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는 우리 스스로 제 무덤 파는 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무엇인가?

-왜 한국은 GSOMIA를 대일압박 카드로 쓰나?

-이명박과 박근혜의 차이를 보여준 GSOMIA

-일본의 시긴트 능력 세계최고 수준, 엘레판트 케이지의 위력

-파이브아이즈와 대북감시 공조 확대

-미일정보교류에서 제외될 한국…코리아패싱의 전철을 밟게 될 것

렉스 틸러스 전 미 국무장관, 고노다로 외무상, 강경화 외교장관. 한-미-일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위키미디어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지난 7월 1일, 일본은 대한(對韓)경제제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정부는 대국민 반일운동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을 두려워말고 맞써 싸우자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에 대한 압박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꼽았다.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속될 경우 한미일 동맹에 기초가 되는 GSOMIA를 파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과연 정부는 이 GSOMIA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또한 파기할 경우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GSOMIA 뜻도 모르면서 운운하는 정부

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문자대로 해석하면 전반적인 군사적 정보의 교류를 의미한다. GSOMIA는 일종의 일반명사다. 마치 상호이해각서인 MOU(Memorendum Of Understanding)와 같다. 무슨말이냐하면, 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협정만 두고 일컫는 말이 아니라, 어느 국가든지 상호가 합의하면 맺을수 있는 협정이라는 의미다. 즉 정보분야에 있어서 상호이해각서를 체결한 것과 같다. 이 때문에 GSOMIA는 한일이 맺은 협정만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어느국가든 해당 협약을 맺었다면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나 정부가 GSOMIA라고 칭하는 것은 마치 MOU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 주체가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고, GSOMIA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한일간 GSOMIA가 무엇인지 그 내막을 모르는듯하다.

이 때문에 GSOMIA는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끼리도 맺은바 있다. 가령 미국과 싱가포르가 맺은 GSOMIA를 들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싱가포르와 GSOMIA를 체결, 미국과 함께 중국을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GSOMIA를 체결한 국가는 수없이 많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한일 GSOMIA

일본은 이미 GSOMIA를 한국 외에도 미국, 인도, 프랑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체결한 상태다. 한국도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러시아, NATO 등과 체결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각각 따로 미국과는 정보를 공유해왔는데, 정작 한일간에는 정보의 다리가 없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엄청난 정보 공백을 초래한다. 또한 정보의 흐름이 원을 따라 도는 순환이 단절됨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정보가 오가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정보가 오가지만, 정작 한일이 정보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끼고서만 정보가 순환되는 이상한 구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단절된 정보의 맥을 이은게 박근혜 정부다. GSOMIA 체결을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GSOMIA 체결 불과 몇시간전에 서명하지 말라 지시했다. 한국내 반일분위기를 의식한 탓이다. 이렇게 다된 밥에 코를 빠트린 이명박 정권의 과오를 박근혜 정부가 매듭지었다.

한미일 GSOMIA의 3국 정보 순환

이후 주요정보는 한-미-일 3국 사이를 원활하게 순환해갔다. 단순해보이지만, 이 순환의 물꼬가 트이는 순간 정보가 적기에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다.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간이다. 얼마나 빨리 고급정보를 습득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미래가 달라진다. 가령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동향을 한달전에 파악했느냐와 단 1시간 전에 파악했느냐에 대한 피해정도는 천양지차다. 적의 동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을 경보(warning)이라고 칭한다.

