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군사, 북한, 기사, 사회, 안보, 인터뷰, 칼럼

[2월4번째주간안보동향] 日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 中 어려울 때 차별하는 게 진짜 친구?

-국내 우한폐렴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 때문이라는 장관

-이와중에 한전 중국기업 입찰 허가?

-일본과 미국의 통큰 기부와 중국의 차별?

-우리 마스크 중국 주고, 우리는 중국 마스크 쓰나?

-마스크 매일 105만장씩 중국으로 가나?

-호주 냉전때보다 강한 안보위협에 직면했다

-러시아의 진화된 간첩활동

[미국의 외신, “민주주의 국가가 우한폐렴 대처 더 잘한다”]

아틀란틱(The Atlantic)은 가장 오래된 매체 중 하나로 160년 된(1857년 설립) 미국의 정치전문지다. 이 아틀란틱은 최근 “민주주의가 재난방지에 더 낫다 (Democracies Are Better at Fighting Outbreaks)”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중국의 공산정치가 이번 질병의 확산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상세히 설명한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은 공산당이 우선시 되는 반면,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더 투명하게 사안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중국은 국제사회의 전문가 파견을 거부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고위급 파견도 계속 거부하다가 점차 상황이 악화되자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은 세계최고 전문가 집단인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전문가들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중국 내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는 민주국가와 달리 공산국가는 질병에 대한 대처가 떨어진다. 또한 민주국가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때에도 목격되었듯이 폐쇄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국제적 공조를 통한 예방에 나섰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공조가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대처가 나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관련뉴스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20/02/why-democracies-are-better-fighting-outbreaks/606976/)

시민들 마스크 못구하는데 정부는 마구 뿌려 중국에만 527만장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5/2020022500259.html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보여준 일본]

지난 2월 26일, 일본의 의류업체 유니클로가 우한폐렴(코로나19, 이하 우한폐렴) 확산이 심각한 대구에 마스크 1만 5천장을 기부했다. 유니클로 측은 대구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클로가 보낸 마스크는 대구아동복지협회에 전달되어 23개 아동복지 시설로 전파될 예정이다. 유니클로는 2월 20일에도 국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1500만원을 기부하면서 손소독제 등 긴급물자 구매에 써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면서 반일감정을 촉발시키고, 범국민적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한국의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던 유니클로가 한국민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인배적 선행을 베푸는 모습에 귀감이 된다. 유니클로는 한국인들의 지속적인 불매운동으로 종로3가점과 월계점 등 여러 매장이 폐업하기도 했다.

(관련뉴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6/2020022601850.html)

[아비간은 일제라서 안된다는 우리의 국민성]

이런 와중에 정부는 우한폐렴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본이 개발한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의 수입을 식약처가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이 의약품은 아직 국내에 판매된 적이 없어서 관계부처가 수입허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의약품이 단순히 일본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제는 수입하면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비간 수입을 반대하는 내용이 올라왔고 4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714831)

일본 유니클로는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으로 점포 여러 개가 문을 닫기까지 했음에도 한국에 마스크와 돈을 기부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 국민성의 민낯이 전세계에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외교분쟁이 우선인가? 더군다나 근거도 없는 한국의 일방적 일본 공격행태는 국제적으로 명분도 없다. 이미 일본의 대(對)한국 통상조치는 우방국과 궤를 달리하는 한국의 기이한 친북 및 친중적 스탠스 탓이라는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한국역사상 최초로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북한 국적 선박에 기름을 옮겨 싣다가 일본 해상자위대에 그 모습이 적발된 바 있다. 결국 지금 한국의 행태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이다.

[2014년 국내 아비간 무상 제공했던 후지필름]

2014년 에볼라가 발병했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서 당시 신종플루 및 에볼라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본의 아비간을 국내로 수입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 당시 아비간을 개발한 후지필름의 자회사는 한국에 무상으로 아비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뉴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41030/67535210/1)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도움을 주었던 것이 확인된 셈이다.

[미국의 통큰 기부]

미국의 재벌 빌게이츠는 1억 달러를 코로나 백신 개발에 기부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돈 약 1200억원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개발 등을 위해 6억 달러 가량을 국제적으로 모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비용의 거의 1/6에 달하는 돈을 빌게이츠가 한번에 지불한 셈이다. 빌게이츠는 중국정부에도 500만달러, 우리돈 60억원 가량을 기부했다. 이후 시진핑이 직접 빌게이츠에 감사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관련뉴스

https://www.forbes.com/sites/lisettevoytko/2020/02/05/bill-and-melinda-gates-donate-100-million-to-coronavirus-vaccine-research/#33dd64556e9e

관련뉴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2/186920/

[중국에는 기부하고 일본에는 기부 안하는 국내 기업]

앞서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차 등은 중국에 수십억원을 우한폐렴 퇴치를 위해 기부했다. 삼성이 중국에 보낸 마스크도 100만장에 달한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는 통큰 기부를 하면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중에 속하는 일본에는 아무런 기부를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유니클로와 대비되는 모양새다.

