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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적국(敵國)의 전략적 움직임, 한반도 감시하는 중-러-이집트의 인공위성은?  

적국(敵國)의 전략적 움직임, 한반도 감시하는 중-러-이집트의 인공위성은?

문 정권 이후 북한 오가는 차량, 선박, 항공기 자료 공개 중단돼

미국 본토까지 진출한 러시아의 군함

한반도 상공을 떠도는 중-러-이집트의 첨단 광학위성

미국발 이란 압박에,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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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의 대북제재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표시한 내용이다. photo=The US Dept. of Treasury report captured image.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Strategic Assets)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언론과 정치 평론가, 안보전문가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국내에 투입된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해 이야기 한다. 보통 북한의 도발을 앞두고 이런 자산의 움직임을 주목한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미국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하자, 한반도 인근에 투입된 정찰기와 항모의 움직임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혈맹인 미국의 움직임을 알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움직임을 알아야만 미국을 포함한 아군측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셈이다. 적의 정보를 알아야 우리 군이 전략과 전술을 짜는데 득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적의 움직임에 대해선 함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미국 전략자산 움직임만 알리고, 북-중-러 전략자산의 움직임에는 함구하나?

이러한 전략자산의 움직임은 사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 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최고등급의 비밀인 탑 시크릿도 포함된다. 다만 기밀내용은 특정기간 제한을 걸어두어 국민들이 즉각 알 수는 없지만,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즉 미국에는 영원한 비밀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의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기반이 된다. 이 법에 따라서 관련된 각종 정보가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물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는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한해서만 향후 추진될 작전 내용이 공유된다. 미국의 상, 하원의원 모두는 이런 정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구한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은 국방부 등이 직접 군사적 움직임, 전략자산의 움직임 등을 직접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 움직임을 파악하는게 훨씬 수월하다. 한국 국정원도 미국과 유사한 법을 토대로 과거 비밀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중국, 북한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공산권 정보부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자료와 서류는 기간의 제한없이 비밀로 유지된다. 영구 비밀유지가 기본이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공산국의 정보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번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 관련 비밀문건도 관계자의 제보나 자체적인 실수에 의한 유출 등으로 언론에 전달됐다고 전해진다. 중국의 홍콩에서 추진하는 공작의 세부사안도 전직 공작원인 왕립강 씨가 호주로 망명하면서 그 치부가 속속 공개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적국의 정보는 파악하는게 쉽지 않다. 한마디로 언론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해야만 한다.

적의 정보 알리는 유일한 민간기구는 미국의 싱크탱크뿐

현재 국내 상공에는 미국의 첩보 위성이나 상업 위성이 주기적으로 비행하면서, 북한의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한다고 알려졌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유수 싱크탱크인 38노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등이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ICBM 발사 준비 등을 알리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거의 유일하게 아군을 이롭게 하는 적의 움직임을 공개하는 셈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국내 언론이나 연구기관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사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립기관이 설립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 그럼에도 그런 지원은 전무하다고 알려졌으며,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 다수가 정부지원이 끊기면서 문을 닫았다고 전해진다. (관련뉴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0097.html)

통일부의 남북교류동향 공개 중단한 현 정부

국내 정부기관인 통일부, 외교부 등에서 조차 북한의 이상한 움직임을 정기적으로 포착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부 통일부에서 북한 동향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자료의 정보 질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일부 인물 정보 등도 2016년 이후 자료는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빈도가 줄었다고 알려졌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 동향은 2017년 7월을 기점으로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사이트 https://unikorea.go.kr/books/monthly/interchange/)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후부터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 내막을 국민이 모르게 된 셈이다. 문 정부는 북한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해왔음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처다. 과거 박근혜 정부때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교류가 중단되어 교류 동향 공개가 중단된 적이 있다. (관련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8112200014)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판문점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했음에도 교류 동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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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남북교류 동향보고서를 캡처한 사진이다. 2017년 6월 자료다. 사진=통일부 자료 캡처

북한으로 들어간 차량, 선박, 항공기 자료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갑자기 중단?..국민 알 권리 어디갔나?

본래 이 교류동향에는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의 수와 횟수, 들어간 철도의 수와 횟수, 들어간 항공기의 수와 횟수, 들어간 선박의 수와 횟수가 모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정부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북한과 왕래가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자료의 공개를 멈추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미 유엔의 대북제재 리포트를 통해서 선박을 활용하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뒤, 동남아로 수출했다는 내용이 밝혀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국내로 들어온 북한산 선박인 만경봉 호가 당초 예정보다 빨리 북한으로 돌아갔다. 당시 만경봉 호에 대한 유류지원을 한국 정부가 담당한 바 있다.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해당 남북교류동향에 모두 공개되어 왔는데, 중단된 것이다. (유엔 보고서 관련뉴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9/22/dprk-unsanction-chokukrelations/) (만경봉호 관련뉴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8/05/22/dprk-shipoil-missilefuel/) 국내 좌익진영은 과거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상세 내역을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세계 어디서도 정보부의 특활비를 공개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 특활비는 적에 대한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정보원 포섭 등에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공개할 경우, 국정원의 대북 휴민트 모두가 드러나고, 이는 곧 정보의 실패를 야기한다. 그렇게 국민 알 권리 운운하던 좌익정부는 현재 남북교류 동향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반도 상공을 가르는 적국의 저궤도 위성, 숨겨진 특수첩보기능도 있어  