이 경보도 전술경보와 전략경보로 나뉜다. 아무리 늦어도 적의 동태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술경보는 2주다. 즉 14일전에 적의 움직임을 파악해야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단 1분 전에야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파악했다. 이 말은 이미 적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사일이 공중에 날아오는 상태, 혹은 발사단계에서 파악했음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이것을 정보의 실패, 경보의 실패라 칭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9/11 테러와 진주만 공습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이번 미사일 탐지실패라는 것은 군사정보의 실패이자, 안보실패사건이다. 실패를 했으면,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게 올바른 국방과 정보부의 자세다. 미국은 진주만 공습과 9/11테러로 정보의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 보완했다. 그 결과로 국가정보국(DNI)를 창설하고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 (IRTPA)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5월 4일과 9일, 1분전에 발사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발사지역도 나중에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여기에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끝까지 우기며, ‘아직 분석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굴욕적 정보실패가 있었음에도 지난 7월 25일 발사때는 사거리를 틀리게 발표했다가 정정했다. 이 말은 거의 3개월이 지나는 동안 국방부는 정보실패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보완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25일 발사한 2발중 1발의 미사일 사거리를 430km 라고 발표했을 때, 미군은 두발 다 600km라고 했다. 결국 GSOMIA를 통해 일본정보를 바탕으로 수정했다. 이 말은 미국과 일본은 애당초 사거리를 600km로 알고 있었다는 소리다.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정보분야는 물론 군사정보까지를 총망라한다. 군사정보만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도 일본을 태평양에서 미국의 전초기지처럼 여기고 있다. 실제로 모든 미국의 정보, 감시, 정찰(ISR) 자산을 배치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각종 탐지 및 감시 레이더도 배치해뒀다. 실제로 일본에는 미국의 X-band 레이더를 배치해둔 상태다. 따라서 이번처럼 북한이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궤적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전술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도 GSOMIA를 통해 수정됐다. 한국 국방부는 최초발표에서 430km 정도를 날아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600km로 수정했다. 이 수정을 한데 기여한게 일본이 GSOMIA를 통해 제공한 정보다.

일본이 보유한 막강한 레이더 자산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면밀히 측정이 가능한 것도 미군이 배치한 레이더 등의 자료를 통해서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대북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자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일본의 아오모리현, 교토 등에 미국은 탐지거리가 수천킬로미터(약 4000킬로미터)에 달하는 초정밀 X-band 레이더를 배치해둔 상태다. 이런 레이더가 동해바다쪽을 향해서 항시 대북도발을 감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보유한 미국산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호크도 대북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글로벌호크는 지상20km 상공에서 지상의 30센티미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보유하지 못한 AESA(능동형위상배열) 레이더도 일본은 자국 무기체계에 까지 탑재하고 있다. AESA는 미국이 전략기술로 분류하여, 우리 군의 장비에는 장착을 불허하는 레이더다.

지난번 광개토대왕함이 조준 및 장전(Lock-on)했던 일본의 P-1초계기에 탑재된 레이더가 AESA다. 이 레이더는 탐지에 뛰어날뿐 아니라, 항재밍(Anti-Jamming) 능력도 탁월하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무기에도 장착하고 있어 뛰어난 레이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공중조기경보기 E-737 피스아이도 MESA(기계식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조기경보기는 레이더의 특성상 탄도미사일 탐지를 하기 어렵다. 이번처럼 북한의 저고도 탄도미사일을 잡기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보유한 저탐지레이더와 고성능레이더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

북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괜히 저고도 탄도미사일을 쏘는게 아니다. 일본의 이지스함과 미국 태평양함대에 소속된 이지스함들이 보유한 SM-3 미사일, 그리고 일본내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도 북한발 미사일에 대응하는 중저고도 미사일 방어망이 될 수 있다. 방어의 기초는 적의 미사일 도발징후에 대한 포착이다. 즉 북한의 발사징후를 파악하는데 일본의 도움은 절실하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자산만으로는 징후탐지는 물론 방어도 어렵다.

한국은 원래 중저고도 미사일 방어를 우리 기술로 구축하는 KAMD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 산하에서 이 KAMD 구축에 대한 논의와 언급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사드 역시 제대로된 역할을 하려면 최소 2개 포대를 배치해야하지만, 극심한 좌익세력의 반대로 1개 포대만 유지되고 있다. 사드에 포함된 레이더 시스템이 이번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배치된 사드포대에는 좌익세력들이 부대주변을 가로막아 기름 공급조차 어려워 공중으로 기름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미사일 도발이 있는 동안 사드 레이더가 미사일을 포착했다거나, 포착하는데 활용했다는 내용도 알려진 게 없다. 즉 정상적인 가동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사드의 X-band 레이더는 장거리까지 작은 물체를 식별하는 능력이 있다.

