니다(We always are going to stand by you). 오늘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계 미국인 지도자분들 및 다른 지도자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양국의 발전과 깊은 동맹관계를 구축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다른 일정으로 행사장에서 나가려는 참에 관중 중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 시간이 없음에도 앵글 위원장은 친절히 질문에 응했다. 질의자의 요지는 최근 DMZ 일대에서 지뢰, 철조망, GP 등의 무장이 해제되고 있으며, 가짜 대통령인 문재인은 북한의 한국 진격의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 김정은의 손아귀에 한국이 넘어가기 직전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국 민주당 세력은 2/3의 과반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위기를 타파하려면 미국만이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하원이 결의안을 통해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골자의 결의안을 만들어 막아줘야 할 것이다.

“韓美의 국민들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완벽한 짝꿍(Perfect match)”

그러자 앵글 외교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외교관련 정책을 만듭니다. 입법부는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행사하며, 현행 탄핵도 그런 것의 일부죠.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외교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김정은은 믿을 수 없다(Kim Jong Un cannot be trusted)’는 제 인식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제 생각에 (김정은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폭탄 제조 기술(knowledge)을 가지고 있으며, 핵폭탄을 만들고 있어요. 핵폭탄에 대한 기술력(knowledge)를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핵을 버리더라도(throw away),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에 소용이 없죠. 그래서 완전히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과 보호장치(there has to be some very strong steps and safeguard)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두 차례 만났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비핵화와 핵기술력 폐기를 하지 못하면, 다시 만나더라도 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을 대변하지 않고, 선출된 의원으로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절대로 한국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I certainly would never forsake Korea). 한국을 저버리기엔 너무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있고, 한국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한국은 우리가 강하게 유지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제 생각에 한미동맹은 미국이 전세계에서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I think that the alliance is of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United States has around the World).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포함한 유럽과 맺은 동맹 등에서 발을 빼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동맹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민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peace-loving people)이며, 자유에 익숙한 사람들(used to freedom)입니다. 미국인들도 역시나 평화를 사랑하며, 자유에 익숙한 사람들이기에 양국은 완벽한 짝꿍(perfect match)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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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중인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 사진=김동연

의회의 다른 일정으로 행사장을 나서던 엘리엇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을 기자가 인터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 일답이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지시간) 마크 밀리(Mark Milley) 합참의장이 일본(일본행 비행기)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잠시만요. 누가 말했다고요(who said it)?”

-마크 밀리 대장(General Mark Milley)이요.

“알겠습니다(okay).”

-마크 밀리 대장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USFK out of Korean Peninsula)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후 오늘 이곳에 참석한 다수의 예비역 장성들과 국내 전직 군 관계자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얼마나 가능성(possibility)이 있는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한미군철수는 어리석은 짓이며 저는 반대할 겁니다(It would be stupid to withdraw forces and I would be opposed to it). 그게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계획(planning to do it)이라면.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저와 (계획을) 공유하지 않겠지만(they don’t share with me), 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I am absolutely against it).”

기자와 앵글 외교위원장 간의 질의응답 중 워싱턴 현지 특파원들이 기자의 취재과정을 옆에서 녹취하면서 지켜봤다. 이후 국내 주요언론 등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앵글 외교위원장이 반박했다는 골자의 뉴스가 다수 보도됐다.

(관련보도: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114004002#Redyho)

(관련보도 2: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462904)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일 오후(일본 11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에서 “미국의 중산층은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파병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자인 한국과 일본이 왜 자체적인 방어를 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국내 주요 언론은 이 문제를 톱 뉴스로 다루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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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KAPAC-Korea 회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KAPAC.

최광 KAPAC-Korea 회장, “굳건한 한미혈맹으로 북-중-러 공산주의를 척결해야”

앵글 외교위원장에 이어서 최광 KAPAC-Korea 회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사로 나섰다. 최광 KAPAC-Korea 회장의 발언이다.

