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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만 모르는 한중(韓中)군사협약체결, ‘한미동맹 붕괴’라는 암(癌) 걸린 대한민국

한국인만 모르는 한중(韓中)군사협약체결, ‘한미동맹 붕괴’라는 암(癌) 걸린 대한민국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한미동맹 붕괴의 암(癌)에 걸린듯한 한국의 증상

문재인 집권 3개월차부터 한미간 공조 빗나가는 모습 보여

한중간 안보협약 맺자, 협상중 자리 박차고 나간 미국

외신과 달리, 한중관계 포장하는듯한 국내 언론

문정인의 핵우산 발언에 숨겨진 2가지 전제

한미간 최초 엇박자는 2017년 8월 26일

한국전 발발이후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어왔다. 한국전에서 한미의 장병들은 피로서 이 땅을 지켜냈다. 그런 한미동맹이 최근 흔들린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마치 병에 걸리면 병이 걸렸음을 알리는 증상(symptoms)이 있는 것처럼, 한미간 관계가 틀어지는 모양새다. 한반도가 한미동맹 붕괴라는 암(癌)에 걸린듯 하다. 발암(發癌) 증상은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미간 공조가 흔들리는듯한 분위기가 연출된 최초의 사건은 2017년이다. 문재인 집권 직후인 2017년 8월 26일 오전 6시 50분경 북한은 강원도 깃대령에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 이후 하루만인 27일 한국 합참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북한이 개량된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분석내용을 발표한 미국 태평양사령부(PACAF)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이 때부터 한미는 엇박자를 보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집권 불과 3개월 여만이었다.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1879532)

증상 심해지나, 해리스 대사 초치와 문정인 주미대사 임명

이후 불거진 최근 증상으로는 지난 8월 말 외교부의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한 사건이 있다. 당시 외교부는 한일 지소미아(GSOMIA)파기 결정에‘실망(disappointed)’이라는 표현을 쓴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의 실망이라는 표현도 이례적이지만, 미국 대사를 외교부 장관도 아닌 조세영 1차관이 불러들인 것도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였던 8월 한국정부는 그동안 반미적 스탠스를 취해온 문정인 교수를 주미 대사직에 올렸다. 하나, 미국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언론의 분석이 널리 알려졌다. 최근 문정인 특보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관련뉴스: https://www.voakorea.com/a/5196219.html)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냥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미 문재인은 지난번 동남아 순방에서 한-메콩 비전을 발표하고, 한국의 대대적인 동남아 투자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중국이 추진하는 5개년 메콩강 프로젝트와 일맥상통 하는 것이다. 또한 동남아는 북한과도 친밀한 국가들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인의 무비자입국을 허가하는 국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한국과 동남아와의 관계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9/10/asean-dprk/) 이런 한국의 방향성을 두고 해외에서는 문재인의 신남방정책이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관련기사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should-south-korea-participate-chinas-belt-and-road-40732)

발암물질 산재된 한국, 중국인 참정권과 영주권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친중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기에는 중국인의 무비자입국을 허가하기도 했다. 또 외국인 투자이민자를 받는 정책을 통해 다수의 중국인이 국내 영주권을 획득했다. 최근에는 영주권 취득후 3년간 국내 체류한 중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관련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5117100371, https://www.yna.co.kr/view/AKR20170509060000061) 이런 가운데, 호주로 망명한 중국인 정보요원 왕립강은 중국이 대만의 선거와 호주 의회에 개입한 증거를 대거 공개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왕립강에 따르면, 친중 대권후보가 당선되도록 특활비를 선거비용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의 외국 선거개입에 대해 서구권에서는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알려오는 상태다. 그런데 국내는 도리어 법안을 통해 중국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 체류하는 중국인의 수는 상승세다. 언론에 공개된 2018년 말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36만여명이다. (관련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7147000371) 이 수는 2017년 대비 8.6% 증가한 것이며,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제일 많은 수는 중국인으로 107만 명으로 전체 체류 인구중 45.2%에 달한다. 한마디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의 절반은 중국인이라는 말이며, 체류하는 외국인의 2명중 1명은 중국인인 셈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람이 붐비는 어디서나 중국인들이 중국어를 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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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펑허 중국 국방장관. 사진=Wikimedia

