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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폭행, 강제해산에 대한 경찰의 이중잣대 논란

대한민국의 법치는 살아있는가?

특정 정치권이나 세력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나?

과거 리퍼트 대사 피습현장을 한나절만에 치운 종로경찰

미 대사관 무단 침입한 범인 대부분 석방시킨 경찰

-과거 박원순 때린 60대 여성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 

애국 집회의 소음 발생차량 철수했음에도 경찰은 강제해산 경고, 헌법적 국민 권리 탄압인가?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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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안정권 대표의 얼굴을 때리고 있다. 빨간 원 안의 경찰은 현장을 정면에서 지켜보고 있다.  사진=관련 유튜브 캡처

지난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앉아서 조국 및 문재인을 규탄하던 우익 시민운동가이자 GZSS의 안정권 대표가 범국민 애국집회에 반대한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사건 발생 당시 모습은 유튜브 방송 등을 위해 현장에서 생중계하던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에는 도리어 폭행자를 감싸는듯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안정권씨 주변을 둘러싸서 추가적인 공격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폭행자 주변을 다수의 경찰이 둘러싸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이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을 살펴보면, 폭행을 감행한 남성은 사전에 공격을 하겠다는 전초적 단계인 바리게이트를 허무는 액션을 취한다. 노란색 바리게이트는 앉아서 문재인 규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반대세력으로부터 나누어주는 기준점이다. 그런데 언쟁이 시작되면서 공격자는 이러한 바리게이트를 들어서 밀어내는 행동을 취했다. 곧이어 그는 발차기로 앉아있던 안정권 얼굴의 좌측 턱과 뺨 부위를 구둣발로 사정없이 걷어찬다. 당시 영상을 느린화면으로 돌려보면 타격 충격에 안 대표의 얼굴과 두부(頭部)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안 대표는 병원의 진단결과 턱뼈가 금이 가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바리게이트에서 불과 약 3보(步) 거리 안에는 한 명의 경찰이 있었다. 그럼에도 바리게이트를 걷어내는 폭행자의 행동을 전혀 저지하지 않았으며, 폭행 발생 장면을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보았다. 경찰은 경찰 중에서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음에도 자신들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당시 녹화된 화면을 보면, 경찰은 마치 복싱 경기에서 두 명의 선수 가운데에서 경기를 중재하는 심판처럼 폭행자와 피해자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로 차는 모습을 쳐다봤음이 확인됐다.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은 경찰의 행동이분명 상식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다. 경찰은 범인을 둘러싼 채, 피해자가 아예 범죄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저지한다. 그리고는 범인이 현장에서 다른 매체와 인터뷰까지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다. 이런 경찰의 행동은 유사상황에서 전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리고 도리어 현행범을 왜 체포하지 않냐고 묻는 피해자측에게 현행범이라고 무조건 체포가 불가하다거나, 법이나 똑바로 알고 오라며 오히려 피해자 측을 향해 고함을 친다.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특히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경우 체포한다. 당시 사건현장은 공공장소로써 도주가 용이하고, 무고한 시민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 그리고 공무 및 공권력에 대한 저항(사건 부정 및 신분증 제공 비협조)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 국제적인 룰이다. 서구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체포(citizen’s arrest)도 보장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여성을 폭행하던 남성을 제압 및 체포를 도운 2명의 남성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한 바 있다.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1968489) 유사한 사례에서 여성을 때리고 도주한 범인을 추적해 체포한 시민이 용감한 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관련뉴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30800111) 이러한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도 시민의 체포도 때에 따라서는 합법적이며, 경찰도 이런 행동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사건도 엄연히 폭행을 한 사람이 현장에 있음에도 그 행동을 예방하거나 제대로 제압하지 않고 방관한 경찰의 행동은 분명 비상식적이다. 과거 폭행사례에서는 도리어 폭행자의 폭행을 제압한 시민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던 것과도 대치된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상한 논리로 오히려 폭행의 피해자 측에 언성을 높여 따진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경찰은 제압과 체포를 구분해야 한다. 추가적인 폭력(범죄)의 행사를 할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제압하지 않는 것은 범죄를 수수방관하는 것이다. 경찰이 범법자에 대한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경찰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범죄현장에서 범죄의 추가 발생을 방관하는 경우는 파면까지도 당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경찰의 논리대로면, 경찰 앞에서 살인을 하는 범인이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체포하지 않겠다는 무논리와 같다. 앞서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하던 범죄자가 여성이라 성희롱의 우려가 있다면서 저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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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후 범죄자 주변을 둘러 싼 경찰들의 무리가 뒤에 보인다. 한 경찰은 안 대표를 향해 고성으로 체포가 어렵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  사진=관련 유튜브 캡처

법 집행 행위(law-enforcing)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 경찰의 법치는?