“KAPAC의 관계자와 참석자들께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영광스런 자리에 초청해주어 감사하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전때 한국을 구원해주었다. 당시 한반도에 약 1,800,000(180만명)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왔다. 44,000명의 미군이 한국전에서 전사했다. 92,000명은 부상당했으며, 37,000명은 실종, 34,000명은 전쟁포로가 됐다. 당시 제임스 벤 플리트(James Van Fleet) 장군(미 육군대장)이 참전했던 자신의 아들(당시 미 공군 대위, B-26 폭격기 조종사, 한국전 전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내용을 보면, ‘전우를 위해 목숨받친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No one is greater than the man who sacrificed one’s own life for friends)’고 쓰여 있다. 벤 플리트 장군은 한국전에서 독자(獨子)를 잃었다. 그 아들이 어어머니에게 편지에 한 자락은 이렇다. ‘어머니, 저 때문에 울지 마소서. 저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국에 왔습니다(Dear Mom, don’t cry for me I came to Korea to fulfill my duty as a soldier)’라고 쓰여 있었다. 당시 300,000명의 젊은 한국 군인들은 미군을 도왔다. 그 중 5,000명이 전사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자유와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됐다. 양국의 피로 맺어진 관계인 것이다.

최근 한국에는 수상한 행적들이 전례 없는 번영을 가로막는 위기에 직면했다. 친북좌익 문재인 정부는 국내 모든 분야에 퍼져있는 상태다. 최근에서야 여론은 이 문재인 정부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일부 매체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한국민들이 정기적으로 서울에 모여서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과 그 패당은 공산주의자들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으로서 북-중-러 공산주의를 밀어내야 하며, 전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막아내야 한다. 한미동맹은 다시 한번 강화되어, 한국 주둔 미군과 한국민들을 위협하는 북핵을 타파해야만 한다. 제 생각에 우리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남북에 암약하는 공산화를 걷어낸다면 좋겠다. 한미동맹 및 상호간의 번영을 기원한다. 여기에 KAPAC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오늘 이 한미지도자대회는 그 과정의 서막에 불과하다. 우리 한미가 함께 손에 손잡고 한미가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원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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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대수장 공동대표 (전 국방장관). 사진-KAPAC

김태영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동대표, “문재인 정권 이후 한미동맹 악화됐다”

최광 KAPAC-Korea 회장에 이어, 김태영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하 대수장)의 공동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그의 말을 요약했다.

“KAPAC 관계자 여러분들, 한국은 한미동맹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지난 500년간 한국은 일본의 침략과 중국의 침략을 거쳐왔다. 북한의 남침으로 3년간 전쟁을 치렀다. 오늘날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은 세계정복의 야망을 가지고 주변국들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일대일로 정책을 기반으로 남중국해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빌미로 경제적 압박을 한국에 가하고 있다. 한국은 내부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약3000여건 북한의 도발을 직면하고 있다. 지난 두 세기 동안은 핵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대화는 지난해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남북대화와 협력이 재개된 상태다. 이후 3차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있었으나,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은 고립되어가고 있다. 이 제재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방북하였고, 이후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힘쓰는 모양새다.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핵 야망을 꺾기 위해 군사적 옵션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결적 목표는 중국 제거(defeat) 및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아내는 것이며, 현재 직면한 탄핵정국을 벗어나 내년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 북한은 대화국면에도 여러차례 미사일과 방사포(MLRS)를 동해로 쏘아댔다.

2017년 문재인이 집권한 뒤로 한미양국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한미양국은 연합사의 전작권 이양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를 주저하고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셋째,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넷째, 증가된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다.

다섯째, 미국과의 협의 없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일방적 파기다.