(관련뉴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0125187)

앞서 정부가 중국에 보냈다고 주장한 마스크 300만장에 삼성이 보낸 100만장까지 합치면 400만장에 달하는 셈이다. 사실 정부가 중국에 보냈다는 300만장은 우한대학 동문회의 기업인들이 국내에서 싹쓸이 하듯이 구매해서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 중국에 전달된 마스크는 400만장이다. 그런데 식약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12일부터 16일까지 단 5동안 중국으로 빠져나간 우리 마스크가 527만장이라 전해진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05만장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전해지는 셈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살펴봐도 삼성 100만장, 우한대학 동문 300만장, 식약처 추산치 527만장 총 927만장이 중국에 들어갔다. 만약 하루에 105만장 꼴의 마스크가 중국에 매일 전달되고 있다면,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한채 국민 세금으로 마스크가 중국에 전달되고 있는 셈이다. 반드시 이런 문제를 정부는 국민에 밝혀야 한다. 야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관련뉴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5/2020022500259.html)

[중국, 어려울 때 차별하는게 진짜 친구인가?]

일본이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과 달리 중국의 일부 공항은 한국인의 입국 금지 및 제한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 산둥성의 웨이하이 공항에 입국한 한국인들이 별도로 격리되었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웨이하이 공항 외에도 칭다오 공항, 선양 공항, 지린성 옌지 공항 등에서도 유사한 격리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전해진다. 홍콩도 한국인 입경을 금지한 상태다. 최근 뉴스에서도 중국이 우한 폐렴이 한국에서 역유입되는 걸 막겠다고 주장한다.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공안이 한국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관련 뉴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eox75pMUsk

(관련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189600504)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714431)

[한국산 마스크는 중국주고, 우리는 중국산 마스크 수입?]

27일자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마스크 수가 부족하자, 정부는 중국에서 중국산 마스크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1일 생산 마스크의 수는 1200만 장이라 부족하지 않다고 하더니, 중국산 마스크 수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산 마스크의 품질이 우수해서 중국에서는 웃돈을 주고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조차 중국산 마스크는 환영받지 못하는데, 한국산 마스크는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고, 한국은 중국인들이 기피하는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한다고 하니, 주객이 전도된듯하다.

[법무부 우한폐렴 담당 직원 한강 투신]

지난 2월 25일에는 법무부의 30대 직원이 한강에서 투신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의 투신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밝혀진 것이 없다. 그가 무언가 법무부의 치부를 들추려고 했던 휘슬블로우(whistleblower)는 아닌지, 아니면 법무부 내에서 어떤 부당한 사건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의 투신과 직무 연관성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관련뉴스 http://www.etoday.co.kr/news/view/1861499)

[중국인 입국 금지와 전파력]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만명 이상이 동의했음에도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다. 다만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만 입국을 일시적 제한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후베이성 방문 사실을 입국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이 절차에 따라서 격리된 사람의 수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결국 중국인들의 입국이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다. 지난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발 우한폐렴의 원인에 대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문제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우한 폐렴의 원인이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는 것은 극도의 친중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국인이 우선시 되는 것인가?

실제로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조기에 시행한 국가들은 현재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2월 24일 보도된 한국경제의 뉴스에서 각국의 정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미국,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베트남,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는 확진자의 수가 최대 16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이 10명 이하의 한자리 수의 확진자 수 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사망자도 필리핀 1명, 대만 1명뿐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이 얼마나 효과를 보았는지 알 수 있다.

(관련뉴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22409351)

이런 와중에 최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을 시행한 국가가 26일 기준으로 28개국이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매니스탄, 태국 등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섬나라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애정을 쏟았던 국가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일본 대신 태국이라더니]

먼저 태국은 앞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체결을 거부하고 대신 태국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준비했다고 알려진 국가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국방력을 한국의 선진 국방력을 토대로 상당한 정보를 공유받게된 태국이 한국인 입국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교통, 농업, 에너지분야 협력한다던 중앙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은 2019년 4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했다.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서 한국과 교통, 에너지, 농업 부분을 양국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2018년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동일한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1년전 협력을 약속부분을 동일하게 추진한 셈이다. 더군다나 이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대부분은 러시아판 나토(NATO)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보기구(CSTO)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유사시 러시아가 주도하는 군사적 행동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미국발 위협 및 미국주도 나토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러시아판 나토 회원국들과 스킨십을 늘리는 것은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대적인 협력을 늘리는 중이다.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인 입국 제한에 앞장 선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관련뉴스 https://eurasianet.org/russia-enlist-allies-fight-against-nato

관련뉴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4/16/mooni-centralreason/

[베트남 메콩 비전 추진하는 정부, 베트남은 한국인 입국금지]

베트남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3일 베트남에 방문했다. 베트남에서 호치민 주석의 거처를 방문했고, 호치민에 대해서 “30년간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검소한 생활로 국민들과 함께 살고 국부로 추앙받는 점, 베트남 뿐 아니라 전 인류를 통틀어서도 위대한 분” 이라고 추켜세웠다. 이후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다. 이 비전에는 한국의 대대적인 동남아 투자를 담고 있다. 메콩강 줄기가 닿아있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철도, 항만, 교량, 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유사한 비전을 중국이 먼저 발표했고, 중국도 5개년 프로젝트로 대대적인 동남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우한폐렴 문제가 나오면서 베트남은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뉴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00086619146272&mediaCodeNo=257

관련뉴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9/10/asean-dprk/

[중국 기업 입찰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꼼수?]

