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군사, 북한, 기사, 사회, 안보, 칼럼

[1월 두번째 주간 안보 동향] 악의 축(axis of evil) 제거 시작되나?

-잠재된 국제적 복합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해인가? 

-에스퍼 장관의 오늘밤 당장 싸울 수 있다의 의미

-폼페이오 장관이 설명한 이란 공격의 명분 

-북한의 SLBM 움직임, 신포 조선소 장막속 잠수함은? 

-주한 미국 대사관 공격의 배후와 북한 매체의 발표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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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미 국방장관. photo=wikimedia

[에스퍼 장관의 말과 행동]

솔레이마니 참수(1월 3일) 1일전,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월 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군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당장 오늘밤에도 싸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from a Military Perspective, We remain ready to fight tonight)

이 말이 나오자 국내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미국은 당장 오늘밤에도 싸울 수 있다고만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뭔지를 국내 언론은 잘 모르고 있다. 오늘밤에도 싸울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 미군의 슬로건이다. 줄여서는 “Fight Tonight”이라고 한다. 이 표현에 상호 치환되는 우리말 표현은 ‘항재전장(恒在戰場)’이 있다. 항상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항시 최상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라는 의미다. 현재 이 Ready to fight tonight은 주한미군이 있는 대부분의 부대에 새겨져 있다. 따라서 이 말은 전(全) 미군, 나아가서는 주한미군과 태평양 사령부에 에스퍼 국방장관이 우회적인 지시를 한 것이다.

첫째, 언제 상부의 지시가 내려갈지 모르니 만반의 준비하라

둘째, 공격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른다.

이 두 가지 결심의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 에스퍼 장관의 인터뷰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솔레이마니를 헬파이어 미사일로 죽였다. 내뱉은 말이 말뿐이 아니라, 실천에 옮긴 셈이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에스퍼의 이 발언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주한미군도 행동에 임할 수 있다. 군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집단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가장 실전적인 군대이자, 지금도 실전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군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솔레이마니 참수이후 다시 김정은은 자취를 감추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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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좌)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우) photo=DoD press conference captured image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말]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내뱉은 말을 쉽게 잊어버린다. 지난번 IS(이슬람국가)의 수장,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참수작전을 하고 나서, 미국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2019년 10월 27일 알 바그다디를 참수하고 2일 뒤 10월 29일, 미 국방부는 참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다. 이 자리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작전적 관점에서 미군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대상도 타격할 수 있다 (From an operational standpoint, the United States Military can strike any target, anywhere, anytime).”

이 말이 나오자마자, 북한 김정은은 군부대 시찰을 하다가 잠적했다. 10월 31일 방사포 발사현장에 김정은은 없었다. 이후 11월 16일 낙하부대의 저격병들의 낙하모습을 참관했다. 10월 27일부터 거의 20일 동안 숨어있다가 나온 셈이다. 그런데 당시 낙하부대 시찰모습으로 촬영된 사진조차 조작 가능성이 있어보였다. 김정은이 중동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참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FFjTNsI_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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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에 출연한 폼페이오. photo=DoS  video captured image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

2019년 12월 31일 CBS 뉴스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주 이라크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공격에 대해 설명한다. 당시 미국 대사관 공격 현장에는 반미 테러조직의 거물급 인물들이 있었다. 대표적 인물로는 무한디스 (Muhandis, 이란 군사령관)와 하디 알 에머리(Hadi al- Ameri, 친이란계 이라크 정치인)이다. 이들은 미국에 의해 지명된 테러리스트이며, 오랫동안 미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즉 미국은 미국 대사관에 대한 공격행위를 사주한 세력을 파악했고, 이를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참수 작전을 승인한 셈이다. 미국은 이번 참수에서 두 가지 사안을 규명했다. 첫째, 즉각적인 위협(Imminent Threat), 둘째, 선제적 타격(Preemptive Strike)이다. 이란의 미국 공격행위가 미국 본토와 자국민에 대한 즉각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선제적 차원의 공격을 했다는 것이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U0y1z22kfg)