이런 가운데 한미동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특히 북한발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중에는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 한미는 군사적 동맹 부분을 더 발전시켜 동북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간 노력뿐 아니라, 비정부간 노력도 수반되어야 하며,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비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향후 한국은 미국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 양국의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김태영 공동대표가 첫번째로 언급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충족요건 3가지를 아직 한국군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3가지 요건은 3가지 단계를 말하며, 1단계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2단계는 완전운용능력 (FOC: Full Operation Capability), 3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 3가지 단계 중 아무것도 입증된 것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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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복 대수장 운영위원장. 사진=김동연

이석복 대수장 운영위원장, “대수장은 문 정부 안보파기 반대단체, 미국은 북핵 폐기에 군사적 타격 고려하라”

이석복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 운영위원장이 다음 연사로서 한미동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 발언의 요약이다. 연설문의 전반부는 대수장에 대한 소개, 후반부는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약칭 대수장은 올해 1월 30일 만들어진 비정부 단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것이 결성의 발단이며, 이후 진행된 문 정부의 안보해체 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행동을 취하고 있다. 우리 대수장이 내세운 목표는 3가지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둘째, 위장평화 및 공산화를 척결하며,

셋째,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화한다.

대수장은 출범이후 추진한 활동은 이렇다.

  1.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시정조치와 무효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우익시민단체들과 협력.
  2. 금년 9월 18일에는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서명한 전임 국방장관과 이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현 국방부장관을 일반 이적죄로 검찰에 고발.
  3. 정부가 발표하는 불합리한 안보정책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1회 발표한바 있으며 필요시에는 영어로도 번역하여 외국특파원과 주한미국대사관 및 한미연합사에도 전파.
  4. 국민계도를 위해 유튜브 방송 “장군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시청.
  5.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을 결집시키기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중 민간주도집회에 안보분야 연사를 지원.
  6. 국민과 젊은 세대 계몽을 위하여 “존망의 기로에선 대한민국”이란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

(7.)마지막으로, 미국의 KAPAC 및 한국관련 Think Tank와 협력.

대수장이 미국에 간청하는 내용은

첫째는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군사적 타격이다.

둘째는 지소미아(GSOMIA) 협정이 11월22일 종료되는데, 한국정부가 철회하도록 미측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셋째는 한미연합사(ROK-US CFC) 전작권 전환(Transfer of War Time OPCON)은 북한 핵의 완전 폐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피셔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 상무이사, “북한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신의 몫”

다음은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Korean War Veterans Memorial Foundation)의 제임스 피셔(James Fisher) 상무이사의 연설이 이어졌다. 그의 말이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아직 살아계시고, 그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들(dedicated people)인지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만행으로 (북한에게) 한국이 넘어간다면(taken over), 참전용사들의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break their heart). 참전용사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이 이룬 업적을 사랑합니다.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독일과 일본, 그 밖의 곳에서 말이죠.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을 겪고도 미국에 돌아와 미군들에게 감사를 표명한 국가는 한국만이 유일합니다. 오늘날까지 한국은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 올때마다 감사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호텔 체크인을 하지 않고, 바로 한국전 기념비부터 찾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감사를 감사를 표하죠. 우리도 한국인(Korean Americans)에 감사합니다. 미국에 정착한 수많은 사람들중에 한국인만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적법한 절차로 이민하여, 어디에 손 벌리지 않고(not asking for aid), 가족단위로 이민을 오곤 합니다. 한국 문화를 간직한 채로 옵니다. 이 가족들은 노력을 통해 발전해나갑니다. 그리고는 성공합니다. 이들을 보세요. 지금 한국교민들은 미국 사회의 기둥(pillars)입니다. 미국에 한국인들의 삶, 열정(desire), 마음을 이바지한 셈입니다. 오늘 미국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더 나아졌습니다. 고학력자들이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며, 미국 내 대학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the smartest people)입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은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전 기념비와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공사는 참전용사들의 벽(a wall of members)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벽은 25년전 기념비를 세울 때부터 지어졌어야 했습니다만, 당시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대신 도시 안에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당시 반대했죠. 왜냐하면, 베트남 참전용사 등 다른 참전용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후 우리 재단은 의회에 다시 요청하여 한국전에서 목숨을 잃은 37,000 명의 미국인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새기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8,000명의 한국인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도 함께 새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투사는 미국을 지원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제대로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에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속한 재단은 정치와는 무관한 초당적 기관(non-political)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세계 역사상 독재자가 180도 방향을 틀어서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북쪽에 있는 신사분(gentleman in the North)이 단기간에 그렇게 탈바꿈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막강한 힘을 버리고 바뀌겠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I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따라서 이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져야 합니다. 지난 25년간 군대에서 복무한 저는, 솔직히 미국이 맺은 동맹중 한미동맹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맹관계를 그렇게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그 지역(동북아)에서 얼마나 전략적이고 필연적(vital)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God)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반(this man,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이 한국처럼 자유를 얻고 풍요로워 질 수 있을 겁니다. 전세계 역사상 그 어디도 전쟁후에 한국처럼 세계 10대 경제를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못했습니다. 그 짧은 70년만에 (한국은)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한국인들의 업적이며, 한국인과 미국인은 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한국어로 말함).”

