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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일 ‘가짜 과속단속 카메라’로 함정수사하는 대한민국

-전세계 유일 비어있는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한국

-함정수사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 침해

-속도 8km/h만 낮아도 교통사고 10% 증가

-과속단속만으로 100억 넘게 버는 지자체

-저속운전자는 처벌 안하는 한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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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cam in estonia. photo=wikimedia

김동연 기자/자동차 칼럼니스트

함정수사(entrapment)란 시민들이 범법을 저지르도록 법집행자(law enforcement, 예: 경찰)가 상황 및 환경 등을 만들어 놓거나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범법을 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가 되도록 경찰 등 법집행자가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민주국가의 경찰 수사에서는 법적으로 배제되는 수사다.

헌법 4조 국민 기본권에 경찰의 함정수사 금지

가령 사복경찰이 마약상으로 위장해서 모범시민에게 마약을 권유하다가 그 권유에 따라 시민이 마약을 구매하여 체포될 경우 이는 함정수사가 성립된다. 즉 모범시민이 자신의 범법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함정에 걸려들어 범법을 저지를 경우에는 함정수사 된다. 범죄자는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때만 범법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함정수사는 미국 헌법의 4조 “국민의 기본권” 예하 ‘절차적 적법절차(procedural due process)’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정수사는 필히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한채, 만연한 함정수사 혹은 국민의 도덕과 윤리를 기만하는 수사기법이 널리 퍼져있다. 전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우리 교통경찰의 수사법은 바로 “가짜 과속방지 카메라”의 매립이다. 국내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보통 갓길이나 도로 중앙분리대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 보통 “박스형 과속방지 카메라” 라고 불린다.

국내 고속화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과속방지 카메라다. 이런 카메라들은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국가는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부여 및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가하고 있다.

지자체 과속카메라 범칙금 수익만 100억원 넘어

정부는 과속방지 카메라를 통해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꽤 된다고 알려졌다. 지자체에서도 수익 창출과 교통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카메라 설치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 과속카메라 설치장소가 장기화 되어 해당 카메라에 걸려든 위반자가 적어지면, 위치를 바꾸어 다시 수익을 내기도 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단속건수가 21만8383건에 달해 범칙금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100억원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속 비어있는 박스형 카메라

본래 과속방지 카메라는 민주국가에서는 함정수사를 배제하고자 사전 고지를 한다.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 이전 수 킬로미터 전부터 카메라 매설이 되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하나, 국내에서는 고지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설치가 되어 있다는 곳에는 정작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많다. 박스형 과속방지 카메라의 경우 박스 안에 카메라가 없는 빈 박스만 방치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런 속 빈 카메라를 놔둘 경우 운전자에 대한 함정수사 혹은 기만의 여지가 있다. 뿐만아니라, 공무원의 도덕과 윤리에 어긋한 기만적 단속이 팽배해져, 사회적으로 경찰과 시민간 서로를 속고 속이는 교통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또한 불신사회를 조장한다는 시각도 있다.

속 빈 카메라의 효과 주장하는 경찰

경찰측의 주장은 다르다. 경찰은 속이 빈 카메라 매설이 실제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카메라 박스만으로도 사람들이 속도를 낮춰 교통안전에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박스형 카메라만 보면, 전방주시보다는 박스 안에 카메라가 있는지 여부만 집중하면서 더 위험한 주행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짜 박스형 카메라가 매립된 지역주민들은 카메라가 없음을 알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반면, 타지인들은 속도를 낮추면서 교통흐름이 깨지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에서는 경찰이 직접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단속을 하고 있다. 국내처럼 껍질만 있는 카메라 박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서구권에서 구간단속을 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정 거리를 국민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속도를 낮추게 하는 개념 자체가 해외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속도 8km/h만 느려도 교통사고율 10% 증가

또한 최근에는 기존 속도 대비 10km/h 가량 속도를 낮춰 단속하는 곳도 다수다. 동일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서울 시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서울시 전반의 주행속도가 10km/h 가량 낮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단속 속도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시범운영도 없이 갑자기 속도를 낮추면서, 교통체증이 배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전문가들이 실험해 본 결과, 차량이 평소대비 속도를 8km/h만 낮춰도 고속도로 사고율을 10%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관련뉴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339031&memberNo=27733402) 즉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서울시는 단속기준을 10km/h로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율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경찰이 과속차량 단속과 함께 저속차량 단속도 하고 있다.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저속차량의 1차선(추월차선) 주행 등을 제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저속으로 인해 고속도로 등에서 단속되었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느리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의 교통문화도 있다. 국내 공무원들이 도시의 교통흐름을 모른채 탁상공론에 치우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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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accident in japan. photo=wikimedia.