지난 2019년 10월 18일, 국내 주한 미국 대사관저를 약 19명의 친북단체 조직원들이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 배후를 밝히는 과정에서 체포된 용의자가 제공한 주소지인 ‘평화이음’이란 조직의 사무실을 경찰이 수색하러 갔다가, 후퇴하고 온 사례가 있다. 앞선 중동의 사례와 비교하면, 미국은 이미 국내 대사관저 침투 세력과 배후의 수장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공격한 행위를 사주한 경우 테러리스트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지난 2017년 11월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집어넣었다. 따라서 북한의 사주를 받거나, 북한과 동조한 세력은 테러리스트로 분류되며,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공격할 수 있다. 바그다디 미국 대사관 공격의 배후에는 친이란계 이라크 정치인도 있었다. 이것을 한국에 적용하면, 친북계 한국인도 테러 용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까지 이어진 미국 대사관과 주한미군 부대에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무단으로 침투한 사건이 있다.

-2018년 9월, 40대 여성 중국인 미국 대사관저 불법 침입 후 횡설수설

-2019년 6월 18일, 20대 여성 주한미군부대 무단 침입 후 횡설수설

-2019년 6월 25일, 40대 주한미국 대사관 정문 차량 돌진 뒤 횡설수설 후 묵비권

-2019년 10월 18일 20대 남성과 여성 무리 약 19명 미국 대사관저 무단침입 뒤 묵비권

지난 2년간 무려 4차례의 주한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런 행위에 동조한 세력은 분명 온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위 사건들을 지시 및 사주한 북한의 인민무력부 관계자나, 한국내 암약한 종북주의 수장이 있다면, 솔레이마니와 비슷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5일, 북한의 매체는 일제히 “미국대사관에 대한 기습시위는 정당한 투쟁이였다고 주장”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한국의 자주시보라는 매체를 통해서 지난 10월 18일 미국 대사관저 침입한 조직원들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북한의 매체들이 보도한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류경, 노동신문, 내나라 등 거의 모든 매체가 이 내용을 전달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미국대사관에서 항의시위를 벌렸던 4명의 대학생들에 대한 공판이 지난해 1211일에 있었다. 공판에서 그들은 진술서들을 통해 자기들의 행위는 정당한 투쟁이였다고 주장하였다.

일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가 미군유지비를 증액하라고 위협하다 못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비걸며 남조선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다고 단죄하였다. 국민의 생명까지 인질로 삼으며 혈세를 강탈하려는 미국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미국대사관의 담을 넘었다고 밝혔다. 자기들의 행동이 우호적인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것은 미국의 립장에 선 매국적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자기들이 남조선에만 불평등을 강요하는 남조선미국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재판부가 부당한 현실에 맞서 정의로운 실천행동에 나선 사람들을 철창속에 가둘것이 아니라 무죄라는 합당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대사관 침입과 북한의 연루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영철, 리태성의 말]

북한 김영철은 2019년 10월 27일은 미국을 향해 올해를 넘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그의 말이다.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관련뉴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223.html)

12월 3일,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한번 더 협박성 발언을 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여기서 나왔다.

당시 리태성 미국담당 부상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란 우리를 대화 테이블에 묶어놓고 국내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하여 고안해낸 잔꾀에 불과하다.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이다.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다.”