국민들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신이 없는 중에 정부는 한전에 중국기업 입찰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원전 가속화에 따른 전기료 인상 등 경쟁력이 저하되자, 정부는 본래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한 중국 기업의 입찰을 허용한다고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전기를 국내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싼 가격으로 외국기업이 공급하다보면, 국영기업이나 국내 기업의 전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된다. 나중에는 점유율이 외국기업이 앞서게 되고, 최악의 경우 종국에는 외국기업이 한국의 전력을 맡게 될 수도 있다.

외국기업이 전기세를 갑자기 인상하고 국내 전력을 장악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이 전기는 외국에 입찰을 내주면 원자력 발전 등 핵심 자료들이 외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문제에 중국기업을 입찰시키려다가 적발된 것이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국가 기간산업에 외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마치 자기 집 금고의 열쇠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와 같다.

관련뉴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6/2020022602287.html

관련뉴스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41

관련뉴스 https://www.insight.co.kr/news/269884

[호주 정보부 수장, “중국발 안보위협이 냉전때보다 심각하다”]

호주안보정보기구(ASIO)의 수장인 마이크 벌거스(Mike Burgess) 국장은 지난 2월 24일 호주의 안보사안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했다. 이번 공식발표는 호주의 연간위협분석(annual threat assessment)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냉전때보다 많은 수의 외국정보요원과 그들의 대리요원들이 호주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적절한 능력을 보유한 채, 호주의 안보에 치명타를 입힐만한 의도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There are more foreign intelligence officers and their proxies operating in Australia now than at the height of the cold war and many of them have the requisite level of capability, the intent and the persistence to cause significant harm to our national security).”

그러면서 벌거스 국장이 지목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을 대신하여 호주 안에서 활동하는 대리요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했다. 중국발 사이버 위협은 물론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안보 위협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위협은 단순히 정보의 탈취가 아니라 호주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정도이며, 국가의 방향까지도 좌우할 정도의 위력 (“And the intent is to engineer fundamental shifts in Australia’s position in the world, not just to collect intelligence or use us as a potential ‘back-door’ into our allies and partners”)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과거 냉전때는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이라고 지적했다.

벌거스 국장은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는데, 호주 학계에 암약하는 과학자들과 교수 등이 호주의 핵심적인 기술을 탈취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번 호주정보부의 공식 발표는 지난번 호주로 망명한 중국인 스파이 왕립강이 상당부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왕립강과 호주 내부 간첩망 확인을 하면서, 호주당국도 자신들의 예상보다 깊숙이 진출한 중국 스파이 활동에 깜짝 놀란 것으로 보인다.

관련뉴스

https://theconversation.com/asio-chief-mike-burgess-says-there-are-more-spies-in-australia-than-at-the-height-of-the-cold-war-132384

관련뉴스

https://indaily.com.au/news/2020/02/25/more-spies-in-australia-now-than-during-cold-war-asio/

[러시아의 국제적 첩보행위, 대리인 활용]

미국 법무부가 2월 18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에 거주하던 멕시코인이 미국에 들어와 러시아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다가 체포됐다. 멕시코인 알레한드로 후엔테스는 2019년 러시아에 의해 포섭된 뒤 러시아를 위해 임무를 하다가 적발됐다. 후엔테스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거주하면서 러시아가 시키는 미행과 위치 추적 임무를 담당했다. 그는 러시아 측이 지목한 차량을 미행하고, 위치를 러시아측에 알려주는 일을 수행했다. 러시아가 이제는 멕시코인을 포섭하는 등 자신들의 행위가 적발되기 어려운 대리인 고용을 진화한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에서도 중국이나 북한의 사주를 받은 외국인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러시아의 수중 간첩단 적발]

러시아의 간첩행위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드러났다. 이번에는 고도로 훈련된 러시아의 정보부 요원 GU 팀이 아일랜드를 입국했다. GU는 과거 GRU로 불리는 조직으로 이는 러시아의 KGB와 쌍벽을 이루는 정보부로 군사정보부다.

이들이 아일랜드에 들어가 심해에 숨겨진 대륙간 통신케이블을 감청했다고 전해진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는 미국으로 이어지는 통신 케이블이 있다. 이 케이블을 통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달되는 비밀 메시지를 러시아가 감청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의 GU는 감청을 하다가 상부의 지시가 떨어지면, 이 해저 통신케이블을 파괴할 준비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 작전은 해저 케이블에 도달하는 어려운 작업이라, 러시아가 훈련된 본국의 요원들을 직접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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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도서:
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YES24: http://m.yes24.com/Goods/Detail/694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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