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사 전술유도미사일은 국내 암약 대남간첩 색출의 계기로 삼아야
-북한이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미사일 한국국방기술 유출 가능성 농후해보여
-국방부는 1단계 감시, 2단계 식별, 3단계 대응 모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지난 하노이 회담 무산이후 북한은 4번의 도발을 자행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5월 4일과 5월 9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2번의 도발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회담 결렬이후 북한에서는 원인불명의 인공지진이 3월 7일 강원도 평강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해당 내용이 잘 보도되지 않았고, 우리 기상청은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기상청은 유관기관에 탄광 발파 가능성이 있다고만 전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는 핵 물질 탐지용 전략자산인 RC-135 정찰기를 한반도에 급파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영국의 매체 익스프레스 등에서는 인공지진을 핵실험의 재개인가라는 형태의 제목을 달고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앞서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으로 돌아오자마자 동창리 미사일장 재활성화 움직임을 보여줬고 실제로 북한 국방과학시험장에서 첨단전술무기라고 칭하는 미사일을 지난 4월 16일 발사했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시험사격’ 혹은 ‘시험’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는듯이 표현했다.
따라서 이 인공지진과 4월 16일 발사까지 포함할경우 북한은 회담 결렬이후 4번의 도발을 자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진 관련 내용 링크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3/11/dprk-possible-nuketest/
북의 도발은 우리의 ‘토탈 서프라이즈’ 사태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우리 국방부는 불상의 발사체라는 모호하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첫번째 미사일 발사이후에는 계속 분석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를 두고 여론은 국방부의 안일한 대비태세를 비판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9일 미사일 발사때는 발사 1분전에서야 발사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1분 전에 적의 도발징후를 포착하는 것은 안보분야에서는 마땅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징후 포착 실패를 미국의 정보분야에서는 “토탈 서프라이즈 (Total Surprise)” 라고 부르며, 아무런 대응이나 준비없이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 사례는 9/11 테러와 2차 세계대전의 진주만 공격이다. 한마디로 이는 방어 실패 혹은 정보 실패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전술유도미사일은 유사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실전이었으면, 국방부 1단계 감시, 2단계 식별, 3단계 대응 모두 실패했을 것
더군다나 첫번째 미사일에 대한 분석도 미국이나 서방의 분석이 다 나온 직후에도 “아직도 분석중” 이라는 국방부의 답변도 국방정보의 실패다. 적이 발사한 무기체계를 감시 및 식별하고 대응하는게 군의 기본지침이다. 그런데 여기서 1단계인 감시실패(monitor/surveillance), 2단계인 식별 실패(identification/analysis)를 고스란히 인정한 셈이다. 1단계 감시 실패는 앞서 말한대로 1분전에서야 적의 도발을 포착했다. 유사시 북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함을 의미한다. 2단계 식별실패는 적의 공격무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국제적인 교전규칙(ROE)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없음을 말한다. 과거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우리 해병대는 적이 발사한 포(砲)에 상응하는 무기체계인 K-9 자주포로 수분(數分)내에 즉각 대응했다. 대응수단은 반드시 적의 공격수단과 유사한 무기체계를 사용하는게 기본이다. 그런데 식별을 못한다는 것은 교전규칙에 따른 대응조차 못한다는 뜻이다. 만약 북한이 당시 발사한 미사일이 남한 지역에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국방부는 분석에만 일주일을 허비하며,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북한에게 언제든지 무방비로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게 현재 우리 국방부의 태도로 보인다.
만약 가장 기본적인 식별에 실패했다면, 제2의 대응수단을 고려하는게 교전규칙의 일반적인 자세다. 즉 북이 공격한 무기와 동일한 수단(비대칭무기)이 우리에게 없을 경우,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방부는 식별실패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어떤 수단을 차선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가령 F-15K 전투기의 JDAM(합동직격탄)미사일로 공격 원점을 가격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나온적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발사 지역도 식별하지 못했다. 처음 발표때는 발사위치를 신오리라고 했다가 2시간 뒤에는 평안북도 구성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두 위치의 오차거리는 무려 약 40Km 다. 적의 무기체계 식별도 실패했고, 공격 원점 식별도 실패했다. 이 경우 교전규칙에 따른 공격(도발)원점 타격도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국방부의 대비태세를 기준으로 보면, 원점 타격을 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40Km가 된다는 뜻이다. 대략 서울 광화문에서 수원시청 정도의 거리를 틀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공격원점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공격지점과는 무관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공격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북한의 병원 등에 공격을 퍼붓게 된다.