(관련뉴스 https://www.voakorea.com/a/5190826.html)

북한의 연이은 비판에 미국은 화답했다. 미국은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한국에 보내, 12월 16일 “나는 여기 있다”며, 대화를 이어갈 심산을 내비쳤다. 그러나 북한은 돌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65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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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2016년 5월의 신포조선소 모습, 우측은 2018년 4월의 신포조선소다. 노란원은 두 이미지 상 차이점이다. 2018년 여러 개의 신규 건물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의 말]

북한 노동신문 및 북한발 매체를 통해 나온 김정은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당과 인민대중,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뭉치고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핵심은 2가지다. 정면돌파와 하나의 사상과 뜻.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사상과 뜻은 김정은이 추진하는 대남 및 대미 핵억제력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비건 특사의 방한에도 무응답한 북한은 이미 대화를 할 의향이 없음을 내비쳤고, 다시 핵개발과 핵 운반수단에 대한 개발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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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가 SAR 이미지 분석한 사진. photo=38North web captur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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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 촬영된 신포조선소 사진이다. 빨간 원 안에 신포급 잠수함이 있다. 그 위 노란선은 38노스 사진을 토대로 분석했을 때, 최근 잠수함 위로 씌워진 장막의 추정위치다.  이 사진은 장막을 씌우기 전이다. 사진=google map captur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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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막을 씌우기 전 신포급 잠수함이 그대로 노출된 모습이다. 2019년 초 촬영된 사진이다.

[북한의 SLBM 준비와 신포 조선소]

최근 북한은 ICBM 발사 준비, 우주개발 관련 발언, 신포 조선소 동향 등 전방위적 무력수단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전문 미국의 싱크탱크인 38노스는 최근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장막 속에 감춰진 신형 잠수함에 대한 이미지 분석 내용을 게재했다. 38노스는 장막속 잠수함이 신포급을 개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북한은 신형 잠수함에 대한 이미지를 공개한 적 있는데, 해당 신형 잠수함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준비가 된 것인지는 미지수다. 일단은 북한이 3천톤급인 골프급 잠수함에서 수직 미사일 발사를 하기 전에 기존 1천톤급인 신포급에서 먼저 시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음은 기자가 인공위선 사진을 토대로 신포조선소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김정은은 2016년 8월 24일, 북한이 SLBM 잠수함 건조를 지시했다. (관련뉴스 http://news1.kr/articles/?2758256) 2017년경에는 4천톤급 잠수함 건조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관련뉴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5/2019080590124.html)

그 이후 신포조선소의 모습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상당한 발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없었던 건물 여러 개가 들어섰다. 정박되어 있던 잠수함의 수도 달라졌다. 물론 이는 잠수함의 유지보수나 작전에 따라 유동적이다.

2018년과 2019년 초, 포착된 사진에서는 신포급 잠수함이 아무런 장막이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신포급 잠수함 위에 장막을 씌우고 현재 개량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보여진다. 개량작업을 마치면, 시험 운용을 몇차례 해본 뒤에는 실질적인 SLBM 발사를 감행할 수도 있다. 2019년 10월 2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은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했던 것으로 여전히 북한은 실제 잠수함에서는 발사를 해보지 못했다.

[북한발 이란지지 목소리]

지난 1월 1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미국의 중동 공격을 비난했고,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다음은 1일자 조선중앙통신의 내용이다. 같은날, 이란의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신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을 노동신문이 1월 7일 보도하기도 했다.

[문재인의 말, 북한은 단 한번도 9/19 군사합의 위반 없다던 청와대의 패트리어트 포대?] 

문재인은 2019년 9월 24일 미국 유엔 연설에서 북한은 단 한번의 9/19 군사합의 위반은 없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 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은 4월 16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5월 4일, 5월 9일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을 쏘는 것은 물론 신형 대구경 방사포도 10월 31일까지 쏘아댔다.  이후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마땅한 방어책이 없는 공백이 되었다고 했다. 국내 배치된 패트리어트의 개량형으로만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가 패트리어트 포대를 청와대 인근 북악산에 배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배치한 포대는 가장 요격률이 높은 최신형인 PAC-3 기종이다. 지난 유엔에서는 단 한번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안했다더니, 미사일을 막아주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배치한 것은 청와대도 스스로 위반과 도발을 인정한 셈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문재인은 국내 사드 포대 배치를 반대해왔다. 중국에 가서 사드 3불원칙(추가 사드 포대 배치 불가, 미국발 미사일방어 편입 불가, 한미일 삼각동맹 편입 불가)를 약속하고 왔다.

