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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4번째주간안보동향]노골적 반미와 친중 스탠스, 대북개별관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미국 대사에 총독 비하 발언과 주권국가 운운하는 정부의 노골적 반미

-대사의 발언을 두고 개인 발언이라고 신뢰도 실추시키기까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중국 관광객 반기는 정부

-북한 기술력과 자금 유출 우려 있다는 전문가 진단

-마이클 리의 전자개표기 교훈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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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전염국가. photo=CDC captured image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일국의 정상을 대신하는 자리가 대사다. 그래서 대사(大使) 한문 구성도 보면 큰 대자에 하여금 사 (부릴 사)로 만들어졌다.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적국도 아닌 동맹국의 대사에게 망발을 퍼붓는 현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행태는 정상이 아닐 수 없다. 피를 나눈 형제인 한미동맹을 대하는 현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만날 때마다, 대외적으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하지만, 실제 양국의 외교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지금까지 미국대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117] 해리스 대사 두고 식민지 총독 같다며 비판하는 정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와 국회, 민간단체들은 일제히 미국 대사에 비판을 쏟아냈다. 그 중에는 과거 일본 식민지때의 총독 같다는 식의 비하 발언도 있었다. 또 일각에서는 해리스 대사 개인의 발언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 비논리적인 감정적 주장일뿐이다. 대사라는 직책 자체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인만큼 공식석상에서 개인적인 주장을 피력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美 국무부도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개인적 발언이 아니며, 미국은 해리스 대사를 적극 지지했다는 것이 VOA 뉴스를 통해 확인됐다.

(관련뉴스 https://www.voakorea.com/a/5251778.html)

조선총독 관련 발언은 이미 작년말 반미 종북단체의 미국 대사 참수 행사에서 나온바 있는 내용이다. 당시 행사의 포스터의 상단에는 “내정간섭 총독 행세”라는 글이 박혀 있다. 따라서 이런 종북단체의 표현을 그대로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이 언급했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종북단체를 지지한다는 방증이다. 또한 이런 표현은 마치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대사에게 미국이 주미 한국 대사는 프랑스에 주둔하던 나치의 사령관 디트리히 콜티츠(Dietrich von Choltitz)라고 칭한것과 다르지 않다. 어떻게 이런 식의 발언을 여당 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형태의 비판은 비상식적이고 국제적으로도 훗날 분명한 여파가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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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점령 나치 사령관 디히트리 콜티즈

[20191213] 해리스 대사 참수 경연대회

작년 12월 13일에는 친북 반미 성향의 단체들이 해리스 대사 참수 경연대회 집회 신고서 제출했고, 실제로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 행사에서는 해리스 대사 콧수염 뽑기, 대사 주리 틀기 같은 퍼포먼스도 포함했다.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은 대사 얼굴의 콧수염 부분에는 실을 달아두고 실제로 이를 뽑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행사는 허가가 나서 차질없이 진행됐다. 이 행사에서 관계자들은 해리스 대사를 향해 식민지 총독 행세를 그만하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대사를 총독에 비유한 표현이 이 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관련뉴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2712.html)

[2019828] 해리스 대사 초치

작년 8월 미국이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자 당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면서 미국에 직접적인 비판을 한 바 있다. 한국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8월 28일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불쾌감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동맹국의 대사를 외교부 장관도 아니라 1차관이 부른 것부터 격이 맞지 않는 것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당시 한국정부의 행태는 마치 각별한 친구의 발을 밟아놓고는 아프다고 소리내는 친구의 입을 틀어막는 꼴이다.

(관련뉴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0273.html)

(관련뉴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0266.html)

[2017827]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약 3개월만인 8월 27일 한미간 최초의 엇박자가 목격됐다. 하루전인 26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국방부는 방사포를 쐈다고 했고,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KN-18 이라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 이런 북한의 도발이후에는 한미가 논의후에 발사체가 무엇인지 발표하는데, 당시 한국이 먼저 발표를 하면서 문제가 빚어졌다. 한국의 독단적인 행동이 나온 셈이다.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1879532)

대북관광에 대한 대북제재 전문가들이 지목한 우려 2가지

그럼 현재 정부가 추진한다는 대북 개별관광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기자가 대북제재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에 문의해본 결과, 한국의 일방적인 대북 관광은 실제로 여러 가지 제재 위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크게 두가지다. 현재 염려되는 큰 문제는 자금과 기술이다.