피셔 상무이사가 언급한 한국전 기념비에 카투사 전사자의 이름을 새기는 작업은 분명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미국을 위해 싸운 그 누구도 쉽게 여기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국민들도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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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 상원의원이 보내온 축사 전문 캡처.

하산 상원의원, “한미 양국은 직면한 안보적 위협 타파 위해 한미동맹지지해야”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마가렛 하산 (Margaret C. Hassan) 뉴햄프셔 민주당 상원의원이 축사를 보내왔다. 축사는 박은영 변호사가 대리 낭독했다.

축사에서 하산 의원은 한미양국이 마주한 안보적 위협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하산의원은 자국안보 및 정무위원회(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 Affairs Committee)의 위원으로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범세계적 주요 파트너십 국가들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행사의 2부는 패널 토론이었다. 패널의 사회자는 류재풍 원코리아 이사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 김태영 대수장 공동대표, 제임스 피셔 한국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 상무이사, 이석복 대수장 운영위원장, 김태우 KAPAC-Korea 부회장, 타라 오(Tara O) 국제한국학협의회(ICKS) 이사가 참가했다. 패널들은 각각 5분의 발언기회가 주어졌으며, 토론의 주제는 2가지였다. 첫째는 ‘한미동맹의 주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였으며, 둘째는 ‘해당 문제점을 풀기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였다. 토론을 통해 한미동맹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해법을 해결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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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닌 석좌. 사진=KAPAC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석좌, “내년에 북한 미사일 더 많이 쏠 것, 지소미아 파기는 자멸 자초하는 꼴”

첫번째 발표자는 크로닌 석좌였다. 그의 말이다.

“저를 이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허드슨연구소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로서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전쟁과 정전협정을 통해서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동맹은 미래에도 강해야만 합니다(should be strong in the future). 중요한 점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전략을 간파하지 못하면 안됩니다(we can’t lose track of North Korean Strategy). 사실 이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왔습니다. 설사 양국이 김정은의 계산을 읽는데 이견을 보이더라도 미국은 한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호가 (김정은을) 읽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희열(euphoria) 싱가포르 미북회담의 희열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전진보다는 후진(backsliding)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저는 그동안 이 대화의 지지자였어요.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란거죠.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올해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중추적인 해(major year)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다시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펼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불꽃놀이(firework, 미사일 시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북한이 취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들은 전쟁을 원치는 않아요. 내년에는 이런 류의 미사일 발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호가 동의치 않더라도 우리는 상식적인 전략을 짜야할 때입니다.대화를 하는동안에도 동맹은 굳건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주한미군철수는 언급해서는 안됩니다. (동맹)약화는 해서는 안됩니다(let’s not weakening). 제 생각에 미국은 제 발등을 찍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hurting ourselves).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은 방위비분담금(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한국에 요구했어요. 지금 5조에 육박하는 액수를 요구했는데 불과 1년전 체결된 방위비만 하더라도 1조가 채 안되는 액수였죠.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증액인 셈이죠(huge increase in very short amount of time). 이것은 대의(大義)를 위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대의는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종국에는 미국이 그렇게 하리라 생각해요. 지금은 좀 골치가 아프지만요 (despite the headache).