그렇게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국을 자극한다던 문재인은 청와대 앞에 미사일 방어체계에 속한 PAC-3 패트리어트를 배치했다.  청와대의 행동은 언행불일치이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의 주장을 빌리자면, 패트리어트 포대 배치는 분명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 아닌가?

청와대의 이런 이중성은 과거에도 목격됐다. 바로 탄저균 예방접종 주사 350명분 구입이다. 당시 2017년 북한과 미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북한발 생화학무기 공격 등이 거론되던 때였다. 청와대 종사자만을 위한 탄저균 구매에 국민들은 화가 났는데, 청와대는 예방 목적이 아니라, 치료용이라고 적극 해명한 바 있다.

(관련뉴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0281.html)

(관련뉴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9/29/moonsfakenews-dprk-provocation/ )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2231203)

[한국과 일본의 호르무즈 파병에서 드러난 엇박자]

이번 중동사태에서 미국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적성국의 편의 서느냐를 가늠하는 잣대는 단연 호르무즈 파병이다. 해리 해리스 대사도 최근 국내 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파병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두고 재고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한국은 임무교대 차원에서 해군의 왕건함을 보내야 되는 타이밍인데, 실제로 보낼지는 미지수다.  보낸다고 해도, 미국이 원하는 호르무즈 해협일대로 보낼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보낼지 알 수 없다.

반면, 일본은 기존 해상자위대의 중동파병안을 이란 사태가 촉발되었음에도 유지하겠다는 결심을 발표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을 통해서도 일본의 파병이 유지된다고 알려졌다. 일본은 파견에 앞서 비공개 도상훈련 (Command Post Exercise, 圖上訓練)도 실시했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워게임 시뮬레이션과 같은 것이다.

파병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 탑재 호위함 1척과 2대의 P3C 초계기가 투입된다. 대외적으로 밝힌 명분은 자국 상선의 보호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예멘과 오만 근해에서 작전을 하게 된다. 일본의 초계기 2대는 미국의 작전에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산이다. 일본의 초계기가 이란의 해상 움직임이나 후방 경계 감시 등을 맡을 수 있다.

실제로 이 훈련 안에 어떤 부분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미군 작전에 직,간접적인 합동 훈련 가능성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조 및 후방지원만 담긴 것인지 알 수 없다. 미공개라는 점은 구체적인 실전상황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여진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일본이 단순히 트럼프에게 눈도장을 찍는 정도의 파병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파병임을 알 수 있다.

(관련뉴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1-06/japan-navy-keeps-plan-for-mideast-deployment-amid-iran-tension)

[총론] 국제적 복잡성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해인가? 

이란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미 이란에 대한 물리적 타격이 감행중이다. 이란은 이미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때 북한과 함께 3대 악의 축(axis of evil)에 선정된 국가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명했다. 이 중에서 현재 이란과 이라크는 미국과의 전쟁에 포함되어 가는 상태다. 남은 것은 북한뿐이다. 북한은 이란의 오랜 동반자이자, 이번 이란 촉발사태에 대해서 북한도 이란을 지지하는 스탠스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규정한 악의 축 3국이 향후 미국과 싸울 개연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3일과 4일 중국의 시진핑은 군부에 모두가 싸울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1월 3일에는 1호 명령에 서명했다. 1호 명령은 전군이 군사훈련을 개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뉴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1030229Y)

향후 한반도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에서 벗어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동 등 다양한 사안들이 함께 섞여들어올 여지가 있어 보인다. 2020년은 어쩌면 그동안 수면 아래 숨겨진 국제적 복합성이 수면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상황은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해수욕장에서 갑자기 수면 밖으로 어떤 괴생명체가 물속에서 거친 숨을 뿜어내는 물줄기만 관측된 모양새다. 그것이 돌고래인지, 범고래인지, 백상어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해수욕장은 폐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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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도서:
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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