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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치부(恥部)2편] 위구르족 감금에 대한 중국의 비밀문건 공개

-중국의 더러운 민낯, 위구르족 감금하는 방법 세부적으로 공개돼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발생해도 절대 풀어주지 못하는 감옥 설계 및 운영하도록 지시 

-중국과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통해서 테러진압의 명분으로 억압중 

-중국의 진화된 감시사회는 CCTV를 기반으로 작동해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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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뉴욕타임즈 등을 통해 공개된 중국의 비밀문건이다. 

국제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정보유출은 비교적 흔하다. 대표적으로 위키리크스(wikileaks)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미국의 전략자산이 언제 한반도로 들락날락하는지 등에 경쟁하듯이 관련 정보를 발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자칫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관련된 비밀내용이나 전략자산의 움직임에 대해선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작용한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때때로 비밀을 공개한다. 실제로 미국 정보부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특정기간이 지나면 비밀을 자동 해제한다. 대표적으로 케네디 대통령 암살관련 비밀정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공산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나 인권에는 무관심하다. 이 때문에 공산권의 비밀정보가 민주국가의 정보국을 통해서 발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을 비롯한 민주국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채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여태껏 미국은 이런 불공평한 게임에서 계속 우위를 점유해왔다.

중국의 위구르족 감금에 대한 세부지침 담은 비밀자료 공개돼

이런 가운데 중국의 비밀자료가 뉴욕타임즈 NYT 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됐다. 제목은 ‘자치구기관발전’ 이라는 큰 제목이 쓰여있다. 그 아래에는 발전단위 자치구당위정법위 라는 글귀가 쓰여있고, 그 밑에는 관천진일보가강화규범직업기능 이라고 되어 있다. 해석하자면, 중국의 자치구별 직능교육 및 훈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말하는 문건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각 자치구별 통제 수단을 담은 문건이다.

특히 이 문건에서는 위구르족 밀집지역인 신장 자치구 내에서 이리하싸커(伊犁哈萨克)라는 지역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고 있다. 말만 교육지침이지, 사실상 위구르족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직능교육 등에 일환으로 학교시설안에 철저하게 감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말만 학교일뿐 실제로는 감옥이다. 그 이유는 내용을 읽어보면, 학교 안에서 모든 사안을 필히 통제하고, 교실별, 층별, 지역별 통제지점에 이중잠금장치로 문을 관건하라고 쓰여있다. 위구르족에 대한 억압은 이들의 다수가 무슬림 종교라는게 이유라고 알려졌다. 즉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미 중국은 파룬궁 수행자에 대한 억압도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졌다. 파룬궁도 종교로 규정한 중국이 이런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들에 대한 억압 명분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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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족 농부. 사진=위키미디어

상하이협력기구가 추진하는 대테러는 탄압의 명분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안보협의체인 SCO(상하이협력기구)에서 이러한 탄압의 명분을 찾을 수 있다. SCO가 기치로 내세운 목표중 하나는 대테러(counter-terrorism)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원국끼리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좋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테러를 빌미로 러시아와 중국은 내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내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체첸지역을 테러조직으로 분류하고, 중국도 내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위구르 자치구를 테러리스트들로 규명해버렸다. 그리고는 대대적인 테러제거 작전을 추진중이다. 즉 SCO를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간에 내부적인 골치거리를 제거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더군다나 테러라는 명분으로 이들을 몰아내면 대외적으로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말하면서도 미국 국무부에 등재된 테러지원국들을 SCO가 규탄하지 않으며 회원국중 일부는 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이름 올렸거나, 지금도 올라가 있다. 트럼프 정부하에서 다시 이 테러지원국에 이름을 올린 북한의 해외사업망 개척에 중국은 앞장서고 있다. 시리아도 테러지원국에 1979년 이름을 올린뒤 지금까지도 올라가 있지만, 러시아는 시리아를 지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중국의 비밀문건 내용 중 일부다.