암 말기로 치닫는 한국, 한중 안보 조약 맺어…자리 박찬 미국

지난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중국 웨이펑허(魏凤和,위봉화) 국방장관과 만나 동북아 안정화를 위한 한중간 안보협력 강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웨이펑허는 장관직을 수행하기전에는 중국 로케트 사령부의 사령관을 역임한 인물이기도 하다. 즉 미사일 방어체계(MD)와 사드(THAAD)를 포함한 대공(對空)미사일 체계의 전문가다. 양국의 국방수장이 만난 다음날 18일,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미국의 방위비 5조원 요구로 화가 난 한국에 중국은 국방협약에 서명했다(China signs defence agreement with South Korea as US angers Seoul with demand for $5bn troop payment”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관련기사: https://www.telegraph.co.uk/news/2019/11/18/china-signs-defence-agreement-south-korea-us-angers-seoul-demand/)

정경두가 웨이펑허와 이 협약을 맺은지 2일만인 19일 한미는 방위비 협상금 문제를 논의하다가 중간에 미국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결렬됐다. 당초 8시간 정도 회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약 80분(1시간 20분)만에 조기 결렬됐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회의장을 마음대로 나간 미국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팽배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 2일전 있었던 한중간 안보협력 협약 체결을 두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풀이된다. 즉 70년 한미혈맹을 뒤로하고, 한순간에 중국과 손잡는 한국 정부의 배신적 행위에 기분이 좋을 리 없었을 미국이다.

꿀 먹은(?) 언론, 한중간 덕담 주고받았다고 포장…2003년 끊긴 진전 다시하겠다

당시 정경두의 17일 태국 회의에 앞서, 문재인은 11월 3일에서 5일까지 태국에서 머물다 돌아온 바 있다. 대통령의 순방일정과 국방장관이 일주일간의 텀(term)을 두고 태국을 방문한 것도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보통 대통령의 순방에 국방장관 등이 동행하여, 방문국과 협의를 하고, 중요 내용을 대통령 곁에서 보좌하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렇게 텀을 두고 방문하면, 상대적으로 언론은 대통령 방문에 치중되고, 국방장관의 순방은 조명받기 어렵다. 더군다나, 당시 이 한중간 회의를 국내에서는 한중간 안보협약이라는 골자로 보도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 한중 국방 수장끼리 덕담을 주고 받았다거나, 일본과 대비되는 한중관계 정도로만 조명했다. 외신에서 한중 안보협약 체결이라는 골자와는 완전히 다른 보도다. 국내 언론이 한중간 안보협력을 간과하는듯한 모양새다. 이런 언론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당시 국내 일각에서는 문재인의 잦은 태국 방문과 동남아 방문을 두고, 태국에 거주하는 자기 딸을 챙기러 갔다는 여론의 비판이 있기도 했다. 하나, 실제론 한국이 중국, 북한, 동남아와 국방 및 안보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정경두와 웨이펑허는 2020년 양국은 상호 군사협력과 교류 증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이 되면, 한중동맹이 한미동맹 못지않은 형태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친중적 방향성은 이번 정권이 급하게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다. 현재 문재인이 추진하는 중국과의 관계 증진의 초석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은 2003년 방중하여, 한중간 다자협력관계를 증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05년에는 한국 국방장관이 한중간 군사협력의 수준이 한일간 협력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되야 한다는 골자로 교류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왕이와 문재인이 언급한 다자간 협력 강화는 노무현 이후 우익의 집권 10년동안 추진되지 못한 한중관계 증진을 다시 이어나가겠단 소리다. (2003년 한중관련 http://pressian.com/m/m_article/?no=43003#08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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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닉슨 대통령. 사진=Wikimedia

중국발 핵우산의 전제는 미국의 주적화(主敵化)

문정인은 지난 12월 4일 한 안보회의에서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면 어떻겠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 당시 그의 발언이다.

“좋다. 한국인들은 너희들(주한미군)은 떠나라 라고 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면 어떻겠나 (Then it is pretty likely that the Koreans ‘OK, you leave.’ Can China intervene and persuade North Korea and provide South Korea with nuclear umbrella)?”라고 했다.

이 발언에서 그는 북한을 설득한 뒤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뉴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5/2019120500336.html) 일단 핵우산의 개념과 이 발언을 한 문정인의 견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핵우산의 개념은 이른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에서 나온 것으로 닉슨 대통령 시절,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한국, 일본, 나토 등)에게 미국이 핵 공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https://www.nytimes.com/1974/01/15/archives/nixons-nuclear-doctrine.html)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퍼스트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세컨드 스트라이크로서 방어적인 안보력이다. 유사시 중국, 소련, 북한의 퍼스트 스트라이크(first strike)로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미국의 동맹을 대신하여 핵보복을 해주겠다는 의미다. 이 내용은 기자가 2015년 인터뷰했던 미국 16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DNI)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까지 미국의 핵우산이 건재함을 블레어 국장은 설명해준 바 있다. (관련기사 https://m.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2&nNewsNumb=20141216210&nidx=1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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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2015년 인터뷰한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Photo=wikimedia

국가정보국장(DNI)가 확인해준 핵우산의 건재함, 문정인의 숨겨진 2가지 전제(前提)

당시 블레어 국장이 기자에게 답변한 내용의 일부다.