우주 궤도를 비행하는 인공위성의 수는 셀 수 없이 많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높은 하늘 위에는 수많은 위성이 정기적으로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위성도 있지만, 중국, 러시아의 위성도 상당수다. 그러나 그 존재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지하다. 특히 저궤도 위성은 정기적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저궤도 위성은 지상에서 고도 2000km 이하를 말한다. 보통 레오 (LEO, Low Earth Orbit) 위성으로 칭한다. 일반적으로 지상에 가까울수록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모여들었다고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 코 앞까지 다가온 미국의 전략자산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다. 따라서 적국도 이에 대한 정보를 인공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인공위성에 대한 정보는 위성을 발사하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위성에 탑재된 기능을 밝혀야 한다. 이 말은 얼마든지 공개하지 않은 기능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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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위성에서 촬영된 북한. 사진=wikimedia

중국, 러시아, 이집트의 고해상도 광학 위성 한반도 위 저궤도로 비행중

현재 한반도 상공을 가르는 적국의 인공위성은 다음과 같다. 상업용, 네비게이션 통신 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가 포함됐다. 일부 안보전문가들에 따르면, 적국의 인공위성은 대외적으로는 상업용 통신위성이라고 발표하더라도, 실제로는 군사적 기능을 탑재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령 고해상도의 촬영장비, 신호나 전자정보 탐지 기능 등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업적 목적 이외에 군사정보 획득에도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적국의 위성은 실제로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특수기능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도 보고 있다.

러시아의 리설스(Resurs) P3 위성도 한반도 위 고도 473km로 비행하고 있다. 이 위성은 최신예 러시아의 위성으로 2016년 3월 발사됐으며, 다양한 광학장비를 탑재했다. 팬크로매틱(Pachromatic, 다색) 및 고해상도 영상장비를 탑재했다. 이 장비는 지상의 1m 크기까지도 탐지가 가능하다. 이 장비 외에도 하이퍼스펙트랑(초분광, 超分光) 광학장비도 있다. 초분광이란 물체가 발산하는 고유의 빛을 모두 쪼개서 분석이 가능한 최첨단 영상장비다. 뿐만 아니라, 중해상도, 고해상도 담당의 개별 광학장비까지 탑재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위성은 지상의 모든 물체를 샅샅이 파악이 가능한 첨단 위성이다. 러시아는 이 위성을 발사할 때 그 목적이 숲이나, 농업 관련 분석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지상의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어, 얼마든지 첩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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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이 비행중이다. 사진=wikimedia

중국의 위성도 한반도 위를 떠다니고 있다. 중국의 지린(Jilin) 시리즈 위성중 01-09 모델이다. 비행고도는 약 530km로 저궤도로 한반도 위를날고 있다. 이 위성은 2015년 발사된 중국의 최신 위성 중 하나다. 위성의 중량은 약 450킬로그램이며, 탑재장비는 첨단 광학장비로 지상 감시용 위성이다. 탑재된 카메라는 최대 0.8미터의 크기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위성이다.  중국은 지린 이라는 시리즈명으로 다수의 유사한 첨단 광학위성을 발사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을 감시하고 있다.

이집트의 광학위성인 NARSS EgyptSat-2 도 한반도 위 고도 475km에서 비행중이다. 이 위성도 2014년 4월 발사됐다고 알려졌으며 위성의 중량은1톤 정도다. 멀티스펙트랄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여, 지상의 1미터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앞선 러시아와 중국의 광학위성에 비해서는 탑재된 광학 장비의 수준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이미지 정보인 이민트(IMINT)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집트는 북한과 각별한 사이다. 이집트의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은 북한의 고려텔레콤과 함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따라서 이집트의 광학위성이 포착한 정보를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관련뉴스 https://www.yna.co.kr/view/MYH20180924006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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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비쉬냐급 정보함이 미군 군함 옆에 있다. 사진=wikimedia

러시아 미국 동부에 군함 보내고, 중-러-이란은 인도양에서 해상 훈련 감행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근처에 전략자산을 투입할 때, 자신들도 똑같이 미국 근처로 전략자산을 보내고 있다. 지난 12월 중순경 러시아의 정보함, 빅토르 레오노프가 미국 본토 동쪽 바다에 모습을 드러냈다. 러시아의 정보함은 전자정보(ELINT) 수집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한다. 2017년에도 미국 동부의 콘네티컷 주 근해에서 포착된 전례를 가지고 있다. 이 정보함은 비쉬냐 급 군함으로 러시아의 정보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0년대 개발됐다.

그 중에서 가장 최신함인 빅토르 레오노프 함은 1988년 취역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최근 이 레오노프 함이 미국 동부해안에서 안전하지 않은 항해를 일삼아 주변의 미국 상선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뉴스 https://www.militarytimes.com/flashpoints/2019/12/18/russian-spy-ship-lurking-off-us-coast-conducting-unsafe-operation/)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 이후, 한창 한반도에 대한 경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은 오만 해협에서 해상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한다. 알자지라 뉴스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12월 27일부터 4일간 진행되며, 평화와 친선을 위한 훈련이라고 관계자가 훈련의 목적을 밝혔다. 또한 군 관계자는 중동권에서 이란이 홀로 고립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이란 압박에 대해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관련뉴스 https://www.aljazeera.com/news/2019/12/china-russia-iran-joint-naval-drills-191227183505159.html) 오만 해협은 크게는 인도양에 들어가는 구역이다. 따라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구(theater)에 대한 공산권의 저항이라는 의미도 이번 훈련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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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방성의 자료에 나온 북한의 불법환적. 사진=일본 국방성

최근 12월 16일 북한은 다시 한번 동중국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다가 일본 해상자위대에 그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약 일주일만에 북한의 남산 8호가 밤 12시경 불법 유류 환적을 하다가 일본 자위대에 포착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낮에 유사 행위를 하다가 포착됐다. 북한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행동을 일삼는 모양새다.

(단독 동중국해상 최초 남한국적 선박과 불법 환적 사례, 관련뉴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8/06/18/southchinasea-shiptoship-mo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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