그리고 우리는 더 넓은 파트너십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의 중국의 독재성(authoritativeness)이 만연해 있는 상태죠. 이제(회의일 12일) 앞으로 10일동안 문재인이 결심해야할 중대사안으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intelligence sharing with Japan)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협정은 안보적 구조(security architecture)로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투의 속도(speed of combat)만큼 빠르게 정보를 교환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내년에 이들이 어디로 미사일을 쏠지 아시나요. 동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공백(gap)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한국이 일본을 막아줄까요? 일본이 대처할까요? 항상 북한은 이 공백을 노려왔습니다(go for gaps). 우리는 이런 약점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KAPAC이 중요한 겁니다. 대화는 중요하죠.

저는 사실 수많은 젊은이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한국계 젊은이들(young Korean Americans)이죠. 제 전직 연구보조원이 한국계였고, 지금은 하버드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또 다른 제 연구보조원도 한국계입니다. 이들은 매우 똑똑한 한국계 미국인들입니다. 한국의 피(Korean Ancestors)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과거에만 국한되지 말고, 현재 한미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북한의 전략을 간파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서 우리 스스로 자멸해서는 안됩니다(make sure we don’t ruin ourselves with ripping up the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

김태영 대수장 공동대표, “전작권 이양을 위한 3가지 조건 불이행한 채로 문재인 임기 안에 전작권 이양 꾀하고 있어”

이어서 김태영 대수장 공동대표가 발언을 이어나갔다.

“앞서 연설에서 현재 한미가 마주한 전략적 환경(strategic environment)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국의 입장(Korean viewpoint)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Wartime Operations control)을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수년간의 논의를 통해서 특정 조건(conditions)에 부합한다면 전작권을 이양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안에 전작권 이양을 마무리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 전작권 체제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50:50의 연합작전 지휘체제로 자리매김되었으나, 한미 간 능력 차이로 인해 미군이 주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United States has gained upper hand to some extent). 문 정부는 이 현실을 외면한 채 ‘한국의 자주적 군 운영’이라는 자극적 구호를 앞세우고 또다시 성급한 전작권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동안 한미가 합의한 ‘조건’은 첫째,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확보, 둘째, 북핵 및 미사일에 대한 필수적 대응수단 완비, 셋째, 한반도 및 주변 안보환경 호전 등 세 가지 입니다.

현재 이 조건들의 충족은 요원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전환을 강행(forcibly)한다면, 연합사 기능 약화, 주한미군 감축•철수, 미국의 아시아 방위 정책 변화 등 불리한 변화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미 측과의 협조 없이 GSOMIA 종료를 결정하여 한·미·일 공조를 원하는 미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연합훈련 축소,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등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역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진행 중인 미국에게도 필요한 장치이며, 북핵 위협에 시달리는 한국에게는 사활적 요인입니다. 때문에 한미 양국은 긴밀하고 솔직한 협의로 동맹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핵 대응 국제공조 강화, 연합훈련 재개, 상호간의 방위비 분담금은 국가적이고 또 상호적인 이익(National and mutual beneficial manner)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이양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이를 재검토·폐기하고, 최우수 인재 배치를 통해 연합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GSOMIA 종료 결정을 폐기하여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미국은 이 문제에 적극성을 가지고 달려들어 삼각동맹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turning point)을 구축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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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 상무이사. 사진=KAPAC

피셔 상무이사, “한미동맹 굳건히 유지하려면, 주한미군 필요성을 망각한 젊은층을 교육해야”

다음은 피셔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 상무이사의 말이다.