[자금]

관광을 이유로 관광객에 포함된 그 어떤 인사라도 다량의 달러나 비트코인 등을 가지고 북한의 관광지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북한에 이런 자금을 전달하면 이는 명백한 제재 위반이다.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자금이 북한에 흘러들어갈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이번 정부는 출범하고난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통일부는 남북교류동향 보고서 출간을 잠정 중단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에 들어간 사람의 수, 차량의 수, 선박의 수, 기차의 수, 항공기의 수 등을 포함하여, 북한에 들어간 주요 인물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다. 일례로 한국 통일부 차관이 북한을 갔다온다거나, 북한에서 노동당 고위직이 개성공단 일대에 내려왔다면,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

(관련뉴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12/29/enemystates-strategic-movement-satellite/)

그런데 이런 자료를 문 정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정원 특활비는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면서 공개하라던 현재 여당은 이러한 통일부의 자료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일단 북한에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통해 유입이 된다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고서도,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 운반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신형 단거리 유도미사일 다수를 시험을 통해 그 위력을 과시했다. 또한 신형 잠수함 건조와 SLBM 능력에 대한 완성도도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북관광을 미국과의 검토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기술력]

두번째는 기술력이다. 관광객으로 포함된 인력이 어떤 신분인지는 오직 정부만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관광을 빌미로 들어간 원자력 전문가, 국방 전문가 등이 갈 수 있다. 이들이 북한에 가면, 언제든지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도와줄 수 있다. 특히 현행 대북개별관광이 처음에는 한국 국적자를 토대로 하지만, 향후에는 외국인도 가능하게 바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외국의 유수 과학자들도 북한에 들어가 북한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관련 기술을 이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 전문가의 방북과 2018 비트코인 폭락사태

지난 2019년 비트코인 전문가의 방북이 있었다.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이더리움의 창업자가 미국 정부의 승인없이 방북했다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관련뉴스

https://www.businessinsider.com/cryptocurrency-expert-charged-helping-north-korea-evade-sanctions-2019-11)

실제로 최근 대북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 에 따르면, 북한 엘리트층과 학계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2018년 국내 비트코인 가격 폭락사태 배후에 북한의 해킹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유엔 대북제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뉴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9/03/unreport-dprk-cryptocurrency-hacking/)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신경제구상이라는 명목으로 USB를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USB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미지수다. USB 용량이 15테라바이트면 미국의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책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규모다. 1테라바이트는 2시간 분량의 영화 250편을 담을 수 있다.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2583890)

종합하자면, 대북 관광사업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대칭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직,간접적 도움을 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국제적 검증절차나 장치없이 현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따라서 이것은 단연 미국만의 우려가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권침해 운운하면서 추진한다면, 이는 분명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북한 비핵화

현행 정부의 대북사업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미북대화는 고착화되었고, 남북대화도 중단됐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무슨 말만 하면, 한국은 미북사이에서 빠져라는 형태의 비난이 쇄도한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욕을 먹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도 한국을 통하자, 북한은 한국은 좀 끼지마라는 식으로 격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당초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 내용은 미국에서 한미가 공동 발표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전문에서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으로 지칭하지 않고, 한반도라는 교묘한 표현으로 바꿨다. 즉 대상이 북한에서 한국까지 포함된 것이고, 전문가들은 이 기조에 따라 문재인이 탈원전을 통한 한국의 핵무장 능력 백지화를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701021700001)

결과적으로 현재 북한의 비핵화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또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 한국이나 미국 혹은 국제기구의 사찰단이 방북하여, 비핵화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싱가포르 미북회담에서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노란봉투를 김정은에게 들이밀었다. 그 안에는 북한이 숨겨놓은 분강 핵시설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고 언론은 추정했다.

이후 김정은 자신들이 지하에 숨긴 핵시설조차 미국이 알아낸 사실에 놀랐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은 물론이고, 분강 핵시설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모두를 활용한 투트랙 핵개발 프로그램을 운용중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핵능력을 완전 제거하는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확인과 검증도 없었는데, 벌써부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미국의 비핵화 용어는 모두 완전한 검증이라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다. 즉 완전한 검증이 비핵화에서는 반드시 수반된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의 검증도 또 그 시도조차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유엔의 관계자가 북한에 가서 검증한 것도 없다.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401633)