미국 연구, 과속과 사고율 관계없어

국내에서 구간단속이나 단속기준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율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다는 맹점이 있다. 정부는 항상 속도를 낮추면 사고가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국내를 제외한 교통선진국인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국내와는 정반대의 데이터도 상당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속도와 사고의 연관성이 없음을 분석하는 데이터도 나왔다. 교통사고 처리를 주로하는 변호사나 보험사 등의 자료가 그렇다. 이 자료에서는 고속주행은 사고시 사망률을 높일 수 있으나, 사고율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다수의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속도가 높으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속도기준을 높이면 많은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트린다고 믿는다.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결론을 내고 있다. 몇십년에 걸친 연구와 데이터에 따르면, 더 높은 기준이 더 많은 사고를 냈다고 보지 않는다. (Many safety experts believe that speed kills and the higher the speed limit the more people are in danger. Studies are mixed, however, on the validity of this theory. Decades of research and data collection show that higher speed limits do not lead to more accidents.)”

(관련자료 https://www.chicagolawyer.com/do-increased-speed-limits-prevent-accidents/)

유럽, 차량간 속도차이가 사고 높여

유럽연합의 모빌리티와 운송수단 자료에서는 오히려 주행중 차량간 속도차이가 더 큰 사고를 유발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속주행이 사고발생율을 높인다. 속도와 사고위험성의 상관관계는 오랫동안 강하게 성립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이 상관관계를 모든 속도와 도로유형에 적용해왔다. 그러나 실제 사고율과의 상관관계는 도로의 종류와 설정된 초기 속도에 따라 달랐다. 오히려 도로 위 (차량간) 큰 속도차이가 사고율을 높여왔다. (A higher spee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an accident. Very strong relationships have been established between speed and accident risk: The general relationship holds for all speeds and all roads, but the rate of increase in accident risk varies with initial speed level and road type. Large speed differences at a road also increase the likelihood of an accident.)”

저속운전자는 처벌 안하는 한국

미국의 보험사들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도로 위 보복행위 문제(road rage)를 유발하는 사안 중 하나가 규정보다 느린 저속운전자(slow driver)로 꼽고 있다. 저속운전자는 잠재된 분노를 촉발한다고 분석했다.

(관련정보 https://www.wagnerreese.com/blog/2018/march/slow-driving-can-lead-to-congestion-aggresive-dr/)

실제 운전자들의 행태를 보면, 전방의 저속차량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저속차량을 피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게 된다. 보복운전을 포함한 난폭운전도 이유없는 저속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보통 갑작스런 저속차량에 대한 분풀이식 보복운전이다. 즉 이러한 보복운전유발자에 대한 처벌이 국내에서는 전무하다. 미국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고속화도로에서 저속주행할 경우, 경찰이 해당 차량을 갓길로 빼내거나, 저속차로로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 최고속도 올랐는데,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30년 넘게 그대로

일부 자동차 전문가들은 전세계적 자동차 개발 흐름에 역행하는 국내 도로교통법도 지적한다. 점차 차량들의 엔진성능이 발전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한 차량의 가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점점 주행속도를 낮추는 국내 행정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고속도로 속도도 처음 국내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현재까지 수십년간 동일한 속도기준인 100km/h 내외를 적용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는 1987년 개통당시 최고속도 110km/h를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용하고 있다. 1980년대 국내 승용차였던 현대 포니와 스텔라는 속도계상 최고시속은 180km/였다. 최근 현대 소나타 (DN8)의 계기판상 최고속도는 260km/h이고, 벨로스터 N의 경우 속도계상 최고속도가 300km/h 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함정수사식 가짜 박스형 과속방지 카메라와 무조건 속도를 낮추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식의 탁상행정은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교통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부이외의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연구를 받아들이고, 탄력적인 법 적용을 하는 것이 도리어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교통체증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차량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도리어 이런 차량 1대가 특정지역의 전체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함정수사형 박스형 과속카메라보다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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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도서:
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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