“저는 한미동맹에 있어서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부관계가 아니라 젊은이(young people)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소위말해 젊은 세대(millennials, 1980~2000년대 태어난 세대)죠. 한미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에 있어요. 미국은 쉬워요. 미국 인구중 1%만이 군복무를 하면 되요.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은 군대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경험도 없고, 인생의 고충(hardship)을 겪어보지 못했죠.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격이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나온 미국의 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41%정도의 사람들이 미국이 사회주의가 되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저는 한국(평창)올림픽에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모시고 방한 했습니다. 추웠죠. 한 경기장에 들어가보니 한쪽에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노년층이 모여 있었죠. 젊은이들이 경기장에 들어올수록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 뒤로 북한 응원단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관객석의 절반은 그 응원단을 응원(hooray)했고, 절반은 비난(boo, ‘우~’ 하는 소리)했어요. 자, 그럼 어느 사람들이 그 북한 응원단을 비난했을까요? 바로 그 젊은층(millennials)들이 북한 응원단에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와 동행했던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모두 놀랐어요(Korean War Veterans, we were shocked). 요즘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죠. 저보다 잘합니다(better than me).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북한 응원단에 계속 비난하는 소리를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북한의 정권이 싫은 겁니다(we dislike their regime). 그런데 우리가 북한 응원단을 비난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많은 걸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뭘 포기해야 하냐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을 전하면 이렇습니다.‘우리는 우수한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처럼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업이 있고, 우수한 기술력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즐거운 세대죠. 그런데 북한으로 하여금 강제적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의 대가를 이 젊은세대들이 짊어져야 한다(pay for the unification)’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관점(mindset)은 사실 우리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거의 동일합니다. 미국인은 사실 좀 이기적이죠(selfish). 미국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걸 가지며 살죠. 고통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갈때마다 만나본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더군요. 한국의 젊은층은 전쟁을 겪지 않았고, 군복무도 단기복무로 줄어들었죠. 종국에는 이런 생각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은 약해집니다(we get weak).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지 않으면, 약해질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가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다수의 한국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수반대도 있지만, 대다수(majority)는 철수를 원하더군요. 왜 그들이 철수를 원할까요. 그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자국에 들어온 타국 군대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동맹이 해야할 역할입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젊은세대에 대한 교육이죠. 교육을 통한 한미동맹의 강한 유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복 운영위원장,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철회하도록 미국이 나서달라”

이석복 대수장 운영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사실 워싱턴은 제2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85년에 미국 국방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1988년에는 매릴랜드 대학에서 대학원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 같은 기분이 들죠. 제가 이번 방미에 앞서서 제 주변의 지인들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미국에 꼭 이 말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위한 유일한 방법(the only way)은 군사적인 타격입니다.

둘째, 11월 22일까지 한국이 복귀하지 않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파기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정부를 설득하여 반드시 복귀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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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라 오 이사. 사진=KAPAC

타라 오 이사, “한일관계 악화는 북한 김일성의 갓끈 전술의 일환,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해야”

다섯번째 패널은 타라 오(Tara O) 국제한국학협의회(ICKS)의 이사였다. 그녀의 말이다.