“제 생각에 북한이 남한 원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분명한 응징(핵보복, nuclear retaliation)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사용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입니다.”

이 핵우산 개념 때문에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됐다. 결과적으로 핵우산은 피를 나눈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대변하는 안보협력이다. 그런데 이런 핵우산을 중국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정면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행위다. 왜냐하면, 문정인은 핵우산을 중국에게 요청하는 순간, 한국의 혈맹인 미국을 잠재적 퍼스트 스트라이크(first strike)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전제(premise, 前提)를 깔아야만 성립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란 소리다. 종합하자면, 대통령의 특보인 문정인의 발언은 문정인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동맹으로 여기지 않고, 주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다. 또한 앞선 발언 내용을 보면 중국의 핵우산뿐 아니라, 북한의 핵우산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가 말한 북한의 설득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내포했는지 불분명하다. 만약 북한의 핵우산을 원했다면, 이 문제는 중국의 핵우산 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한국의 안보를 북한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북한과 중국에 한국의 안보강화 허락을 득하는 꼴

더군다나 문정인의 발언은 국제적 경찰행동(International Police Action)을 추진해온 미국을 마치 핵을 아무때나 사용하는 범죄국가처럼 여기고 있는 셈이다. 역사상 미국이 퍼스트 스트라이크(first strike)를 감행한 적 없으며, 설령 미국이 퍼스트 스트라이크를 한다고 해도, 충분한 국제적 명분 및 법적 검토 없이는 추진할 리 만무하다. 일본의 원폭의 경우, 당시 미국 이외에는 핵무기 체계가 없었기에, 퍼스트 스트라이크라는 개념도 없었고, 당시 미국은 이미 기습적인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당한 뒤 행사한 무력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사용했기에 그 구조적으로 세컨드 스트라이크에 가까운 조치였다.

따라서 문정인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중국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정인은 이 발언을 하기전 북한을 설득한다는 말도 했다. 이 말은 중국의 대(對)한국 핵우산 제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소리다. 북한과 중국을 한국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는 두번째 전제(premise)를 포함한다. 언제부터 한국이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을 북한과 중국과 논의했는지 의문이다. 이는 마치 우리 집을 쳐들어올 잠재적 강도에게 찾아가 ‘자신의 집의 대문을 더 튼튼히 해도 되겠냐’고 묻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문재인은 중국을 찾아가 사드3불 원칙을 시진핑에게 약속하고 왔다. 여기에는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발 미사일 방어체계(MD) 편입 불가, 한미일 안보협의체 구성 불가라는 3대 원칙이 담겨있다. 이 행위 자체가 한국이 중국에게 한국의 국방을 맡긴 셈이다. 조선시대 사대주의를 방불케 한다. 일본과 군사문제를 두고는 걸핏하면,‘주권국가(sovereign state)에 일본이 침해’한다고 주장해온 한국이 중국에겐 그 주권을 넘긴 것인가? 지난 12월 4일 방한한 중국의 왕이에게 문재인은 한중간 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사드배치를 비난한 왕이는 여전히 중국이 한국의 안보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관련뉴스 https://www.voakorea.com/a/5193853.html)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은 전례없는 한미동맹 붕괴라는 암에 걸렸고, 암 말기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항암치료를 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 국내 여론은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도 해당됐다. 미국의 동맹 모두에게 기존 대비 높은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중 GDP의 2%를 방위비로 분담하지 않으면, 무역으로 압박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646715) 일본에는 9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하면서 기존대비 4배 인상된 액수를 요구했다. 따라서 트럼프의 방위비 문제는 단순히 한국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한국이 최근 보여준 친중스탠스와 한중동맹 결성을 위한 움직임은 미국의 입장에선 분명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즉 한국 스스로 문제를 자초한 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대미(對美), 대일(對日) 관계 증진을 위한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이 점점 중국에 안보를 맡기면 맡길수록 한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자신의 피까지 나눠준 은인의 뒤통수를 치는 배은망덕의 대가는 반드시 치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단연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친구를 배신한 자는 그 누구도 친구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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