“훈련장소(학교)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탈출, 소음, 지진, 화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다해라. 반드시 탈출을 막고, 문제 발생을 막고, (정부)직원에 대한 공격을 막아야 하며, 비정상적인 죽음도 막아야 한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防逃跑). 개별관리 및 지역분리를 고수하라. 정면 출입구쪽에 경찰서의 설치 및 순찰을 강화하라. 완벽한 지역적 고립을 만들라. 비디오 감시와 원터치 버튼 경보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보안 장비를 구축하라. 사람, 차량에 대한 엄격한 출입통제를 하라. 차량을 사용하거나 주차할 경우에는 필히 차량의 전진방향이 지역 안쪽을 향해야 한다. 건물은 자물쇠와 열쇠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하며, 지역통행문과 각 층별 문은 이중 잠금장치를 채택하라.”

더 놀라운 부분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위구르족을 감금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다.

이 외에도 세부사항 4번과 5번을 보면 건물은 내진(耐震) 및 내화(耐火)로 설계하라고 되어 있다. 중국어로는 방지(防地) 및 방화(防火)로 쓰여 있다. 따라서 중국은 위구르 지역에 자연재해가 덮치더라도 해당 지역 거주자가 탈출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미다. 중국의 지독한 인권유린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6번은 전염병을 막으라는 방병(防病) 지침이 나와 있다. 7번은 보안의 강화로 24시간 감시를 하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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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족을 잡아둔 수용소의 모습이다. photo=wikimedia

이번 비밀문건에 대한 외신의 보도를 보면, 모두 중국의 인권유린 횡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어떠한 탈출도 용납하지 않는 중국의 위구르족 감금캠프의 두번째 지침(Never allow escapes’: Second leak reveals how China runs Uighur detention camps)”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관련보도: https://www.telegraph.co.uk/news/2019/11/25/never-allow-escapes-second-leak-reveals-china-runs-uighur-detention/) 이 기사의 내용에서 중국이 얼마나 잔인하게 위그르족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감금행태를 지적 및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홍콩에서 불거진 반중국 시위도 이러한 위구르족 탄압을 감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풀이된다. 중국은 복면금지법과 강제송환법을 추진하려다,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이미 중국은 첨단 IT 기술에 기반한 CCTV(폐쇄회로 카메라) 등을 활용한 신원추적과 처벌을 시행중이다.

최근 안보전문가들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중국에 들어가는 순간, CCTV를 통해서 신원이 식별된다. 이미 중국은 CCTV를 통해서 범법자에 대한 벌금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가령 무단으로 횡단보도로 건넌 사람은 얼마 뒤 집으로 무단횡단에 따른 벌금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런데 한때, 중국에서 이런 벌금고지서가 감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 발급된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혹은 얼굴이 비슷한 사람에게 벌금 고지서가 잘못 발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국의 이런 감시망때문에 일부 IT 전문가들은 카메라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늬의 종이를 판매하기도 했다. 특수한 모양의 사진이나 그림이 새겨진 종이나 스티커를 얼굴 주변에 들고다니면, 카메라가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국에서는 위구르족이 즐겨쓰는 모바일 앱을 분석했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모바일앱 회사를 매입한 뒤, 해당 앱을 기반으로 위구르족을 추적 및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식의 추적은 이미 중국 화웨이가 만든 장비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2018년 크리스 레이(Chris Wray)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중국 화웨이 등은) 미국의 정보통신 인프라에 압박을 가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화웨이 등은 정보를 마음대로 탈취하거나 변경하는 악의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또 이들은 감지되지 않는 (사이버 상의) 첩보기능도 가지고 있다(That provides the capacity to exert pressure or control over our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t provides the capacity to maliciously modify or steal information. And it provides the capacity to conduct undetected espionage)”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앱 등을 중국이 침투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중국으로부터 감시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텐센트라는 중국기업이 국내 기업의 대규모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텐센트가 만든 글로벌 채팅앱인 위쳇에 대해서 그동안 해외에서 중국의 감시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서 텐센트 측은 메시지의 모니터링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관련뉴스 https://www.scmp.com/tech/social-gadgets/article/2126516/tencent-denies-storing-wechat-records-after-chinese-billio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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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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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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