“이곳에 와서 기쁩니다. 저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왔습니다. 외부로부터 다가온 위협에 대한 한국의 보호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죠. 미일도 동맹이고, 지역안보에 중요합니다. 현재 한일은 동맹이 아닙니다. 상호간에 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양국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일본은 사실 한국의 국가적 안보(National defense)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에는 7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유사시 이 기지들에 유엔(UN)이 각종 물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기 전에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함에도 한국에서는 이 부분을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국이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일 삼국은 이 지역에서 그들이 함께 자유를 지킨다(defend freedom)는 공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미일 관계를 간파하고 이 관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적화통일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Col. 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북한은 전복(subversion), coercion(강제), 협박(blackmail), 무력(force)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더 나은 삶의 방향, 식량, 자유, 의료, 부유함(wealth)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정당성(legitimacy)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즉 한국의 존재가 북한의 당위성에는 직접적인 위협인 셈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은 적화통일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죠. 바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그 시도를 해야만 합니다. 동맹도 파괴해야겠죠. 북한은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직간접적인 엄청난 노력(tremendous effort)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내에는 이런 내용에 동조하는 세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여기에 일본이슈가 나옵니다. 한국내 잔존하고 있는 역사적 반일감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북한은 ‘갓끈’전술이라 칭합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갓의 하단에 두 개의 줄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줄만 잘라도 모자는 벗겨집니다. 즉 이 두 개의 줄 중에 하나는 한일관계입니다. 이 줄을 자르면, 자연히 한미동맹은 약화됩니다. 이것이 김일성이 말하는 갓끈 전략입니다. 한국으로 탈북했던 황장엽은 북한의 갓끈 전술이 한일관계와 한미동맹 와해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치된 공산전선(united front)의 전술 중 일부입니다. 그럼 이것을 토대로 문재인 행정부를 봅시다. 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선언했을까요? 한달전즘에 문재인은 태국을 방문했고, 거기서 태국과 함께 새로운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됩니다(It doesn’t really make sense). 한일 지소미아의 파기는 한일관계를 약화시키고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참석자분들 대부분이 사드 3불(不) 정책(3-No)도 아실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하신 민간단체인 대수장(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KORGAD)과 전직 외교 고위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대한 규탄을 표명했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 한국이 북한이 펼치는 갓끈 전술에 휘말려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굳건한 동북아 안보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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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김태우 KAPAC-Korea 부회장. 사진=KAPAC

김태우 KAPAC-Korea 부회장, “70년 혈맹을 놀라게 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재고해야”

마지막 패널으로 김태우 KAPAC-Korea 부회장이 나섰다.

“타라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대수장은 싸울겁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외적으로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말(lie)이죠. 지금 동맹은 전례없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설명드리겠지만, (시간관계상) 그럴 수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은 최빈국에서 미국과 동맹을 체결한 뒤에 통상과 기술적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동맹이 제공한 안보적 보호막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국의 기적(Korean Miracle)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70년의 기적은 모세가 적해를 건너던 기적에 버금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기적이 망국(亡國)의 기로에 섰습니다. 동맹의 위기가 깊어지면서 말이죠. 이게 제 분석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좌익세력의 집권이 발단이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책임이죠. 19대 대통령으로 그를 뽑은 한국인들의 책임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도 할 겨를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언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신고립주의정책과 상업주의를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에 3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주한 문제는 전례없는 것으로 좌익세력들이 북한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없던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첫째, 미국 정부와 정책결정자(American collegues, pundits, policy makers)들 그리고 여론지도자들과 국민이 매 주말 광화문 거리들을 메우는 애국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성원해 줄 것을 희망하며, 미국이 등을 돌려야 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이지 대한민국과 국민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동맹을 위해 싸운 한국인들 잊지마세요. 미국이 이 절규를 외면한다면, 자유민주 한국은 거대한 ‘사회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21세기 킬링필드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미국이 ‘쇼윈도’로 자부해온 대한민국은 죽음의 산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앞서 크로닌 박사님께서도 시점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아니므로 지금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동맹체제를 조정할 시기가 아닙니다. 물론 동맹끼리 조율을 위한 협의는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조정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정부가 있는 동안 합리적 협의를 통해 검토 및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때가 오면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어요(then we can discuss anything).