네덜란드의 지상시긴트 스테이션. 내용과는 무관. 사진=위키미디어

일본의 탁월한 시긴트 수집능력

이러한 일본의 군사정보 외에 일반정보분야에서도 일본은 전세계 최고수준의 능력을 보유한다. 그중에서도 신호정보인 시긴트(SIGINT)수집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일본에는 총 19개의 시긴트 스테이션이 있다. 이중 일부는 미군이 2차세계대전 이후 만들었던 것을 일본이 나중에 물려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시긴트가 전세계 3위안에 드는 수준이라 평한다. 현대정보전에서 시긴트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휴민트(HUMINT)의 활용도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폐쇄국가는 인적자원을 북한 내부로 침투시키기 어렵고, 포섭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 밖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바로 일본이 가진 시긴트 능력이 십분 발휘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2차세계대전 전후로 막강한 정보수집능력을 키워왔다. 이 때문에 실제 50년대부터 일본이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공을 세운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70년대 있었던 중국의 임표사건(린뱌오)이다. 모택동의 2인자로 급부상까지 했던 임표가 모택동 암살에 실패하자, 도망가다 죽었다. 당시 2인자인 임표의 실각에 대해서 일본은 중국의 공식발표가 있기 약 1년전에 그 내막을 시긴트를 토대로 파악했다.

실제 전쟁을 통해 정보력의 중요성도 몸소 깨달았다. 이후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스파이들의 주 활동무대가 됐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 일본은 현대전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에 지속투자를 해왔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보유한 시긴트 센서는 수중, 공중, 지상 등 다양한 센서에 연결되어 외국의 전자신호수집 및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코끼리우리와 소련에 격추된 대한항공

시긴트에는 전화, 무전, 통신 등의 각종신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엘린트(ELINT)와 컴인트(COMINT)를 포함한다. 전자는 전자정보, 후자는 통신정보다. 일본은 이런 시긴트 스테이션을 통해서 일본땅에서 중국, 러시아의 군사무선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시긴트 스테이션의 가용거리는 약 5000km다. 태평양을 거처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와 선박의 정보도 다 수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취합된 신호정보는 미사일 방어체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령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활용된 통신수단의 주파수를 파악하여, 유사시 일본이 해당 주파수를 재밍할 수 있다. 이럴경우에 미사일은 궤도안에서 비정상적 비행을 하다가 추락할 수도 있다. 일본의 시긴트 정보력이 우리의 역사적 사건에도 영향을 준 게 있다. 바로 러시아 전투기의 KAL 007기 격추사건이다. 당시 러시아 지상관제센터와 수호이 15 전투기 조종사가 나눈 무전내용이 일본 와카나이 시긴트 스테이션을 통해 수집됐다. 이후 해당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됐다. 이를 통해 소련의 의도적인 격추지시 등의 내막이 밝혀지게 됐다. 와카나이 시긴트 스테이션 등에 설치된 지상안테나의 모양이 마치 코끼리를 가둬놓은 우리와 같다하여 엘레판트 케이지(코끼리 우리 Elephant cage)라 칭한다.