또한 우리정부는 2017년 6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대응 성격의 현무 미사일 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아무런 대응 발사가 없었고, 국방부는 마치 “미사일”이라는 단어를 금지어처럼 여기고 있는듯한 모양새다.
러시아(露)제 이스칸데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국방기술 유출가능성 있어
이번에 북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국내 모든 언론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Iskander)’의 북한판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분석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가 북한 미사일의 모체(母體)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국내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개발 및 실전배치한 현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의 많은 부분을 개량 및 참조했다는 사실이다. 현무 시리즈 중에서도 2008년경 전력화된 현무-2A(2B)가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이라 알려졌다. 현무의 사정거리는 약 300Km 에서 500Km로 북한이 9일 발사한 미사일 2기의 사정거리와 유사하다. 북한이 9일 발사한 미사일 2기 중 1기는 약 270Km, 다른 1기는 420Km를 비행했다. 비행당시 최대 고도는 50Km였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의 생김새도 현무와 유사점이 많다. 제한된 고도 내에서 비행중 궤도를 변화시키기에 유리한 짧은 기체와 후방에 날개 등의 모양이 동일하다. 미국의 38노스에서는 현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9M723)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 현무는 (9K720)에 기반했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러시아가 수출하는 이스칸데르-E 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스칸데르의 파생형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북한이 이번 발사에 앞서서 국내 국방기술을 해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진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내 정부망을 침투한 바 있고, 여러 차례 정보탈취와 교란을 일삼아왔다. 대표적으로 2016년 9월 국방부 정보망 해킹 사건이다. 당시 피해규모와 탈취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진 바 없다. 해당 사건이 있은 뒤 2018년 국방부는 2016년 북한의 해킹 방어에 실패한 컴퓨터 보안 백신회사를 차세대 보안업체로 재선정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즉 북한이 국내 국방기술을 다량 탈취해갔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특히 한국은 현무의 시험발사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사 실패사례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정보를 탈취해갔다면 이번 발사 성공에 단초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미들베리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박사도 북한의 전술유도미사일이 한국형 현무와 닮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루이스 박사는 북한의 미사일을 오랫동안 분석한 전문가다. 현무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남한이 보유한 대북 비대칭무기체계라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우리의 비대칭전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다.
중국 및 소련의 미국 국방기술 탈취사례와 북한
공산권 정보부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정보탈취를 해온 전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핵무기 기술은 미국산 핵무기인 W-88형 등의 기술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1995년 미국쪽에 망명한 중국 전직 정보요원이 미국에 넘긴 자료를 보면 고스란히 미국의 핵무기 기술자료가 몽땅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미국의 F-18 전투기 기술을 소련의 간첩이 미국으로부터 훔쳐왔다. 이를 토대로 역설계한 전투기가 미그-29라고 알려졌다. 소련 KGB의 라인 X 부서는 산업정보탈취 전담부서다. 이 분야에서 일했던 블라디미르 베트로프가 미국쪽에 망명하면서 넘긴 자료 등에서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난바 있다. 북한의 산업정보 탈취 방식도 과거 중국이나 소련이 자행했던 방식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킹이나 국내 암약하고 있는 휴민트를 활용하여 다량의 국방산업기술을 탈취해갔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2008년 8월 북한에서 탈북자로 위장시켜 남한으로 침투시킨 여간첩은 당시 남한의 군 장교 4명을 성(性)을 매개로 포섭, 군의 핵심정보를 탈취하다 우리 국정원에 발각된 바 있다. 당시 여간첩은 약 7년간 국내에서 암약했다. 2008년 무렵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전력화시켰다.
이후 현재까지 유사 간첩이 국내에서 발각된 적은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북한의 국방 정보탈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북한판 이스칸데르 발사는 사실상 우리의 국방기술 탈취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내부첩자 색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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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알고픈 사람들을 위한 추천도서]
도서:
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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