방통위 이중잣대: 북한 사이트 접속 허용, 해외 사이트 접속 금지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최근 북한의 인터넷 망 접속이 가능해진 상태다. 북한의 선전 홈페이지 최소 10여곳에 대한 국내 접속이 가능하다. 과거 2015~6년경만해도 이 사이트의 국내 접속은 모두 막혀 있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사이트의 접속을 모두 열어두었다. 정부의 이런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바로 2019년 이슈가 되었던 국내 음란사이트 완전 폐쇄 조치였다. 당시 정부는 음란사이트 폐쇄라는 명목으로 해외 사이트 접속까지 제한하는 국민의 온라인 활동 감시와 감청이라는 주장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차단의 방식도 DNS 통제가 아니라 강화된 HTTPS SNI 통제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의 정보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런 형태의 통제는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의 사이트 접속은 방관하고, 해외 사이트 접속은 강력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차단하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관련뉴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2152102g)

(관련뉴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1/20/2020012000141.html)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중국인 관광객 반기나?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이 확인됐다. 이후 감염자 수는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당초 해당 바이러스의 사람간 전파와 호흡기 전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국내에도 감염자가 유입되는 모양새다.

중국 당국의 사람간 전파와 호흡기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조차 신뢰도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서 범세계적인 파장을 미친 사스나 메르스처럼 기존 감기 바이러스 등이 변종된 신종 바이러스다. 이 말은 곧 사스나 메르스와 유사한 전염성을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중국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불투명한 공식 발표를 이어왔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이미 수백건의 감염사례 확인

언론도 어이 없는 중국편들기식 보도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염자가 극소수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저명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에서는 “중국에서 확인된 감염사례만 수백건이다” 라고 발표했으며, 이미 이 문제가 2019년부터 있었음을 공표해 놓았다.

아래가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공개된 발표내용이다.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is closely monitoring an outbreak caused by a novel (new) coronavirus first identified in Wuhan, Hubei Province, China. Chinese authorities identified the new coronavirus, which has resulted in hundreds of confirmed cases (중국내 수백건의 감염확인 사례가 있다) in China, including cases outside Wuhan (우한지역 밖에서도 발병했다), with additional cases being identified in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internationally.”

(관련정보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novel-coronavirus-2019.html)

이미 1년전부터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공표한 사실을 국내 기자들이 미국 질병통제센터 홈페이지만 한번 접속해도 다 아는 사실을 중국 정부의 발표와 주장만 국내에 전달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국가인 미국의 정보는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은 존중하지 않는 공산권 국가인 중국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것인가? 신장 위구르인들을 대규모 감옥에 강제적으로 잡아넣고, 홍콩 반중국 시위를 무력으로 짓누르는 중국 정부를 신뢰하는 국내 언론의 태도는 개탄스럽다. 중국의 위구르족 강제구금 비밀문건이 미국의 언론을 통해 전세계에 보도되었음에도 이 내용이 국내에서는 거의 소개되지도 않았다.

(중국 정부의 위구르 탄압 비밀문건 관련뉴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11/30/dirtychina-secret2/)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여행자 주의 가이드를 배포했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사람간 전파(person-to-person spread is occurring)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중국 우한 방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및 여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북한은 내부 의료시스템이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없어, 신속하게 북중접경지역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제 대북제재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이 이런 결단을 내린 점은 이례적이다.

설날과 춘절의 전염성

반면, 우리는 사드 보복성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을 막았다가 풀리자 전염병 확산에도 중국인 관광객을 반기고 있다. 대규모 중국의 수학여행 관광객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곧 있으면 한국의 설날과 중국의 춘절에 양국간 상당수의 관광객이 한국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전염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사례가 미국에서까지 확인된 상태다. 한마디로 질병이 퍼질때로 퍼진 뒤, 중국 당국은 우한으로 출입하는 교통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형태의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지난 1월 21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있었다. 재판의 요지는 한국전 당시 북한에 포로로 체포되어 강제 노역을 하다가 탈출한 군인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한씨와 노씨는 각 86세와 91세의 노장이다. 이들은 북한에 포로로 잡힌뒤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했다. 특히 이들은 전쟁이 끝난 뒤 1953년 9월부터 1956년 6월까지 강제노역을 했다. 국제법상 전쟁이 끝나면, 체포된 포로도 석방시켜야 한다.

(관련뉴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1/21/2020012100200.html)

최근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이행하라는 일방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피고인 일본의 미쓰비시가 배상의 대상인 양금덕씨를 면담하기도 했다. 일본 기업이 국제법상 무관한 국내 판결에도 원만한 해결 의지를 보인 셈이다.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684731)

피해자측 손 들어주지 않는 법원

그런데 정작 주적인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이 석명 판결을 내렸다. 석명이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더 가지고 오란 소리다. 이미 두 피해자는 보훈처의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석명이란 판결을 내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친북스탠스에 대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현재 국내에 있는 북한 자금을 동결시키고, 그 자금을 통해 피해자측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수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의 영상을 국내 언론이 사용할때마다 저작권료를 모아두고 있다. 현재는 이 비용이 대북제재로 법원에 공탁되어 약 25억 가량이 모여 있다고 알려졌다.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1769096)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북한의 자금인 해당 돈으로 지불이 가능하다.

