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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北 국제 원조로 받은 쌀, 굶주린 북한 주민 외면하고 해외로 판매했을 가능성 포착!

-한국이 주겠다는 쌀 거부한 북한의 이상한 태도, 그 뒷면에는?

-이미 대량살상무기(WMD)와 차량 부품 시리아에 넘겼던 부성 무역이 쌀로 외화벌이 했나?

-올해 북한 최대 식량 100만톤 부족한데도 쌀 해외 수출하려 했나?

-연이은 자연재해로 경제난 식량난 겪는 북한의 무리한 원산관광특구 개발

-북한 쌀 수령 거부했는데도,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148억원 지불한 통일부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 내놓으라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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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등록한 부성의 트레이드 마크(상표)다.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북한은 미북 및 남북대화 등 대화의 물꼬를 트던 2018년, 해외로 쌀과 쌀 관련 수출 등을 위해 국제 트레이드 마크를 출원했음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자료에서 확인됐다.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북한은 부성(Pusong)을 활용해서 쌀, 가공 쌀, 그리고 쌀로 만든 가공 음료의 해외업무를 고려해 부성무역의 국제 상표 등록을 접수했다.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 번호는 1411764 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상표를 접수한 날짜는 2018년 3월 21일이다. 트레이드 마크는 부성(무역)의 것이며, 이 등록과 연관된 회사는 평양 경공업 (Pyongyang light industry)으로 명시되어 있다. 접수된 서류의 언어는 불어이며, 접수 주소지는 북한 평촌지역 평양 봉학동 삼천리 상표회사로 등록됐다.

한국이 보내주는 쌀도 걷어차는 북한

이상한 점은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도적 지원차원의 쌀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북한으로부터 퇴짜를 맞기 전이란 점이다. (관련뉴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20181019_1-10192018082003.html) 우리정부는 2017년부터 2018년 중순까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으로 쌀 등을 보내려고 했으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당시 한국의 지원은 거부했으나, 중국의 식량 원조 등은 받아들인 바 있다. 이후 2019년 6월 통일부는 북한에 쌀 5만톤을 보낸다고 발표했다. (관련뉴스: https://apnews.com/028b4330350e4d0a8eaa6b1ccf659edc)

그런데 북한이 한국 정부의 쌀을 받지도 않았는데, 북한의 쌀을 해외로 유통하기 위해 부성이란 상표를 국제적 트레이드 마크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부성무역의 마크를 국제 트레이드 마크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하여 인증 받았다. 당시 이 부성이라는 마크를 등록한 목적에 쌀, 미가공 쌀, 가공 쌀, 쌀 음료 등 (Cereal preparations; preparations made from germinated husked rice. Unprocessed rice; germinated husked rice. Rice-based beverages; beverages made from germinated husked rice)으로 명시되어 있다.

북한 안에서만 소비할 쌀을 무엇하러, 국제 상표로 등록했을까?

북한이 만약 한국이나 타국으로부터 원조받은 쌀을 자국내에서만 소비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국제 트레이드 마크 등록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제 트레이드 마크까지 등록했다는 말은 북한이 해외로 쌀을 빼돌리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해외 원조로 받은 쌀을 굶주린 자국민을 위해 소진하지 않고, 식량마저도 해외로 팔아서 외화벌이에 이용한다는 방증이다. 북한의 인권유린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전문가들은 대북원조 식량 대부분이 실제 굶주린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전시를 대비한 군용미로 비축된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국제 트레이드 마크 등록을 통해서 북한이 쌀을 해외로 재판매한다는 가능성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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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보고서에서 부성의 과거 불법 행적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유엔을 통해 드러난 부성 무역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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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2019년 3월 21일 게재한 대북제재 관련 문건에서 북한으로부터 식량과 농산품의 수입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Photo= US State Dept document

북한의 부성무역 혹은 부성회사는 이미 유엔 대북제재 패널 보고서 등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차량관련 부품을 해외에 판매했다고 알려졌으며, 대북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음은 유엔보고서에서 적시한 부성에 대한 내용이다.

“유엔 대북제재 패널은 북한에 부센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으나, 실제로는 조선부성회사의 존재를 파악했다. 이 회사는 그라인더나 베어링 등 차량관련 기계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조선 부성은 이미 유엔 회원국이 2016년 3월 군사 보급 및 대량살상무기 조달 관련 회사로 지목한 바 있다. 다른 유엔 회원국에 따르면 부성회사는 엘리트 여론조사 기구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시리아에 이중용도 물품의 불법 수출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메가트레이드라는 시리아 과학 연구센터가 세운 유령회사, 메가트레이드가 관여했다 (The Panel notes that no company named “Pusen” exis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ut that a similarly named “Korea Pusong Corporation”manufactures vehicle-related machinery parts like grinders and bearings, and considers “Pusen” to be a derivative pronunciation of “Pusong”. Korea Pusong was designated by a Member State in March 2016 for its role in military logistics and the procure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other Member State stated that Pusong’s alias, “Elite Surveying Instruments”, had been involved in illicit shipments of dual-use items to an entity in the Syrian Arab Republic,“Megatrade”, a front company of the Syrian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re, that had previously been involved in prohibited activities).”