미국에서는 시위현장이나, 특정 행사장에서 폭행이 발생하면, 최초 폭행을 저지른 범인은 다수의 경찰에 의해 제압된다. 무력을 사용하여 공격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고, 바로 수갑을 채운다. 그리고는 경찰차에 실어보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신변을 보호하거나, 만약 피해자 측이 폭행범에게 다가올 경우 저지한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저지하는 목적은 경찰들의 법 집행 행위(law enforcement)로서의 행위에 방해를 막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 집행이라 함은 바로 체포다. 즉 범인 제압에 특화된 경찰이 법의 이름으로 범법자를 체포하는 것이며, 이 행위가 정당하게 구현되는 과정을 타인이나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측을 저지한 것은 폭행을 저지른 범인에 대한 법 집행행위를 시행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경찰은 초반에 범인을 마치 축구 경기에서 부상당한 선수를 들 것에 실어나르듯이, 누운 채로 들어서 끌고 나갔고, 그 이후에는 그가 매체와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했다. 한마디로 경찰은 본연의 임무인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측이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경찰에게 의문을 제기하자, 도리어 피해자인 안정권 대표와 그 관계자들에게 언성을 높여서 ‘법도 모르면 공부하고 오라’는 식의 경고 및 인신 공격성 비방을 한다.

경찰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집단이다. 이런 집단이 제대로 된 법 집행인 체포 및 범인 제압도 하지 못하고, 법 집행을 머뭇거리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자, 오히려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다. 과연 경찰을 법 집행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해당 경찰들의 소속 및 경찰은 사전에 청와대 인근에 배치되었을 때,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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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후두부를 때린 여성.

박원순 때린 60대 여성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한 경찰, 이중잣대 논란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여성에 대해 체포를 감행한 바 있다. 2011년 60대 여성이 박원순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 여성은 박원순 아들의 병역비리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이유에서 였다. 60대 여성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날 밤 늦게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여성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종북주의자들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종북세력들과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60대 여성을 제압 및 체포했다.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6684282)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폭행을 저지른 남성에 대해 개입을 꺼리고, 범인을 보호하는 듯한 이상한 태도를 취했다.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폭행의 피해자가 시장이라서 체포된 것이라면, 경찰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체포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시장과 같은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서 체포를 꺼려하며, 개입이 불가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라면, 시민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시민을 차별한 셈이다.

애국 집회의 소음 발생차량 철수했음에도 경찰은 강제해산 경고, 헌법적 국민 권리 탄압인가? 

한편, 청와대 인근에서 숙식을 하며 진행되는 애국 국민들의 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청와대 주변에서 종북적 정부의 방향성 등을 질타하는 애국 국민들에 대해서 강제해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이 내세운 이유는 인근 거주자들의 민원때문이라고 했다. 심야에도 계속되는 집회 소리로 인해 민원이 많다고 했다. 소음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애국 국민들이 시행하는 기도를 말한다. 집회에 모인 대규모 인원이 다함께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는 염원의 기도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익명을 요청한 애국 집회 측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봤다. 이 기도문 낭독 등을 소음으로 규정한 경찰에 대해 애국 국민측은 경찰과 협의를 했다고 한다. 그 결과 야간에는 기도문 낭독 등을 위해 사용한 음향 및 영상 장비 탑재 차량을 철수시켰다고 한다. 경찰이 지목한 문제가 소음이며, 그 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을 빼주겠다는 것이다. 음향 시스템 없이 기도문을 낭독하는 형태로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음에도, 경찰은 강제 해산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찰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저항권 및 집회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특히 현 정부는  촛불정신 및 촛불집회로 탄생했다고 자랑하듯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발표해왔다. 그렇게 대규모 집회로 탄생했다는 정권이 자기 진영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강제해산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문재인은 집권초 ‘나와 뜻이 다른 국민들도 품고 가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의 현 태도는 이런 문재인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만약 경찰이 애국 국민들의 집회를 강제 해산시킨다면, 지난번 서울시가 용역을 동원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폭력으로 철거한 전철을 다시 밟는 셈이다. 당시 폭력적 철거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점차 경찰 및 공권력의 방향이 홍콩 민주화 시위 양상으로 변해가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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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이 시위에서 폭력자를 바로 제압 및 체포하고 있다.  빨간 원은 수갑을 채우기 위해 바로 팔을 꺽고 땅에 눕히는 모습이다.  사진=유튜브 캡처

과거 현장보존 하지 않은 경찰의 이상한 행동

과거 테러범 김기종이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격했을때도 당시 관할경찰서의 사건 수습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당시 어처구니 없었던 점은 사건이 발생했던 세종문화회관 현장의 보존이다. 관할서인 종로경찰은 살인을 기도한 사건 현장을 고작 약 한나절만에 다 치워버렸다. 일국의 정상을 대변하는 대사를, 그것도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를 살해하려던 사건 현장이 하루 뒤에는 사라졌다. 당시 건물 앞 배수로 덮개에는 전날 리퍼트 대사가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남아 있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의 한 교수는 중대사건의 현장보존은 짧아도 3일은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지침에서도 현장은 필요한만큼 보존한 뒤 치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공교롭게도 당시 종로경찰서장은 전남 나주 출신이며, 전남경찰청에서 제2부장을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대사관저로 무단 침입한 범죄자 19명도 거의 대부분을 사건 발생일 저녁에 다 풀어줬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적어낸 주소를 토대로 수사하려고 방문한 한 종북단체 사무실에서 해당 사무실 관계자들의 고성에 뒷걸음치며 후퇴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도 경찰이 어떤 지침으로 범국민적 우익집회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또 특정 정당이나 정치에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미 서울에서 매주 토요일 벌어지는 범국민 애국집회에서 서울시도 공중화장실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0월 3일 대규모 범국민 반정부 집회때, 탈북자 단체들이 청와대 등을 지키는 경찰의 저지선을 넘어가게 만든 배후로 지목받아 수사 받고 있다. 미 대사관 침입자에 대한 석방과 배후 추적을 멈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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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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