웜비어 사례 눈여겨 봐야

미국의 경우, 오토 웜비어가 미국에 돌아온 뒤 고문 휴유증으로 사망하자, 그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한 바 있다. 웜비어 부모측이 승소하여, 북한이 지불해야할 비용은 약 5900억원이다. 북한은 이 비용 지불을 거부했다. 그러자, 미국은 억류된 북한의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매각하여, 보상금 지불을 추진했으며, 미국 법원은 웜비어 부모에게 배의 소유권을 승인했다.

(관련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0014200504?input=1195m)

국내에는 이미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유입되었음이 유엔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 3일 동중국해상에서 우리 선박 제이홉호가 북한의 남산8호 선박과 옆구리를 맞대다가 일본 해상자위대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련뉴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8/06/18/southchinasea-shiptoship-moon1/)

이미 북한의 선박과 옆구리를 맞댈정도로 북한 선박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의 선박을 한-미-일 3국이 해상 공조를 통해 언제든지 억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선박을 억류하여, 선박 매각 비용을 국내 여러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행위는 마치 강도가 훔친 돈을 국가가 압수해서 세금에 보태거나, 국민에게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온당한 조치다.

이번 건은 김도현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부장판사가 맡았다. 또한 이 소송 자체가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임에도 말이다.

일본과 관련된 위안부와 강제노역에 대한 판결에서 국내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한 판결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언론도 반응이 미지근하다. 특히 아직도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억류자와 강제노역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송환에 주목할 때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번 판결에 피해자측 손을 들어줘야 한다. 명백한 북한의 인권유린 행태를 비판해야 함에도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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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미홍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자개표기 오작동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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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리 박사 초청강연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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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선 수개표모습, 우측 노란원에서 사람이 투표용지를 카메라에 확인시킨다

[다가오는 총선 마이클리 전자개표기의 교훈]

최근 총선이 다가오고, 또 대선이 다가오는 와중에 갖가지 정치권 이야기가 나온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거론하는 것은 단연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지금 정권 아래서 유일하게 우익세력이 기댈곳이 검찰이기때문에 편을 들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보수와 우익 융합을 위해서 무분별한 윤석열 총장 치켜세우기는 우리 스스로 궤멸을 자초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수사를 시행한 장본인이 윤 총장이다. 그리고 해당 탄핵은 위헌이다.

헌법 헌법 84조는“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현재 탄핵의 근거는 뇌물죄 등 전혀 다른 혐의다. 지금 우익은 하루가 지나면 과거는 까먹는 행태를 보인다. 총선 앞에 자각할 필요가 있다. 우익의 무분별한 검찰 치켜세우기는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Stockholm syndrome)으로 풀이된다. 테러범이 인질을 잡고 있다보면, 인질이 나중에는 테러범에게 연민을 느끼고 테러범에게 사로잡히는 증후군이다.

현재 윤설열에 대한 추종은 일종의 이러한 현상과 같다. 박근혜 탄핵 테러의 인질들이 이상한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고 대통령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의 줏대없는 우익의 행태는 향후 지금과 같은 위기를 다시 한번 자초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총선이 100일도 안남고 이제 두달 반 가량 남았다. 이런 가운데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40년간 몸담았던 마이클 리 박사의 말을 되새김질 해야 한다. 그는 문재인은 전자개표기가 뽑은 대통령이라며, 우리 손으로 뽑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홍콩의 선거에서 반중국, 반공산주의 인사들이 대거 득표를 했다. 홍콩은 모두 수개표를 적용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선도 수개표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만은 투표상자에서 표 한 개 한 개를 사람들이 직접 생중계 카메라에 들고 보여주는 식의 개표를 했다.

이미 국내에서는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개표과정에서 타인의 득표가 다른 후보에게 들어가는 모습이 과거부터 일부 감독인에 의해 발견되 사례가 있다. 특히 이런 개표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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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11/24/michael-lee-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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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4번째주간안보동향]노골적 반미와 친중 스탠스, 대북개별관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1개의 생각

  1. 김동연기자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댓글을 쓰네요.
    폴리세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전자개표.
    저도 그 점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총선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은 단 한번의 기회일지 모르는데
    불안하기만 합니다.
    만약, 결코 상상하고 싶지않은 결과가 초래된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도 김동연 기자님같은 분이 계셔서
    마음 든든하고 위안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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