유엔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북한의 부성은 대량살상무기와 차량관련 기계를 시리아에 수출한 회사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상표 등록을 추진한 회사도 북한 경공업회사다. 따라서 유엔 패널이 지목한 과거 기계류의 수출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따르면 부성은 쌀 관련 유통을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하여, 기존 기계류 수출과는 무관하게 신고했다. 따라서 부성이 향후 쌀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계류 수출을 쌀 수출로 위장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한다. 만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신고한대로 쌀 수출이 목적이라면, 유엔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제재와 함께 향후 대북식량지원을 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이중성은 분명 국제적인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작년과 올해 태풍, 산불, 폭염, 가뭄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생산이 부족하고,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내외에서는 북한은 100만톤의 식량난이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관련뉴스 https://www.bbc.com/korean/news-48196424) 이렇게 심각한 식량난에도 북한은 한국의 쌀 지원을 거부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쌀의 수출 등을 위한 국제 상표등록을 한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북한은 최근 2017년부터 올해까지 원산 일대에 대규모 관광 특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풀고 있다고 알려졌다.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과는 대조적이다. (원산 개발관련: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6/08/wonsan-imint/)

교묘하게 대북제재 대상에서 빠진 쌀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쌀을 받지도 않겠다는데, 억지로 쌀을 보내기 위한 쌀 포대 제작 등을 무리하게 밀어부친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578727) 정부는 148억원(유엔세계식량계획 WFP에 보낸 1177만 달러 포함)을 들여 쌀 5만톤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했으나, 북한은 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부성의 상표 등록이 만약 해외로 쌀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북한에 대한 정부의 쌀 원조는 분명 북한 수뇌부의 잇속만 챙기게 하는 셈이다. 또한 북한이 암암리에 한국 이외의 경로를 통해 불법적으로 식량을 들여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량을 마다하는 북한의 태도는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향후 유엔을 비롯한 한국 정부와 미국 등은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부성회사가 쌀을 해외로 유통한 증거, 정황, 경로, 시점 등을 밝히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대북제재에서 쌀은 유엔의 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 (Harmonized System code) HS10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다. 현재 유엔에서는 HS07 농산물, HS08 과일류 HS12 씨앗 작물 등을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엔 제재를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품목이 쌀이란 소리다. 북한은 그동안 돈이 되는 무엇이든지 해외로 수출한 전례로 볼때, 충분히 쌀의 해외 판매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엔이 제재에서 제외한 이유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원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 점을 북한이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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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용 도시, 삼지연 내세운 김정은의 행보와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 내놓으라는 북한

한편, 조선중앙통신의 12월 3일 내용에 따르면, 지난 12월 2일 김정은은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에 최룡해와 함께 등장했다. 김정은의 옆에는 최룡해 외에 박봉주도 함께 있었다. 박봉주는 북한의 내각총리로 북한의 경제사령탑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봉주는 1939년 4월 10일생으로 올해 80세의 고령이다. 김정은 예하 몇 안되는 고령 고위직이다. 그는 앞서 2018년 방중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도움을 중국에 요청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봉주 외에 김재룡 내각총리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룡은 지난 2019년 6월 20일 방북한 시진핑의 방북단을 맞이한 바 있다. 김재룡은 자강도를 총괄하던 관료에서 내각총리에 오른 인물이다. 김재룡은 김정은이 발탁한 비교적 젊은 고위직으로 기존의 고령화된 수뇌부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룡의 정확한 나이는 파악된 바 없으나, 60대를 전후한 비교적 젊은 축에 드는 인물이다. (시진핑 방북단 관련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6/24/xi-to-pyongyang/) 지난 11월 16일, 저격병 낙하부대를 시찰하면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과 달리, 이번에 공개한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은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원산 갈마 지구에 대한 대규모 관광특구를 조성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북중접경지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삼지연 지역도 대외 본보기용의 선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의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의 현대화된 도시조성을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따라서 향후 중국인 관광객이나, 고위급 인사의 방북 등이 진행될 경우를 감안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내용은 미국이 미북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돌아오라는 엄포성 발언 일색이다. 말미에는“이제 남은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라고 쓰면서 미국에게 크리스마스까지 북한의 요구에 응하라는 압박을 이어나갔다. 기존 김영철과 최선희가 발언했던대로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목을 메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정은 이외에 신(神)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북한이 미국의 종교적 기념일인 크리스마스를 빗댄 선물 이야기는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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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도서:
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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