서드파티 공유제한으로 정보에서 밀려날 한국

GSOMIA 폐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도발뿐 아니라, 다양한 대북정보를 얻는 루트가 차단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다. 현재 우리 국정원은 대공수사파트를 경찰로 이양하고 있다. 경찰에는 대북 정보, 감시, 정찰 (ISR) 자산이 없다. 더군다나 경찰에는 미국 정보 커뮤니티와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얻지 못한다면, 주적인 북한을 코 앞에 두고도 장님이 되기를 자처한 꼴이다. 더군다나 미일이 맺은 상호 GSOMIA의 내부 조항에는 유사 조약의 개념을 대입해보면 분명 서드파티 (third party)에는 공유를 하지 말라는 원칙이 담겨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정보공유의 당사국인 양국이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하려면 양국이 모두 승인해야 한다. 즉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정보를 필히 한국과 공유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혹은 둘중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과의 공유를 반대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가 적기에 오지 못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한일간 GSOMIA다. 미일과 공유한 정보를 한일도 양국의 협정으로 공유하고 있기때문에 미국의 허가없이도 한일 양국끼리도 공유가 된다. 즉 3국간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일GSOMIA를 파기하는 순간 이 정보의 흐름은 보장되지 않게 되며, 우리 스스로 ‘코리아 패싱’을 자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일본의 정보력 증강이다. 일본의 아베정부는 2019년초부터 일본과 파이브아이즈(FIVE EYES)간의 군사정보 교류를 확대하도록 했다. 파이브아이즈란 5개의 눈이라는 의미로 미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어권 5개국이 뭉쳐진 정보기구다. 이 5개국끼리만 공유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합세하고 있다. 그 목적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확장에 대한 견제다. 최근 아베는 캐나다 튀레도 총리와 영국의 메이 총리를 만나서 중국견제 및 정보공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사실상 파이브아이가 일본과 정보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공군예하 우주사령부는 자신들의 워게임 훈련에 일본을 초청했다. 원래 이 워게임은 오직 파이브아이즈만 참가해왔다. 이 훈련은 전시상황에서 미국의 위성망이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협력하는지를 점검하는게 주목적이다. 박근혜 정부때 한국도 미국 우주사령부에 연락관을 배치하는 등 관계 개선을 추진한바 있지만, 현재 이런 협력관계가 유지되는지는 미지수다.

일본발 경제제재 기저에 깔린 파이브아이즈의 대북감시정보

뿐만 아니라, 일본은 파이브아이즈가 추진해온 북한선박의 감시활동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앞서 2018년 5월 3일 동중국해상에서 한국국적의 유조선 제이홉호가 북한국적 선박인 남산8호와 밤12시에 옆구리를 맞대고 수상한 물물교류(ship to ship transfer)를 하다가 일본 자위대가 그 장면을 포착한 바 있다. 이말은 일본은 미국은 물론 파이브아이즈와 함께 대북감시에 관한 핵심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즉 지난 일본발 경제제재의 기저에는 이러한 한국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고급정보를 일본이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파이브아이즈와 함께 추진한 대북감시정보가 있기 때문에 현 한국정부의 이상한 대일적대행위와 친북스탠스에 공격적인 경제제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한일 GSOMIA의 파기는 한국 스스로 정보고립을 자처하는 꼴이다.

자체적인 대북정보망은 해체하면서, 주변 우방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까지도 손사레를 치며 싫다고 발버둥 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향후 어떻게 북한의 도발징후를 포착할 것인지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묘안이 있다는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5월 미사일 발사 징후 1분전 파악이라는 치욕을 당하고도 아무런 보완이 없는 현 정부의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의 체면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북한은 보란듯이 수상한 목선을 내려보내고, 한여름에 겨울철새인 기러기떼를 남하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보당국은 습관적으로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읆조리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 스스로 “대북 적대심이 없다”는 말이자, “대북 정보력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 대공 혐의점을 분석하는 우리 정보당국의 절차도 전례없는 겉치레식으로 바뀌어 버렸다.

우리 정보부의 신속한 대공수사 노하우, 미국에 전수해야…

최근 북한여권을 소지한 60대 북한여성이 인천공항을 통해 무사통과됐다. 그때도 우리정부는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했다. 보통 대공 혐의점 분석에는 6개월 내외가 걸린다. 미국 정보부는 과거 미국으로 망명한 소련국적자 조사에 최소 6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을 소비한다. 조사가 다 끝나고도 수시로 정보부가 동향을 살핀다. 그런데 우리 정보부의 대공혐의점 분석은 지하철 개찰구 통과마냥 초간단이다. 최근 일주일은 고사하고 불과 며칠만에 북송하고, 국내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전세계 정보기관이 비웃을 일이자, 한국의 정보부가 대공수사능력에 누워서 침을 뱉은 격이다. 대공혐의점 분석은 일주일도 걸리지 않으면서, 고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에 대한 검찰수사는 수년이 걸리도록 오래 걸리는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신속한 대공수사 노하우를 미국 정보부와 파이브아이즈에 공유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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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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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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