미국이 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작권 분리, 연합사 해체 또는 대체, 주한미군 감축, 연합훈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대다수 한국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자,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추구하는 조치들이 모두 북한이 오랫동안 원해온 ‘숙원사업’이자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미국의 정책결정자들도 이 사실에 주목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미국의 수뇌부가 이런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correctly)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보수(conservative)와 진보(progressive)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여야를 떠나서 한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누구나 그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뉴욕타임즈(NYT)의 기사가 매우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놀랐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반정부 태극기 집회를 하는 세력을 미친 선동가(demagogue)에 동조하는 광신도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매우 교묘하게, 악날하게 태극기 집회를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이 언론을 통제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셋째, 한국의 애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의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경솔한 언행을 자제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첫 정상회담을 한국 지자체 선거 하루 전인 2018년 6월 12일로 잡아 한국 우파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안보리결의 1874호를 위배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므로 괜찮다’고 했으며, 연합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5배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여 다시 한번 한국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이 비동맹 국가에는 효과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는 70년 혈맹 간에는 적용되어야 할 협상기술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범인(North Korea)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새롭고 치밀한 대전략’을 구사하는 중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매주 토요일 광화문을 메운 반정부 국민들은 행사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례’와 성조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시위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 믿음’이 불안감과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방방곡곡에서 자유, 민주주의, 동맹을 수호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애국 국민들은 유일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성원하는 친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류재풍 사회자는 참석자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행사에 참가한 관중들로부터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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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전원이 앵글 외교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김동연

주요 질문과 답변을 요약한다. “한미동맹으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 것인가, 주한미군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가, 중국의 편에 서는 한국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세가지 질문 모두에 크로닌 석좌가 답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오랫동안 대화를 해왔지만, 아무것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지만 동맹을 통해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방어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의 린치 핀(Linchpin)과 같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일본이 여기서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미국이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동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게 미국은 적응(adapt)해야만 한다.”

김태우 KAPAC-Korea 부회장이 답변이다.

“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자세를 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보정책을 바꾼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북한의 정책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게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고, 미국이 이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추가로 나온 질문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다. 이에 대해 김태영 대수장 공동대표가 답변했다. 그의 답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된다. 지도자란 모름지기 미래를 내다보고 때로는 국민을 설득 및 계몽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은 국민의 뜻에만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기득권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지소미아 문제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일감정을 활용해서 다음 선거를 이기려고 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이 적극 개입해서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작업이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은 반일감정을 선거 때까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 번복에 활용할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요소, 한미연합훈련의 복구, 미국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및 호르무즈 해협 파병, 증액된 방위비 분담금의 감축 등의 여러 요소를 한국정부가 체면을 차려주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손자 둘이 싸우고 있을 때, 그 둘의 입장을 할아버지가 적절히 중재해야만 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미국이 그 할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관객 중 한 사람은 미국의회에 결의안을 만들어야 하며, 결의안의 주된 내용은 문재인의 공산화 계획을 밝히는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로닌 석좌는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전시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보교환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한일간 직접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한 배경이다. 파기결정은 큰 문제인 것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파기 철회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한가지 가정을 해보자. 미국이 2020년 북한을 공습할 때, 문재인이 미국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것은 동맹의 파열(rupture)일 것이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민주적인 절차로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란다(democratic process to take care).

또 따른 부분은 북한이 강력한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까지 지금 이 방식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그게 내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을 여러 차례 추켜세운바 있다. 트럼프가 구사하는 협상전략이 협상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트럼프의 협상전략이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쩔 것인가. 지금까지 미국 수뇌부는 김정은에게 여러 기회를 주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이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한미동맹 수호와 한국을 지키기 위함이다.”

타라 오 이사가 첨언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지만,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한국에 무지(無知)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무언가를 미국에 요구하는게 효과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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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리. 사진=KAPAC

말미에는 전직 중앙정보국(CIA)에서 40년간 몸담았던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리를 연단에 초청하여 3시간 30여분의 행사를 마무리 했다.

마이클 리의 말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문재인이다. 나는 문재인 정부(government)라 부르지 않는다. 문재인 체재(regime)라 부른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한국은 공산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한미동맹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지만, 그럴 일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분명한 한가지는 문재인을 없애야 한다(eliminate Moon Jae-in).”

[장군의 소리]

[문갑식의 진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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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도서:
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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